#2018년03월12일 주요뉴스

2018년 3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 최선을 다한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태도를 바꿈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권력 구조 개편과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된 권력 구조 개편 정부 발의 개헌안이 13일 대통령에게 보고된다고함
- 국회 주도의 개헌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정치권에 또다시 개헌 공방이 벌어질 전망임
 
2. 미투 운동의 확산과정에서 연이어 초대형 악재에 직면한 민주당이 지방선거구도 전반이 흔들릴 수 있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함
 
3. 올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 수성과 인천·경기 1곳 이상의 탈환을, 자한당은 인천·경기 수성을 수도권 목표로 하고 있다고함
 
4.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로 구성될 경우 원내 제4교섭단체가 탄생하게 된다고함
 
5. 기자지망생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법적 대응 방침과 서울시장 경선 출마 여부를 공식 발표한다고함
 
6. 경찰은 KT의 불법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은 50명 이라고함
 
7. 방북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중국, 일본, 러시아를 방문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오는 지방선거 이전에 일자리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한다고함
- 지난해 쓰고 남은 정부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5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보임
 
2. 자동차 증가로 신규 발급이 가능한 번호가 대부분 소진돼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내년 3월부터 바뀐다고함
 
3. 정부가 값비싼 치료용 첩약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함
 
4. 서울시는 경유차 소유자가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납부하면 10% 감면해준다고함
 
5.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 44명(검찰총장 제외)의 특혜가 폐지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2월 구인 건수가 급감한 것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 등이 한꺼번에 몰린 결과라고함
 
2.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25%의 관세 폭탄을 던지자 정부가 철강 업체들에 대미 수출물량 감축을 검토하고 중국산 자재 사용을 줄이라고했다고함
-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대량으로 수입해 자신들에게 되판다며 보복관세의 강도를 높여가는 미국을 회유하기 위해서임
 
3. 미국 행정부의 관세폭탄으로 미국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한국 세탁기 가격이 최대 8% 인상됐지만 판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함
 
4. 대법원은 론스타가 스타타워 빌딩 매각을 통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가산세 392억여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함
 
5. 포스코와 삼성SDI 컨소시엄이 칠레 정부의 ‘리튬 프로젝트’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함
 
6. 현대자동차가 중국 시장에서 2월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나면서 11위로 밀려났다고함
 
7. 사전 개통을 시작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9'의 사전 구매율이 갤럭시 S8의 70% 수준에 머물러 초반 판매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함
 
8. 국세청의 기아자동차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라고함
 
9.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소형 항공사인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가 소형 항공업체들의 난립으로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매물로 나왔다고함
 
10. LG전자의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이 국내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판매 20만대를 돌파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세간의 의혹과 불신을 떨쳐내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 퇴직자(OB), 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 등을 만날 때 일일히 기록을 남기는 제도를 4월에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함
 
2. 농협금융이 은행과 증권에 이어 중국과 동남아시아 보험시장에 진출한다고함
 
3. KB금융과 신한금융이 ING생명 인수에 뛰어들었으나 시장에서는 KB금융이 2조2000억원대에 인수할것으로 예상함
 
4. 올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상장사는 52곳으로 전체규모는 1824억원이라고함
 
5. 지난해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1,170%로 피해자 1인당 평균 이용금액은 3,103만원, 평균 이용기간은 109일이었다고함
 
6. 남북 대화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 관련 종목들이 올 들어 45%나 상승했지만,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남북관계 경색 기간의 손실로 실적 부진 상태라고함
 
7.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에 분양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가는 하락 추세지만 매매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봄바람을 타고 온 중국발 미세먼지는 15, 16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지며 미세먼지가 사라질 것이라고함
 
2. 피죤 등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탈취제와 방향제에서 사용제한물질이 검출돼 34개사 53개 제품이 판매금지·회수명령을 받았다고함
 
3. 지난해 고용 한파로 구직활동을 단념한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20대 경제활동인구보다 많아졌다고함
 
4. 야생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혈액을 통해 사람 간 2차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치사율이 30%가 넘는다고함
 
 
[ 국 제 ]
1. 세계 곳곳의 와인 산지들이 유례없는 악천후로 피해를 입으면서 와인 값이 상승하고 있다고함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종신집권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안이 11일 통과됐다고함
 
3. 일본 사학 스캔들 관련 의혹들로 아소 부총리의 퇴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고함
- 사학 스캔들은 극우성향 사학재단인 모리토모학원이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와의 인맥 등을 이용해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임
 
[ 궁금한 이야기 ]
1. 검찰 소환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고 거론되는 불법자금 수수 일부 행위의 공소시효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고함
 
2. 200개에 달하는 국내 4년제 대학 가운데 약 50개는 이미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함
- 10년째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3년 뒤면 대학에 진학하는 고교 졸업생 숫자가 전체 대학 정원의 67%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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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3.12]

@ 미국, 한국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철회 거부...철강 관세는 호주 추가로 제외

▲ 트럼프 "철강 돌아온다" 지지층 앞에서 재선 겨냥 메시지...차기 대선 위한 ‘관세폭탄’ 유세

☞ 트럼프 무역폭주 막을 자 없다 : 골드만삭스 출신' 시장주의자 게리 콘·디나 파월 잇단 사퇴, 美경제정책 주도권 강경파로

▲ 트럼프, EU·일본 ‘철강 관세 면제’ 요구 거부…“자동차 추가 관세” 언급 : 10일 통상장관 회의서 미국 쪽 ‘명확한 입장’ 안 밝혀 다음주 재논의

☞ 백운규 산업 "미국 설득 위해 대미수출 축소...중국산 자재 사용 줄여라" 요청 : 철강업체에 특단책 지시(서경 1면)

↳ 한국은 미국이 무역전쟁 '타깃'인 중국의 철강재를 가장 많이 수입해 캐나다·멕시코·호주 등과는 상황이 달라 험로 예상

▲ 수출기업들 "미국 보호무역 대응이 정부 최우선 과제" : 전경련 44개 기업 긴급설문조사, 2순위는 기업 해외수주 지원

❶ 주요 뉴스

o 한국GM 방만 경영 조장 비판 : 4년간 3조 적자 보고도 스톡옵션 250억 받아간 본사 출신 임원들(서경 1면)

↳ 군산공장 폐쇄 한달...공장·원룸 곳곳에 매물 : 협력사들 줄줄이 회사 정리, 2·3차업체 부도도 시간문제

o 최저임금 인상 감당 못해 식당·슈퍼 영업시간 단축 속출...생계형 시급제 근로자는 오히려 소득 줄어 생활고(한경 1면)

▲ 투잡시장 들썩 : 쇼핑몰 운영ㆍ대리기사ㆍ마트 판촉, 중소기업 직장인 41%가 “알바” 2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o 당·청, 지방선거 전 일자리용 추경 편성 방침...남은 예산 활용 최소 5조원 이상 투입 전망

↳ 청년실업·구조조정 충격 조기 진화 판단·확정 땐 2년 연속 일자리 추경...에산확정 3개월만에 편성·지방선거 앞둔 선심성 추경 논란

o 규제 샌드박스법에 소비자 피해에 고의·과실 없어도 기업이 무조건 배상 조항을 정부와 여당이 공론화 과정 없이 추가했다고 지적(매경 1면)

o 신세계, 2달째 주35시간 근무 실험...업무강도 세졌다 : 야근 시간 줄고 업무 효율 높아져 생산성 향상이 개혁 성패 관건 (한국 1면)

o 일본 디플레 탈출 선언 잃어버린 20년 끝났다 : 8분기 연속 성장...아베, 법인세 내리고 규제 최소화·기업은 핵심 역량 집중해 사업 재편(중앙 1면)

※ 5개대학 총장, 대학위기 긴급좌담 "현재 200개에 달하는 국내 4년제 대학 가운데 약 50개는 이미 망했다고 봐야 한다" (매경 1면)

↳ 정부, 대학등록금 10년째 묶어두고 논술까지 일일이 감시 : 대학 총장 직선제는 선수가 감독 뽑는격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

o 남북 경협주 17개 종목 올들어 평균 45% 급등 : 실적부진 기업 많아 투자 신중론

o 민통선 땅거래 급증 “3.3㎡ 실거래가 20만원 넘기도” : 남북관계 완화 조짐이 호재 작용, 파주시 연초 거래 작년의 2배 (한국 20면)

o 4차 산업혁명 펀드 독보적인 수익률 : 아마존·넷플릭스 등 담아 최근 3개월 수익률 5.86%...손실난 국내 주식형과 대조

o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성과 기대 이하 : 연기금 순매수 오히려 줄고 외국인도 이탈...변동성 확대에 기관투자금 대형주로만 몰려

o 인텔 "브로드컴 인수" : 미국 투자위 `보안` 이유로 브로드컴 퀄컴 인수 막자 인텔이 M&A 역제안 나서

o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지난해 사상 첫 20대 추월 : 통계청 20대 406만 반면 60세 이상 421만명, 취준생 역대 최대 증가로 고용시장 악화 영향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최흥식 금감원장 "하나은행 채용 관여안해"...하나 "추천은 사실, 점수 조작 없어" 해명 → 김정태 회장 3연임 앞두고 폭로전 양상

▲ 관행대로 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명은 무책임, 검찰 등 객관적 조사가 가능한 곳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마땅(경향 사설)

o 금감원, 경영진과 사외이사 등 기업임원 형사처벌(횡령·배임·성범죄 등) 이력 의무공시 추진

o 금융위도 외부인 접촉 보고 : 이달 중 훈령 만들어 내달 시범 시행…공정위처럼 퇴직자 중 로펌·대기업 계열 재취업자 리스트 만들 듯 (경향 16면)

o 치료용 한약에 건보적용 검토 : 의사협회 "안전성 입증 안돼" 반대

o 이주열 총재 아파트에 아들 '무상 거주' : 연 2천만~3천만원 거주비 주는 셈 ‘독립 생계’ 이유로 재산고지 안해 (한겨레 17면)

o 포스코·삼성SDI, 리튬 최대 생산국가인 칠레에서 양극재(배터리 핵심소재) 생산 사업자로 선정 : 2021년부터 3,200만톤 생산

o LG화학,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 생산 대산공장…연내 증설로 글로벌톱3 진입 : 전세계 30개 기업에서 차 배터리 42조 수주 잔고

o 한화그룹, 한화 S&C 기업공개를 통해 지배구조개선 작업 마무리 방침 : 지분 보유한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일감몰아주기 논란 해소위해 합의(서경 21면)

o ING 생명 인수전 KB금융 2주전 MBK에 가격 타진 : 2조 3천억 현금 바탕으로 블록딜 형식과 매각 후 옵션으로 가격 조정...신한과 빅매치


[팩트파인더 정치 03.12]

@ 격동의 한반도 → 김정은의 특별 메시지는 '비핵화·평화체제 교환' 승부수?

↳ 북·미 수교 등 체제 보장을 전제로 핵 폐기 담판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관측되지만,

↳ 한·미가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핵 폐기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문제'

▲ 청와대 핵심 관계자 "김정은 궁극적인 목표는 북미 평화협정-정상외교관계 수립...평양에 미국대사관 두는 것까지 포함" (동아 1면)

↳ 김정은 "북한은 가난한 나라" 직접 밝힌건 이례적·체제 보장과 함께 '전략적 전환' : 비핵화 따른 조건 따로 제시 안해 '정상국가' 인정위한 포석 가능성

▲ 김정은 "미국 원하는 비핵화 가능" : 정부측 "김, 특사단에 의사 내비춰" (중앙 1면)

▲ 김정은 별도 메시지는 '북 인권' 인듯 : ‘북·미 인권대화’ 형식 가능성…북 억류자 석방 문제 등 (경향 4면)

▲ 스인훙 런민대 교수 "김정은 목표는 핵 부분폐기...": 미국 군사위협 줄이고 유엔 제재 완화땐 ICBM포기로 트럼프와 담판 시도(동아 5면)

▲ 정세현 “김정은-트럼프 쌍중단 합의 후 비핵화 6자회담 열 것” : 김정은, 核 완성 후 ‘북미수교’ 시점 판단...트럼프, 중간선거 위한 성과 필요(한국 2면)

☞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교차...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

↳ 맥매스터 "정상회담 신중" 말렸지만 트럼프 "하겠어, 내가 하겠어" 전격 수용 : 한국특사단 발표 권유는 내용 유출·왜곡 방지의도(한겨레 4면)

▲ 트럼프 유세장서 "위대한 타결 볼 수도", 기자들엔 "엄청난 성공 거둘 것"...백악관은 "구체적 조치가 먼저"

▲ 북미 정상회담 최대변수는 '미국내 강경파' 움직임 : 북미 두 최고지도장 결단·대화 판 깨질 가능성은 희박(한겨레 3면)

☞ 남북·미북 정상회담까지 변수가 많아 낙관할 수 없는 만큼 섣불리 경제제재를 늦추는 것은 절대 금물

↳ 핵심은 비핵화 검증 방법 합의 : 돌이킬수 없는 비핵화(CVID)는 북한의 완벽한 핵 정보 공개가 전제되야 하고,

↳ 북한의 이행을 담보하고 안정적이고 확고하게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일·러 주변국가 협조가 불가피

↳ 북한이 체제 보장 조건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북미 회담의 걸림돌

▲ 동북아 치열한 '북핵 외교전' : 정부, 미북과 큰 틀 합의 본 뒤 중·러·일 참여하는 다자회담 구상(조선 4면 등)

↳ 정의용 中·러, 서훈 日 순방길 올라 시진핑·아베 만나 방북·방미 설명, 러시아 푸틴도 면담할듯...회담장소 판문점 유력

① 중국 "우리 협력 없인 북핵해결 못해" ② 일본 "북한 핵사찰 땐 초기비용 30억 낼 것"...북핵문제 '패싱' 경계

▲ BBC "문 대통령 잘되면 노벨상, 안되면 벼랑끝" : "문 대통령·트럼프 세기의 도박"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 일 수도...시진핑은 1인 독재·푸틴은 20년 장기집권에 대한 내부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성과 필요

▲중국 주석 임기제한 철폐하는 개헌안 99.8% 찬성률로 전인대 통과...시진핑 '종신 집권'로 가는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고 평가

※ 정부, 남북 경제협력 방안 검토: 제2 개성공단 동시다발 추진...핵 담판 전 이라는 점에서 속도 조절론 제기(서경 1면)

▲ 노무현 정부 모델...환서해·동해 개발 'H벨트' 구체화 : 정상회담때 개성공단 재개 큰틀 합의 가능성(서경 2면)

※ 청와대, 남북회담 발표 날 송영무 국방에게 '메시지 관리' 경고...이틀후 '핵잠' 발언 또 설화(매경 1면)

❶ 안희정·정봉주 이어 민병두까지 '미투' 폭로 당사자로 거론 '민주당 패닉'...지방선거 위기감 고조

↳ 10년전 노래방서 女사업가 성추행 의혹에 민병두 의원 "문제될 행동 없었지만 사퇴" : 아내·아들도 나서 편들기 발언

▲ 1당 뺏길라...與, 성추문 민병두 사퇴 말리기 : 광역 17곳 중 최대 13곳 노렸으나 이번 파문으로 지방선거 망칠 판

▲ 9시간 조사 안희정 "성관계, 위력은 아니었다" : 검찰 어제 주변 참고인 불러 조사...두번째 피해 여성도 곧 고소할 듯

▲ 한국당 "민주당, 성추문 종합세트" 공세 강화 : 일각 "우리도 마냥 안심 못해" 목소리

▲ 김어준 또 인터넷방송서 '미투 공작설' : "안희정에서 정봉주, MB 사라져… 내가 공작을 경고하지 않았나" 댓글 반응은 주로 "어이없네"

❷ 기타 뉴스

o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20석) 구성 적극 추진 : 의총열어 의견 모아...범여 對 범야 교섭단체 2대2 구도

o 국민헌법자문특위 정부 개혁안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임기는 4년 연임" : 총리 선출은 현행 유지 방식과 국회가 추천하고 뽑는 복수안 마련(중앙 1면)

o MB 소환 D-2 ▲ 박근혜 조사 받던 서울중앙지검 1001호실...질문지 120페이지 달해 : MB측 대부분 혐의 부인(한국 13면 등)

▲ 검찰, '왕차관' 박영준 불러 조사 : 110억 뇌물 혐의 증거 다잡기, 사위 이상주 변호사도 재소환

o 국정원·군 이어 경찰도...2011~12년 댓글공작 드러나 : 보안사이버수사대 요원 투입...김용판 당시 국장 등 지시 의혹(한겨레 1면)

o 대법관 출신의 상고심 수임 67% 증가 : “2016년 법조비리 정운호 게이트 때 줄었다가 1년 만에 다시 급증” (경향 1면)

↳ 신영철·차한성이 맡은 상고심, 현 대법들과 근무일 겹쳐 : “하루라도 근무 겹치면 배당 안 한다” 했지만 실제론 안돼

o 요즘 서초동은 '형사채통'(형사사건, 채동욱 통해야 해결) : "채동욱 이름만 올려놓아도 검사들 대접이 다르더라" 최근 이중근·조양호 사건 변호(조선 12면)

o 전해철 북콘서트 간 양정철 "이제 3철 없어...全만 남을 것" : 작년 대통령 선거후 첫 한자리에

o 전두환 '5·18 헬기 사격' 또다시 부인 : 광주지검, 회고록 내용 허위로 판단...3회 불응 땐 강제소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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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3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잇단 미투 폭로와 성 추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대응 방식은 당사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민병두 의원은 진실공방에 임하겠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거듭 밝혔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거기다 정봉주까지... 한 방에 훅 간다는 말이 완전 실감 날 듯...

2. 자유당 홍준표 대표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던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하면서 한미동맹론에만 방점을 뒀던 홍 대표가 되레 미국과 멀어지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입니다.
개다리춤을 춰도 자빠지지는 않을 홍준표... 그게 또 매력이기는 해~

3. 바른당이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요구에 이어 유승민 대표에 대한 출마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양대 간판을 나란히 출격시켜 '서울시장 안철수' '경기지사 유승민' 카드로 선거 분위기를 붐업 시킬 필요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안철수에다 유승민까지... 히든카드인지 뻥카인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4. 민평당이 정의당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범여권의 공조 수준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과의 연대와 관련해 ‘자연 발생적으로 연대는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께서 또 뭔 꿈을 꾸고 있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

5. 검찰이 이번 주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치고 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수사 과정을 돌아본다면, 구속 여부를 쉽게 단언할 수만은 없어 이틀 뒤 조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혐의만 2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잡범도 아니고 구속이 맞지~

6. 박근혜 탄핵 1년을 맞아 촛불집회를 주관했던 시민단체들은 ‘촛불이 요구한 개혁과제는 여전히 9%밖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근본적인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촛불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투도 함께 청산해야 할 적폐로 보고... 촛불은 그렇게 계속 타올라야...

7. 거센 ‘#미투’의 물살에 성폭력에 둔감했던 한국 사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낸 피해 고백마저 ‘꽃뱀론’ ‘음모론’ 등으로 폄훼하거나, ‘펜스룰’을 내세우며 여성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회피한다고 될 일인지... 오히려 펜스 안에 가둬야 할 것은 그대들 아냐?

8. 천주교 사제의 성폭력 폭로로 촉발된 종교계 '미투'가 개신교, 불교 등 종교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성범죄가 비일비재했던 종교계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 것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 하나님 맙소사~

9. 트럼프 대통령은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 최고의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평화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이 평화를 위한 대화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허영심을 살살 꼬드긴 우리 정부의 노고에 찬사 아끼지 않습니다~

10. B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동 승인 소식을 전하면서 ‘21세기 정치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도박을 중재했으며, 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습니다.
배 아파 죽고 싶은 양반들 면면이 떠오르는 건... 나만 그런 건 아니지?

11.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압력 강화만 줄기차게 주장했던 일본에서는 '재팬 패싱'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위협을 '국난'이라고 강조하며 정치에 이용하던 아베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충격을 받는 데가 일본이랑 자유당 둘뿐이라며?

12.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발언에 필리핀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는 마약과의 전쟁에 초법적 처형을 수사하는 유엔 특별 보고관을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한 두테르테에 대한 반격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앞으로는 대통령 선거전에 후보는 정신 감정을 받게 하는 게...

13. 연이은 악재로 전 세계 가상화폐가 급락하면서 억대의 투자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소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고점 대비 손해율은 막대한 수준으로 1억 원을 투자해 원금이 500만 원으로 쪼그라든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신 줄 놓겠어... 그러게 가상화폐는 가상 세계에서나 쓰면 될 것을~

14. 칭기즈칸의 세계제국 건설이 ‘육포’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유목민족인 몽골인들은 저장이 간편한 육포를 즐겨 먹었고 이러한 몽골인들의 식습관은 칭기즈칸의 군대가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갖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른오징어가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맥을 못 췄을까 그래... 쩝~

일본 재무성, 아베 사학 스캔들 문서 조작은 사실. 오~
홍준표, ‘민주당은 변명의 여지 없는 성 추문당’. 켁~
정의당,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적극추진 결론. 음...
전두환,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 뭐니~
CNN, ‘북미회담 성사는 한국의 능수능란함 덕분. 암~

네 자식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네 부모에게 행하라.
- 소크라테스 -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미투 운동도 어쩌면 상대를 내 가족과 같이 생각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상처받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고 쉽게 내뱉은 한 마디와 행동들을 저 역시 반성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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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3월 12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다음 달 말 열릴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이번 주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청와대와 외교 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망라될 것으로 보이며 통일부가 실무 중심이 돼 이번 주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미국에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귀국한 정의용 실장 등 특사단은 오늘부터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해 방북과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백악관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전제 조건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미국 뉴욕의 사업가로부터 돈다발이 든 명품백을 받은 정황을 사정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 대회가 국가주석의 3연임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 현 주석이 장기집권 나아가 종신집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앞두고 낙관적인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평화를 원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과의 만남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투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면서 6월 지방선거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불륜 의혹,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무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서울시장에 입후보하려던 민병두의원의 한 여성 사업가와의 불미스런 신체접촉 등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네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범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의 출입 기록과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을 조사해 보니 어느 중견 건설사 명의로 된 이 오피스텔이 실제 안 전 지사만을 위해 마련된 장소로 추정됨에 따라 성폭행 관련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대로 다시 불러 오피스텔 사용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배우 조민기씨의 사망 후 '미투'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나오면서 자칫 피해 당사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향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거짓된 정보를 만들어 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KT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황창규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KT가 임원들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는 과정에 황 회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PHMG, MIT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돼 사용 금지된 물질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또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까지 끝냈다고 했는데 시중에서는 스프레이 탈취제가 그대로 팔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 수익금이 음지로 숨는 걸 막기 위해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도박자금 수사가 시작되자,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 100억 원을 숨긴 것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여성 공인중개사 A씨에게 빌라를 보여달라며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34살 양 모씨를 붙잡아 조사중입니다. 흔히 있는 일도 이제는 위험한 일인 듯 하니 여성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고급주택 가격 상승률이 세계에서 3번째로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금리도 뒤따라 올라 대출이 줄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 번호판 체계를 바꾸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재 '22가4444' 같은 번호 체계에서 맨 앞에 숫자 한 자리를 더한 '222가4444' 체계나 한글에 받침을 더한 '22각4444' 체계 중 하나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주 한번 전해드린 내용이죠. 산 정상에 올라서 들이키는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의 재미에 취미로 등산 하시는 분들 참 많죠. 하지만 내일부터는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된 산에서 술을 마셨다가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지난해 이맘때 경북 포항의 한 도심 공원 조성 사업에서 시작된 지하 가스 불기둥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1년째 불길이 이어지면서 정확한 매장량과 경제성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국내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첨단 뇌 기능 측정장치를 이용해 세계 최초로 두뇌의 새로운 온도 감각 영역을 밝혔습니다. 온도감각 인지 과정의 비밀을 밝히면서 인간의 감각 표준화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크로스컨트리의 신의현 선수가 우리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겼습니다. 마지막 2km를 남기고 3위로 치고 올라왔고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이스하키와 휠체어 컬링도 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