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08일 주요뉴스

# 2018년 3월 8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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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은 기쁨의 샘터요, 아름다운 정원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최저임금위는 7일 새벽까지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논의했지만 노사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발표함
- 현행 최저임금법엔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으로 삼고 정기 상여금 등은 빠져 있으며, 이 때문에 초봉 4000만원을 주는 대기업도 최저임금에 걸려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2.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 측과 사원협의회는 사원들이 난임 치료를 원할 경우 1년에 사흘간 유급 휴가를 주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남성 직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는 기존 최장 5일에서 열흘로 늘림
-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3.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의 근거를 신설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일부 개정령이 6일 공포, 시행됐다고 7일 밝힘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는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을 수요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한 소기업 지원제도로서 2015년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지만 국가계약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활용하지 못해 비판을 받아왔었음

4. 성동조선해양 채권단 관계자는 7일 “성동조선을 법정관리에 넣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잡았다”며 “세부 내용은 내일 회의에서 최종 조정할 것”이라고 밝힘
- 성동조선과 함께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STX조선은 인력 감축 등을 통해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정부 관계자는 “STX조선 노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합의서를 만든 것을 바탕으로 금융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함

5.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달 한국에서 1만9928대의 수입차가 팔렸다고 7일 발표함
- 지난해 2월 판매량(1만6212대)에 비해 22.9%나 늘었으며,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6192대를 팔아 두 달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차지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포스코 현대상선 등 13개 회사가 발행한 3조6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영구채)에 대한 정보 공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함
- 올해 영구채 조기상환 가능 시기가 대거 돌아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국제 >>
1.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몽(夢)’ 실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참여했다 빚더미에 앉는 국가가 잇따르고 있음
- 7일 국제개발원조 전문 싱크탱크인 글로벌개발센터(CGD)에 따르면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해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 68개국에 지원한 자금은 총 8조달러(약 8552조원)에 달하며, 이 중 23개국은 중국에서 빌린 자금이 많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음

2.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텐센트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된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을 본토 증시에 상장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스타 기업 유치로 중국 주식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구상임

3.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제프 베저스 최고경영자(CEO)가 처음으로 세계 1위 부호에 등극했다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함
- 포브스가 집계한 ‘2018년 세계 억만장자’(자산 10억달러 이상) 리스트에 따르면 베저스 CEO의 자산 규모는 1120억달러(약 119조6800억원)로 지난해 1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를 제쳤으며, 이는 지난 1년간 아마존 주가가 59% 급등하면서 개인 자산도 392억달러 늘어난 결과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신종자본증권(新種資本證券, hybrid bond) / 복습
-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졌다고 해서 하이브리드(hybrid)증권이라고 부르기도 함. 이는 BIS비율 계산 시 기본자본(Tier1)으로 잡히기 때문에 은행들의 자기자본 확충수단으로 각광받아 왔음. 통상 만기는 30년 이상이며, 변제우선순위가 후순위채보다 후순위임.
만기에 재연장이 가능하고 반영구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주식과 비슷하며, 확정된 금리와 보통주나 우선주보다 변제순위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정보 출처 : 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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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3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안희정 전 지사가 성폭력 의혹으로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으면서 민주당의 역학 구도와 차기 대권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안 전 지사의 낙마가 당권 경쟁의 성격과 구도를 모두 바꿀 전망입니다.
정말 이 기회에 다 바꾸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가는 건 일도 아닐 듯...

2.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 회동에 참석해 ‘평화를 내세워 남북회담을 하고 있지만, 북핵 완성에 시간을 벌어주는 정상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에 북한에 속았던 전철은 밟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겐세이 껴서 삑싸리’나는 짓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 바른당이 안철수 전 대표의 '조기 등판'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안 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이든 민생특위 위원장이든 어떤 타이틀로든 당을 위해서 복귀한다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간만 본다는 얘기 듣지 말고 어여 나오시는 게... 혹시 그게 트랜든가?

4. 북한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북미대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북핵·미사일 도발로 일촉즉발 위기를 겪던 남북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의 기회를 살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다가서는 반전을 이뤄냈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게 평양올림픽이라고 난리부르스를 추더니 아직도 그래? 부끄럽지?

5.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강남의 '뉴욕제과' 손모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손 회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고, 손 회장을 직접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저것 한두 가지가 아니게 빵빵 터지더니 결국 빵집에서까지 돈 받으셨어요?

6. '군 댓글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내주 소환을 추진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끼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국민감정에 반하는 이유... 형평성이 없자나~

7. '미투‘가 일상에서 벌어지던 성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남성이 '성폭력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회식·출장 등에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여성에 대한 '또 다른 가해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갑질이 주원인인데... 이건 또 뭔 갑질인지... 쩝~

8.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에 철강 관세를 부과하려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연일 철강 관세 취소를 요구하고 언론도 북핵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에게 관세 폭탄을 터트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이 양반 자체가 폭탄인 걸 뭐... 조만간 빵 터지지 않겠어?

9. 아베 정권이든 아사히 신문이든 어느 한쪽은 쓰러지는 궁극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아베 얽힌 사학재단 의혹의 문서 조작 의혹’ 기사로 자민당 내에서도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팔을 내주고 목을 베겠다는 고육지책이라면 몰라도 쉽게 무너질 양반이 아닌데...

10. 딸에게 시장직을 물려주고 대권을 잡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왕조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이는 두테르테의 권력 세습 의지를 다시 한번 슬쩍 내비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죽어서 박근혜를 살렸는데... 이 양반은 한술 더 뜨는구만? 멋져부러~

11.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무단통과 차량 운전자도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고 검찰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고의·상습적인 무단 통과는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 이용 죄에 해당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문 열려있다고 막 들어가도 되는 건 아니지... 그게 주거 침입이거든~

12. 평소 술을 과하게 마시거나 상대방에게 강하게 권하기도 하는 대한민국의 음주 문화에 대해 ‘대한간암학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루 한 잔만 마셔도 간암 등 간 질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담배든 술이든 세금 올려 값을 올릴 생각 말고 못 팔게 하든지... 아~ 술 땡겨...

경찰, ‘미투 폭로 나온 김기덕·정봉주도 조사한다’. 해...
홍준표, ‘미투 나를 겨냥했는데 저들이 다 걸렸다’. 풉~
'트럼프 성관계설' 포르노 배우, 트럼프 상대 소송. 컥~
방북 특사 오늘 방미 트럼프에 김정은 메시지 전달. 음...

아무것도 변할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오노레 드 발자크 -

촛불이 정권을 바꿨지만, 아직 변해야 할 세상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작금의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도 결국 나로부터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 도돌이표를 붙이는 꼴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통철한 반성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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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3월 8일 목요일 간추린아침뉴스♤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정 실장 등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비핵화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회동에서 지금은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의 중대 고비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핵 폐기가 궁극적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에 나설 여건이 갖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이 여성은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연구소의 직원으로 1년 넘게 수차례의 성폭행과 성추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오후 입장을 발표합니다. 파문 사흘 만에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직접 입장을 표명합니다. 안 전 지사는 신형철 전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과 도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릴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언론에 보냈습니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파문에 이어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미투' 운동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성관계설이 불거진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는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이 자랑인 인도네시아 발리 섬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네요. 바다 주변, 그리고 바닷속이 쓰레기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라 정부가 쓰레기 비상사태를 내렸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공안전부를 신설했지만 치안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네요. 최근 은행을 폭파시켜 현금인출기를 터는가 하면 공항 활주로에 침입해 현금수송차량을 훔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음악인 남궁연 씨의 성폭력 의혹 내용입니다. 남궁연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사람은 지금까지 4명입니다. 이에 남궁연 씨는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이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여성이 자신도 남궁연 씨에게 과거 수십 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인터넷 1인 방송을 진행하던 부산의 30대 BJ가 생방송을 하다가 투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BJ 다크'라는 이름으로 5년째 인터넷 1인 방송을 해오던 35살 H씨입니다. 이 장면은 그대로 방송이 됐는데 일부 회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부추겼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0대 5명 중 한 명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사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구매 비율이 높았고, 고령자들은 투자 금액이 커서 노후자금을 날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값비싼 외제 리스차를 폐차 직전의 고물차라고 속여 밀수출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세관이 수출 품목을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성 추문에 휩싸인 고은 시인의 작품이 중·고교 교과서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판업계에 따르면 국어 분야 교과서를 발행하는 일부 출판사들이 고은 시인의 작품을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과 관련해 노사간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일단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회·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년간 수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중견 조선업체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키면서 회생 가능성도 열어둔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중히 여기던 인형에 대한 기억, 대부분 있으실텐데요. 이런 추억이 가득 담긴 인형이 망가질 경우 고쳐주는 병원이 있다네요. 국내 최초로 이름을 붙인 '인형 수선집' '토이테일즈'입니다. 한달에 300건이 의뢰 들어오고 있다네요.

■평창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한국 썰매 대표팀에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경기장은 문을 닫았고, 상비군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기장 운영에 1년에 2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정부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영미~' 신드롬을 낳은 컬링대표팀이 청소기 광고모델로 등장합니다. LG전자는 여자 컬링팀을 무선청소기 등 가전제품 광고모델로 기용했습니다. 컬링 장비인 스톤은 로봇청소기, 빗자루 모양의 브룸은 무선청소기와 모양이 비슷해 청소기 모델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이 체질량지수와 암 발생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비만이 백혈병과 췌장암, 자궁내막암, 직장암 등 6가지 암을 유발하는 '확신할만한 위험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반면 유방암과 폐암, 대장암 등 8가지 암은 비만과의 관련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