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09일 주요뉴스

# 2018년 3월 9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는다."
- 알렉스 헤일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와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견 조선사 구조조정 방안을 8일 발표
- 8년 동안 공적자금 4조2000억원이 투입된 중견 조선회사 성동조선해양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으며, STX조선해양은 오는 4월9일까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 자구안 마련을 전제로 살아남음


<< 금융/부동산 >>
1. 다음달부터 창업한 지 7년이 넘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며, 공공기관 보증서를 기반으로 한 은행의 보증부대출 역시 연대보증이 없어짐
- 또한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가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 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약 1조원 늘어난 25조200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법률을 위반했거나 수준 미달의 경영 상황을 보이는 등 문제있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거절 사유도 최소화하기로 함

2.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8일 확인됨
- 현행 창업지원법은 창업 3년 이내 제조업체에 전력산업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기부는 면제 업종을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으로 확대하고, 부담금 면제 범위도 재활용부담금 임금채권보장기금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

3. 카카오뱅크는 다음달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8일 발표함
-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8000억원으로 증자가 마무리되면 자본금이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됨
- 지난달 말 기준 대출은 5조5100억원, 수신은 6조4700억원인 카카오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3.7%로 은행권 평균 수준을 기록했으나, 신용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올초 전·월세 자금 대출까지 새로 선보이면서 여신이 늘어나 자본금 확충이 시급해지게 됨

4. 입법예고까지 됐다가 최근 무산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다시 추진됨
-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전날 금융회사, 노동단체,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힘
- 기금형 퇴직연금제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회사에만 맡기지 않고 노사가 함께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운용 방향과 자산 배분 비율 등을 결정하도록 한 제도로서, 퇴직연금의 운용주체가 기업에서 별도로 설립된 수탁법인으로 바뀌게 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함
- 수입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토록 했으며, 예상대로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만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됨

2.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8일(현지시간) 칠레에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에 정식 서명함
- 한국은 2013년부터 TPP 가입에 관심을 나타냈으나 참여 여부 판단은 계속 미뤄왔으며, 정부는 “TPP 가입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며 다시 판단을 유보함

3.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자 중동의 친미(親美) 국가 이스라엘이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음
- 처음으로 원전 건설에 나선 사우디는 미국의 ‘우라늄 농축 허용’이라는 카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 능력이 있는 이란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사우디마저 원전을 빌미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면 이스라엘에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상황임

4. 유럽중앙은행(ECB)이 8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한 뒤 “오는 9월 말까지 매달 300억유로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경제 상황이 변하면 그 이상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힘
- ECB는 이날 또 제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현행 -0.40%와 0.25%로 동결하기로 함
- 하지만 ‘채권 매입 확대’에 대한 언급은 빠졌으며, 이에 대해 주요 외신은 ECB가 올해가 끝나기 전에 지난 3년간 지속해온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임.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할 수 있음.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반화된 단어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은행의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함. 1987년 제정된 국제결제은행(BIS)의 국제통일기준에서 금융의 자유화, 국제화에 따라 국제적인 경쟁조건의 평준화 및 건전성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8%의 최소자기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였고 국제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1992년 말까지 이를 충족시킬 것을 권고하였음.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제정 당시 은행의 다양한 경영리스크 중 신용리스크만을 감안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금리ㆍ환율 및 주가 등의 변동이 은행경영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새로운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정하여 1997년 말부터 회원국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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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3.09]

@ 트럼프, 한국산 포함 수입철강에 25% 관세부과 강행

↳ 알루미늄은 10% 부과…캐나다·멕시코산은 제외, 15일 후 효력 발생...정부 관계자 "효력 발생 전 면제 설득 노력"

▲ 트럼프 "외국 공격적 무역에 미국 산업 파괴돼…동맹이 더 나빠" : 관세부과 명령 서명식서 주장

▲미 언론 "트럼프, 동맹의 요구 거부…무역전쟁 촉발 위험" : "캐나다·멕시코 제외한 건 가장 가까운 동맹 우려 누그러뜨린 것"

▲ 철강업계 "수출 큰 피해…정부 협상에 희망" : "이미 수출 어려운데 추가 부담"…美 의존도 높은 강관업체 타격

※ 성동조선, 법정관리...STX조선, 조건부 법정관리 → '생존능력 없으면 지원 없다' 원칙 명확히

↳ 성동조선 상반기 부도 우려...법정관리 가도 생존 불투명 : 중국에 내준 중소선박 시장, 한국 건조역량 더 나빠질듯

▲ 통영·군산에 2400억 유동성 긴급 지원 : 정부 협력업체에 1300억 특별보증,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500억 편성

☞공적자금 날린 성동조선 구조조정 과정을 되짚어 부정·부패는 적발해 처벌하고 국책은행의 관리 책임도 물어야 한다

▲ 中, 과감한 정리로 조선 세계 1위...한국은 부실업체 방치 : 성동조선 4兆 부었지만 법정관리, 8兆 지원한 STX도 체질개선 못해

❶ 주요 뉴스

o 한국GM "물량수요따라 근로시간-인력 탄력 운용해야" : 임단협 조정안 노조에 전달...산은회장 "원가구조 확인뒤 회생 가능하면 신규 자금 지원 검토"

▲최종식 쌍용차사장 "GM, 한국 떠나면 車산업 생태계 붕괴" : 협력사 부실 도미노 우려(매경 1면톱)

↳ "고비용 한국서 車생산 바보짓"...노조 양보없으면 80년대 영국꼴 날판 : 재규어·랜드로버·벤틀리 등 대표브랜드 해외에 팔려

▲ GM 철수땐 협력사 파산 도미노 다른 완성차업체도 생산 차질 : 1차협력사 2곳중 1곳이 한국GM 납품의존도 70%

▲한국당·바른미래당 'GM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산업은행 대책없이 허송세월"...민주 "GM 철수명분만" 반대

o 일본 취업 한국청년 2만명 돌파 : '일하는 방식 개혁' 등 일자리 크게 늘어...한국, 일자리 창출 실패 `대조`(매경 1면)

↳ 일본, 한국인재 선호 조직융화·충성도 높이 평가...스펙보다 면접 우선, 최소 3차례 꼼꼼한 검증

o 일본 주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CPTPP) 8일 칠레서 출범 : 미국 "조건 맞으면 참여"...한국 '통상 외톨이' 우려

o 해외자원개발 혁신TF, 가스공사 캐나다 지역 광구 3곳 철수 권고 예정

o 판교·테헤란밸리 이은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 추진 : 스타트업 유치 후 집중 지원, 창업·컨설팅 원스톱 서비스

o 고용부, 지난 1월 도입 무산된 기금형퇴직연금 도입 재추진 : 9월 정기국회 심의·의결 목표...근로자 선택권 확대

o 중소기업, 공공기관(신보, 기보 등)에서 대출·보증 받을때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 은행 신용대출도 점진 폐지 유도

o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 “한국 법원의 ‘이재용 봐주기’ 이유 검토중”(한겨레 16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33.08(▲ 31.26) ② 코스닥 853.94(▲ 12.91) ③ 환율 1,072.50원(▲ 3.00) ④ 유가 60.91(↓ 1.30) ⑤금시세 45,741.27원(↓ 22.37)

▲ 외국인·기관투자가 SK하이닉스·LG전자 매수 : IT업종 이익 개선 기대감 여전 의미, 셀트리온·삼성SDI 매도

o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가 1억~2억원씩 하락

▲ 2월 서울 분양권 거래 전년 같은 달(430건) 대비 70% 감소 : 강남구는 단 1건에 불과, 입주권 거래량은 급증

▲ '강남4구' 아파트값 상승률 절반이상 깎여...전세가도 3주 연속 하락 : 서울아파트 매매가 0.1%↑ 그쳐

▲ 집값 규제에 오피스텔로 매수세…1월 거래 47% 급증 : 전국서 총 1만5574건 거래돼 송파·동탄·인천서 많아

o 가상화폐 거래량 90% 급감...글로벌규제 예고에 '제2 폭락' 가능성 제기 : 미국증권거래위원회 거래소 등록 의무화·이달 G20 회의서도 규제안 논의

o 우버, 피치버그에서 세계 최초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대중화 땐 자동차 90% 사라져...원하면 언제든 불러서 타면 돼"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연 최대 1200만원 지원해달라" : 중기중앙회, 정부 건의 예정

o 한승희 국세청장 "일자리 창출기업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겠다"

o 황찬현 前감사원장, 엔씨소프트 사외이사로...간부 퇴직자 줄줄이 민간기업行 : 정부 퇴직자 심사 신청 130명 중 122명에 취업 가능·승인 결정

o 고용부 '인력수요전망' 보고서 : 공무원 2022년까지 17만명 늘어난다지만 2030년 예상수요 6만명 머무를 것으로 추산, 최대 11만명 공급과잉 가능성

o SK이노베이션, 헝가리에 배터리 공장 : 축구장 60개 크기, 2019년 준공… 유럽 전기차 시장 교두보

o 삼성, AI 비서 '빅스비' 탑재된 QLED TV 뉴욕서 공개 : 스마트폰·주변기기와 연동

o 카카오뱅크 내달 5,000억 유상증자(총 자본금 1조 3천억) : 대출 확대 등 공격적 마케팅 예고


[펙트파인더 정치 03.09]

@ 대북특사단 방미 → 맥매스터·폼페이오 사전접촉 → 트럼프와 펜스 만나 대화 설득

↳ 김여정 방남 → 대북특사 → 김정은 '비핵화 대화' 메시지 → 특사단 '방미'까지 '일사천리'

↳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탐색적 대화' 수용한다면 '남·북·미'간 사전 물밑 조율 가능성 제기될 수도...

▲ 트럼프, 대북특사단 방미 당일 날 관세 폭탄 : "동맹 보단 경제 논리 우선"...한미FTA·방위비 협상 등과 연계 면제 가능성도 거론

☞ 트럼프에 전달할 북측 메시지는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을 좌우할 핵심 변수

↳ 미국과 비핵화 대화를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포괄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

↳ 북미 정상회담 의향(고위급 특사 교환) : ICBM·핵 개발 중단, 종전 선언·북미수교 제안,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 복귀 등

▲ 문 대통령 "미국과 손잡고 북한과 대화, 한 걸음씩 한반도 평화 초석 놓겠다" : 국가 조찬기도회 참석

▲ 북한 '미국통' 최선희, 외무성 부상 승진 : 대미 대화 핵심 역할 전망, 김여정 특사 파견 관측도

▲ 북핵협상, 과거 실패 되풀이 아닌가...문정인 "절망 속에서 가능성 찾는 게 외교...트럼프, 문 대통령에 호감" (조선 33면)

▲ 방미 특사, 북한 메시지 중 긍정적 부분 더 과장하거나, 회담에 도움이 안 될 대목 얼버무리려 해선 안된다(중앙 사설)

☞ 조셉 윤 퇴직으로 미 국무부 '한반도 외교통' 부재 → 새 인물 성향 따라 트럼프 행정부 입장 '바로미터'

↳ 한반도라인, 강경파로 재편 움직임 : 맥매스터, 주한미군 사령관 거론… 대북공격 주장한 볼턴이 후임설

▲ 트럼프 대북 특사 구인난 : “트럼프·틸러슨에게 직보할 수 있고 전권 부여받을 정도 고위 인사 필요”...외부 전문가 임명 방안도 검토

▲ 므누신 재무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는 건 경제제재 때문" : 비핵화 합의까지 압박 기조 확인...펜스, 대화 실패→군사행동 시사

▲ 빅터 차 "북핵폐기 동의 유일문서인 9·19합의 재확인 도움될것" : "북 비핵화 의지 새롭지 않아…전략 변화 아닌 전술 변경"

※ 4월 한미훈련에 미 항공모함 참여 않기로 : 군 소식통 "핵잠도 안올 가능성"...송영무 "핵잠 안와도 된다" 발언 논란

↳ 송 국방, 美태평양함대사령관에 '전략자산 전개 축소' 발언, 배치확대 요청한 작년과 정반대...국방부 "농담한 것" 해명

▲ 김정은 "훈련이 조절되길 기대" 요구에 성의 표시하자는 정부의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전문가 "북에 잘못된 메시지 줘"

▲ 국방 장관이 북한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한미 훈련을 껍데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조선 사설)

※ 방북 뒷얘기 ▲ 특사단 "김정은, 숙성된 고민과 여유...리더십·배려심 느꼈다"...야당 "가족까지 해친 독재자에 지나친 헌사"

▲ 6항 합의 1시간만에 ‘일사천리’ : 김정은, 조선노동당 본부 현관까지 나와 마중...‘친서’ 전하려하자 같이 일어서 걸어나와 받아

※ 통일부가 만든 통일교육 교재서 '北도발·독재·세습' 모두 사라져 : 北인권 관련 내용도 대폭 축소(조선 1면)

↳ 6·25 남침부터 천안함까지 '북한 도발史' 통째로 삭제 : 초·중·고 통일교육 교재, 軍 정훈 교재도 '北 부정 평가' 지우기

※ 북한,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 주장...패럴림픽 '남북 공동입장' 난항 : 정부, 오늘 오전까지 북 설득키로

❶ 범정부,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 최고 징역 10년·공소시효 10년 연장 추진, 피해자가 사실 밝히면 명예훼손 최대한 처벌 면제

↳ 여성 마음 못 헤아린 성범죄 대책 : 성범죄, 입증 힘들어 불기소 많아...성폭력 근절 실효성 있을지 의문(중앙 1면톱)

▲ 미투 희화화 비판 : 정치인들은 ‘꽃뱀론·음모론’ 제기, 일부 언론은 피해자 선정적 보도, 여성 배제하려는 ‘펜스룰’ 부각도(한겨레 1면톱)

▲ "정의·인권 외치던 그들, 권력이 되자 여성에 性갑질" : 문화계·정계 미투 가해자, 왜 좌파진영에서 줄잇나(조선 10면)

☞ 미투 운동이 사회 변화로 이어지려면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 개혁운동으로 승화되어야...

▲ 법원이 오래된 형법과 낡은 판례에만 의지하지 말고 양형 기준을 재정비하고 비동의 간음죄 등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중앙 사설)

▲ 서울대병원 12명 미투 "동료의사가 간호사-학생 성폭력" → 의료계 전반으로 폭로 번질 조짐

▲ 성추문 고은·이윤택·오태석, 중·고 교과서에서 퇴출 : 교육부·출판사, 수정·보완 계획...9종 교과서 40건 전부 조치

※ 안희정, 기자회견 돌연 취소...검찰, 출국 금지 : 안 "검찰 빨리 소환해달라" 문자...성폭행 오피스텔 친구 건설사 명의

▲ "안희정 경선캠프서 성폭력·물리적 폭력 일상적" : 캠프 참여 인사들 추가 폭로 '김지은과 함께 하겠다' 행동 나서

▲ 안희정 "괘념치 말거라"...이 정도는 괜찮다는 권력자 착각 : 전문가 분석, 위협 내 밑 못 벗어난다 속내 깔려(중앙 5면)

❷ 기타 뉴스

o 다스 비자금 300억원 중 일부 MB 지시로 대선 자금 사용 : 검찰 '수십억원 선거캠프 유입 '진술' 확보

▲ 정동기 변호 위법 논란 : 변협, 변호사법(과거 공무원 등으로 취급한 사건 수임 금지) 위반여부 조사...도곡동땅 수사때 '대검 차장'

▲ 정두언 "MB, 직접 책임지느냐 측근에 뒤집어씌우느냐 고민할 것" : 경천동지 할 사건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 (국민 9면)

o 최장집 "촛불 역할 다했다...정부 아닌 국회가 개헌 주도해야" (중앙 1면)

↳ "문 대통령 제왕적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제왕 될 위험" : 권력 제어하는 분권형 개헌 필요, 지방선거 때 개헌 서두를 일 아니다

o PC개봉 반대한 판사 고등법원 판사에 지원했다 탈락 : 동기들 가운데서도 "유능" 평가...판사들 "金대법원장에 찍힌 때문"(조선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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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3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을 위해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 영입을 확정했습니다. 또, 배 전 아나운서와 길환영 전 KBS 사장, 송언석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영입 인사 3명에 대한 입당 환영식을 오늘 열 계획입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더니... 적폐는 적폐로 맞서겠다? 홍준표스럽네~

2. 바른당 이언주 의원은 ‘큰 틀에서 보면 외교·안보 전략은 자유당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대북·대중 외교 관계,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 등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중대 소리 듣는 거 아니겠어? 사실 말 안 해도 그런 줄 알고 있었어...

3.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받아 든 검찰은 약 다섯 달에 걸친 수사 끝에 이 전 대통령을 14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허투루 대충했다가는 사진만 찍고 집에 갈지 몰라... 쥐잡기가 어디 쉽나~

4.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의심하는 다스가 300억 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다스 경리직원 조모 씨가 비슷한 시기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된 120억 원과는 별개의 비자금입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한다고 약속했으니 한 푼 남김없이 가져오는 걸로~

5.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보궐선거 대상이었으면 딱 좋겠는데 말야... 다른 사람 채용시키게~

6. 정부가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공소시효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후 약방문이라 할지라도 어제와 같지 않은 처방전이 나와야겠지요?

7. 국방부는 ‘촛불시위 무력진압 모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국방부 내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들끼리 뭔 얘기를 못 했겠냐마는... 대한민국이 이미 그리 나약하지 않다는 거~

8.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군대 내에서 병사를 사역에 동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국방부는 군인 복지기본법에 따라 일과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훈련 이외의 사역 동원은 금지하게 됩니다.
삽질 잘 해서 군 생활 잘 했다는 얘기는 이제 없어지는 거임? 그게 맞지~

9. 저출산 해결의 열쇠를 쥔 청년들은 ‘저출산이 왜 문제인가’란 차가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 출산율이 오를 것이라는 데 회의감을 드러내며 ‘헬조선’의 고통을 자식에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긍까 세상 누가 돈 몇 푼 받겠다고 애를 낳느냐고요... 세상을 바꿔야지~

10.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의사에 대한 검증으로 영변 핵시설 등에 대한 IAEA의 사찰 수용 요구를 한미 양국과 연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009년 IAEA 사찰단을 추방한 북한에 다시 사찰 수용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남북 해빙 무드에 긴장하고 반대하는 무리가 일본하고 자유당밖에 없다며?

11. 미국 플로리다주 하원이 소총에 대한 판매 제한과 일부 교사들의 무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학교안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소총 구매 연령이 18세에서 21세로 상향되고 교사의 무장이 조건부 허용됩니다.
하루 100명이 총기에 의해 사망하는 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적다 그거지~

12. 다이슨이 한국에 출시한 '싸이클론 V10+'가 스펙은 낮은 반면, 가격은 비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판매 제품의 먼지통 용량은 프랑스와 호주 등지의 판매 제품보다 작지만, 가격은 2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낙 국제적으로 호갱이다 보니 청소기 바람으로 쭉쭉 빨아가는 모양이야...

13. 캐나다 퀘벡주의 의사들이 ‘이미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월급 인상에 항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함께 환자를 돌보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간호사와 사무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자진 연봉 삭감을 청원했습니다.
이게 나라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 아닐까? 부러우면 지는 건데... 쩝~

안희정 기자회견 취소에 분노 성토 쏟아져. 자수해~
'통제 불능' 톈궁 1호, 머지않아 지구 추락한다. 머리~
전두환 측, ‘회고록 5·18 허위사실 아니다’. 미친~
군 수뇌부, 무력 진압 논의는 사실무근. 글쎄...
트럼프,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 확정. 컥~
프랑스, 여성에게 휘파람만 불어도 '벌금' 강력 대책. 오~

Friends have all things in common.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
- 플라톤 -

언제나 그렇듯이 한주가 또 후다닥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언제 밥 한번 먹자’고 했던 약속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일이 다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언제를 오늘로 잡아 보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게 친구라는 거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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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3월 9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검찰은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목한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두 사람의 출입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고 안 전 지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위해 길환영 전 KBS 사장과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를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모욕과 명예훼손죄로 지난 2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소장에서 홍 대표가 '성희롱 할 대상을 성희롱 해야지' 등의 발언으로 자신의 외모를 조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추문에 휩싸인 고은 시인과 연극 연출가 이윤택, 오태석씨의 작품과 인물 소개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모두 빠집니다. 교육부는 이들의 작품과 인물 소개를 교과서에 실은 11개 출판사가 집필진과 논의 끝에 삭제 방침을 정하고 5월까지 수정을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인 성폭력 폭로 운동 속에 프랑스가 강력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추파를 던지기만 해도 1백만 원 넘는 벌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불법자금을 받으면서 통로로 활용한 것이 최측근 인사들로 구성된 비밀 후원 모임인데요,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폭넓은 인맥을 활용해 돈을 낼 기업체를 골라내고 수금은 이상득 전 의원과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전담이었습니다.

■검찰이 현직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간부 검사의 연루 사실을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관계자와 담당 검사를 이어 주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거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조선소와 자동차 구조조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에 2,400억 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지원 대상 지역은 성동조선해양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 한국GM과 현대중공업 공장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전북 군산 등 2곳입니다.

■휴대전화 사기 판매가 기승이라네요. 휴대전화 1대당 지원금 1백만 원을 챙겨주고 인터넷, 태블릿 PC도 공짜로 주겠다는 말에 가족 5명이 줄줄이 가입했지만, 약속한 지원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인터넷과 태블릿PC도 무료가 아닌 유료로 가입돼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4분 만에 꺼졌지만 흥인지문 내부 담벼락 일부가 그을렸습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 43살 장 모 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삼진아웃제에 따라 3차례 승차거부를 한 택시 운전사에 대해 면허 자격을 취소하고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자치구에서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회수한 이후 첫 퇴출 사례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국내 대기업집단 31곳의 핵심 사업회사 이사회를 분석한 결과, 여성인 등기임원은 1.6%에 불과했고, 직장 내 성 평등 정도를 평가한 '유리 천장 지수'에서도 OECD 내 꼴찌, 반면 남녀 직장인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컸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우리 사회의 성희롱 심각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의 45%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남성은 보통 또는 별로,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반응이 62%에 달했다고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풍성한 사은품과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앞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고폰 보상, 수리비 지원, 음악 서비스 이용권 등을 더하면, 사은품·할인 혜택의 총합이 스마트폰 가격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25%, 수입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철강 관세 부과로 중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미국에서 나옵니다.

■오늘 열리는 평창 패럴림픽 개회식에서 당초 예정됐던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이 무산됐습니다. 북한이 남북 선수단이 함께 드는 한반도기에서 독도가 빠진 걸 문제삼으며, "자국 개최 대회에서 우리 국토를 표기하지 못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협의해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전방 GOP 부대는 당장 내년부터 오는 2020년부터는 전군에서 군대 내 제초, 제설 등 사역업무는 민간인력이 맡게 됩니다. 전투준비와 교육훈련 등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과시간 이후에는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네요.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의 최고 법정형을 최대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늘리고 공소시효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고 또한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 경우 기존엔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이 최근 입출금기 수수료 인하 경쟁을 펼치면서, 아깝게만 여겨졌던 수수료를 내지 않는 길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5일부터 우체국 입출금기에서 영업시간 외 출금과 타행 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하는 파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대구에 폭설이 쏟아져 무더기 지각 사태가 빚어지고 일부 학교는 아예 휴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제 오전 11시까지 쏟아진 눈만 7.5센티미터, 1907년 기상 관측 이후 3월 적설량으로는 역대 세 번째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