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07일 주요뉴스

# 2018년 3월 7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감사하는 삶 12계명

10계명. 신문,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여가 주심에 감사
11계명. 단잠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
12계명. 꿈속에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다음달 말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함
- 북한은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주제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남측을 향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함


<< 경제 일반 >>
1.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호주 맥쿼리그룹의 인프라 투자회사인 맥쿼리인프라자산운용(MIRA)과 컨소시엄을 이뤄 올해 인수합병(M&A)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보안전문기업 ADT캡스 인수전에 참여함
- 지난달 19일 시행한 본입찰에는 영국계 PEF 운용사인 CVC캐피털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해 인수가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SK텔레콤-맥쿼리 컨소시엄이 뒤늦게 뛰어들면서 인수전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게 됨

2. 고용노동부는 6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함
- 고용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제도는 근로시간을 주 평균 두 시간 이상 줄이고 한 명 이상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것임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의 ‘쌍끌이’ 매수로  6일 36.35포인트(1.53%) 오른 2411.41에 마감함
- 미국 시장이 반등한 게 한국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며, 미국 의회의 반대 등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고율 관세부과 방안이 철회될 가능성이 제기된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2.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은 호텔예약 플랫폼 ‘여기어때’ 운영사인 위드이노베이션과 손잡고 상반기에 가상화폐를 이용한 숙박비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함
- 여기어때는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특급호텔, 리조트, 모텔, 펜션 등 전국 5만여 곳의 숙박시설을 예약·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월평균 2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업체는 기존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에 가상화폐 결제를 추가할 예정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관련 제품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 부과 대상 국가의 통화가치는 급락함
- 5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미국 중서부산 알루미늄의 현물 인도 프리미엄은 3년래 최고치인 파운드당 16센트를 기록했으며,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 이후 17% 급등함
- 미국 달러화 대비 캐나다달러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독일 증시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음

2.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8000억위안(약 136조원) 줄여주겠다고 발표함
- 이는 올해 예상되는 중국 정부 세입의 5.2%, 작년 세입의 5.5%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한편 작년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감세 정책으로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3.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가 이집트 남부 시나이반도 지역의 대규모 신도시 건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100억달러(약 10조7500억원) 규모 합작펀드를 조성하기로 함
- 사우디가 합작펀드에 100억달러 중 절반을 출자하고, 이집트는 시나이반도의 땅 1000㎢를 사우디에 장기 임대해 주기로 했으며, 사우디와 이집트가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분석이 나옴

4. 반도체업계 사상 최대 규모(약 125조원) 인수합병(M&A)으로 주목을 받았던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시도가 미국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림
-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자국 반도체 기업 퀄컴에 6일로 예정됐던 주주총회를 한 달 뒤로 연기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러한 미 당국의 조치는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로 5세대 이동통신(5G) 첨단기술이 중국 등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임

5.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 확장이 어려웠던 동북아시아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섬
- 우버의 2인자인 바니 하포드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지난 1월 싱가포르에서 시작한 ‘우버 플래시’ 서비스가 갈등 관계인 택시업계와 우버의 공존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우버 플래시는 일반 소비자가 우버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품거래소(commodity exchange, 商品去來所)
- 거래단위와 시간·상품·거래장소 등이 표준화, 규격화되어 있는 시장임. 일반 시장처럼 물건을 사고 파는 형태를 이루나 대량으로 유통되는 상품을 취급하는 시장으로, 흔히 장내시장이라 함. 또한 거래소·상품시장이라고도 하며, 대부분 선물거래를 하므로 선물거래소라고도 함. 품질이 균등한 상품,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상품을 대량으로 거래하는데, 특히 농산물이나 광물·원료 등 1차 생산품이 주로 거래됨.
판매방식에 따라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으로 나뉘며, 현물시장은 상품 자체를 매매하는 시장을, 선물시장은 상품이 인도되기 전에 앞서서 매매하는 시장을 말함. 대부분 선물시장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선물시장은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현품을 대금과 교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거래함.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거래소가 설치되어 있음. 시카고에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곡물거래소가, 뉴욕에는 원유거래소가, 런던에는 금속거래소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는 모직과 육류·과일을 취급하는 거래소가 있음. 이밖에도 지역별 나라별로 대량으로 생산되는 품목을 다루는 국제적인 거래소가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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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3.07]

@ 일본·호주·캐나다 정상,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공조...철강업계 "대통령이 나서달라" 호소

↳ 정상들 통화서 '안보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관측(매경 1면)

↳중국, 시주석 경제책사 류허 급파..일본, 외무·산업상 등 장관들 총력전… 한국, 차관급 김현종 본부장 홀로 美로

▲ 미국 상무부(ITC), 한국산 대형구경강관에 반덤핑 예비판정 : 정부 호소 외면...캐나다 등 일부 동맹국은 '예외'로 삼을 가능성 제기

↳ 2년전 강판 고율관세 부과이후 정부 당국자 수십번 로스 상무 등 고위급 인사 면담·회유 작업 나섰지만 결국 실패

▲ 미국 의회 '트럼프 관세' 강력 제동… "대통령 행정명령 무력화 입법 추진" : 트럼프 "NAFTA 공정한 재협상 때만 철회"

▲ 투자의 대가 짐 로저스 회장 "미국 금리인상·무역전쟁 겹악재...'블랙 먼데이' 또 올수도" (매경 28면)

▲ 미국에 세탁기 공장 삼성·LG '삼중고' : 세이프가드 관세 맞은데다 인건비는 멕시코의 3배, 철강 25% 관세 매겨지면 원가 2.5% 상승

❶ 주요 뉴스

o "군산공장 폐쇄는 한국지엠 탓 아냐" : 라일라 전GM 대우 사장 "한국지엠이 독점 생산할 신차 얻어내는 데 협상 초점 둬야"(경향 1면)

▲ 한국GM, 4월말까지 2조 3천억 마련해야 : 차입금 상환·희망퇴지금 마련 필요, 최악의 자금난 타개·출자 전환 뿐

▲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고무줄 기준' 논란 : 군산 현행 규정 기준으론 특별지역 지정 어렵자 산업·고용부, 고시 개정

o 근로시간 단축 따른 신규채용 비용·임금감소분 지원 : 고용부 1인당 최대 월80만원...또 세금으로 메운다고 지적 (한경 1면)

o 광물자원공사 해외광구 전량 처분·투자액 5.6조 중 3.1조 회수 : IMF때 헐값매각 논란 재연에 공기업 없이 자원전쟁 나설 판(서경 1면)

o 탈진한 섬유 기업인 "이젠 다 포기" : 노동비용 급증이 '결정타' "파산 내몰리는 기업 속출…공장 내놔도 안 팔려" (한경 1면)

▲ 영세 섬유사 1만9천여곳 줄도산 위기 : 직원 50인 미만이 98.4%, 저임금 중국·터키에 시장 내줘, 세계시장 점유율 5→1.7% (한경 5면)

o 미국 정부, 싱가포르 반도체업체 브로드컴의 퀄컴 M&A에 개입 : "주총 30일 연기하라" 명령, 신무기 활용 가능한 5G 산업 보호 포석

o 정영채 NH증권 신임 대표 "IB 등 전분야 1위 목표 美서 새 먹거리 찾겠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11.41(▲ 36.35) ② 코스닥 859.21(▲ 14.21) ③ 환율 1,070.00원(↓ 11.50) ④ 유가 61.94(▲ 1.03) ⑤금시세 45,825.03원(↓ 305.07)

▲ 테마섹(싱가포르 국부펀드), 셀트리온·헬스케어株 1조1000억원어치(3.89%) 블록딜 처분 : 공매도 숏커버링 등 수요에 완판

o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 최저임금 인상과 한파 여파로 외식물가 2.8% 급등, 채소·과일 등 농산물도 7.4% ↑

o 1월 여행수지 적자 21억불 최악 : 해외여행객 급증 반면 유커 감소, 서비스도 44억弗 적자 사상최대

o 첫 직장 초봉이 10년간 임금 좌우...중소기업 기피 원인 : KDI, 연봉 높은 대기업 취업 유리 입증

o 서울시, 서초구 재건축 이주도 최대 5개월 늦춰 : 주변 전월세 가격 영향 고려 송파구 이어 이주시기 조정

o 재건축 보류단지 속출 : 아시아선수촌, 새기준 적용에 안전진단 용역입찰 전격 취소...개포우성5·고덕주공9 등도 어제 저녁 용역 취소공고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땜질식' 일자리대책 쏟아내는 일자리정부 : 기재부 "청년일자리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 고용부 "근로단축 부작용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o 올해 서울 등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 3만 9,000가구 공급 : 국토부, 전국에 공공주택 14만 8,000가구 공급

o 서울시 70만명에 엉뚱한 세금고지서 발송 : ‘이택스’ 전산시스템 오류 발생, 문의전화 빗발 구청업무 마비

o 금융당국 ‘이건희 차명주식 공시 위반’ 조사도 착수중 : 삼성물산 등 차명주식 ‘수상한’ 흐름, 내부정보 이용한 거래 가능성 주목(한겨레 9면)

o 삼성금융사, 전자 10% 초가 지분 연내 매각 계획 : 금융당국에 전달

o ADT 캡스 인수전 SK 텔레콤 참여 : 통신-보안 시너지 기대, 인수가 3조원 넘을수도 (한경 1면)

o 하나금융 사외이사 '문 정부 코드' 맞추기 : 8명 중 5명 교체...문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 박시환 등, 나머지 4명도 금융당국 인연

o 아마존' 금융업도 진출 채비 : 당좌예금 계좌와 비슷한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 JP모건·캐피털원과 협의중…저신용·청년층 집중공략



[팩트파인더 정치 03.07]

@ 남북정상회담 4월말 판문점서 개최 합의...김정은 "비핵화 북미대화 가능" → 국제외교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

↳ 6·25 이후 남측 땅 밟는 첫 북 지도자...김정일과 차별화 : 문 대통령에게 평양 답방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

☞ 김정은, 대북 특사단에 남측이 듣고 싶어하는 모든 답변을 들려줬다

① "비핵화는 선대 유훈…대화 상대로 진지한 대우 받고 싶어" → 고립 탈피 의지? 시간 벌기?

② "4월 한미군사훈련, 예년 수준 진행 이해…정세 안정되면 조절 기대" → 대화 분위기 깨뜨리지 않겠다는 의도

↳ 겉으론 한미에 양보 모양새지만 속내는 훈련기간 축소 등 양보해 달라는 것

▲ 북한 ③ "체제안전 보장시 핵보유 이유없어…비핵화·북미관계 정상화 북미대화 용의"

↳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을 보유할 수 밖에 없다'는 기존 논리로도 해석

④ "대화 동안 핵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없다…南에 무력 사용 안 해"

▲ 노동당사 공개·리설주 동반·4시간 12분간 만찬 등 '김정은의 파격' → 정상국가 이미지 부각

☞ 예상을 뛰어 넘는 성과지만 체제보장 비핵화 주장은 북한의 고전적 수법 → 발표문만으로 판세 읽기는 어려워

▲ 진보 언론은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 표명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긍정 평가

↳ 남북관계 가속페달·북미대화 돌파구...남북이 '한반도 냉전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 나서는 모양새(한겨레 3면)

↳ 특사단은 북미대화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임을 설득하고 한미훈련 축소 또는 중단문제를 협의하라고 주문

☞ 보수 언론은 북한의 기만전술(핵 완성 위한 시간벌기) 가능성 경계 → 남북 합의 실천 강조

↳ 북한 24년 전에도 똑 같은 요구 : 김정일도 '김일성 유훈' 말했지만 경제 지원만 받고 核개발 계속

▲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북미대화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 이완에 나선다면 북한 또 속는 것(조선 사설)

▲3차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는 의지와 일정을 밝히도록 하는 북한 핵 회담이 돼야 한다(중앙 사설)

☞ 북미대화 재개의 공이 미국으로 넘어간 모양새 → 트럼프, 중간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 할 듯

↳ 김정은, 미국 중간 선거를 최대한 활용해 도발 중지를 선심인양 주고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겠지만,

↳ 핵폐기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을 북미 대화에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 정의용 "미국에 전달할 추가적인 북한 입장 갖고 있다" : 이번주 방미, 한미훈련 연기와 비핵화 대화 맞바꾸는 '빅딜' 제안 가능성

▲ 트럼프 "몇년 만에 처음 진전 이뤄져"...북미대화 수용 시사 : "헛된 희망일수도 있지만 지켜보자"...군사옵션 카드도 준비 강조

▲ NYT "남북관계 개선 중대 이정표" 등 미 언론 '미국과 대화 동의' 중대진전 평가...중국 매체 '환영' 일본 언론 북한의도에 신중

❶ 안희정 성폭행 파문 → 김지은씨, 서부지검에 고소

↳ 형법 303조 '위력에 의한 간음' 적용 유력 : 충남경찰청도 성폭행 수사 나서...최고 징역 5년, 상습성 인정 땐 1.5배

↳ 두려움을 떨쳐내고 힘들게 미투 고백에 나선 김지은씨를 국민이 지켜줘야 한다(중앙 사설)

▲ 시민단체, 김지은씨 추가사례 암시 따라 "또다른 '안희정 피해자' 있는지 수사기관이 진상 밝혀야"

▲ 청와대 당혹..."특정 사건, 입장 발표 계획 없다" : 후폭풍에 촉각

▲ 친노 "노무현 대통령 두 번 죽인 것" → 차기 대선주자서 성폭행 피의자로...29년 정치인생 끝

☞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미투' → "딸 같다며 바지 내린 의원님"...고용 불안정한 성폭력 사각지대

▲ 보좌진들 "미투 잇따를것" 추가 증언 예고...국회내 성폭력 근절대책 촉구 : 상습 성추행 보좌관 1명 면직 (한겨레 6면)

▲ 여권 후보들 지방선거 비상 : 親文 전해철, 출마 회견 취소… 安 친구 박수현 "선거운동 중단" 의원들 "말, 행동 조심"이 인사말

▲ 홍준표 "도덕성 내세우더니...걸린 사람은 죄다 좌파" : 한국당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

❷ 기타 뉴스

o MB, 14일 검찰 소환...전직 대통령으론 5번째 : 특활비 등 100억 뇌물 혐의에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피의자 신분

↳ 검찰 "여러 차례 소환 검토 안해"...MB '마라톤 조사' 예고 : MB, 혐의 부인...적극 대처 가능성

▲ MB, 2007년 대선전후 ABC상사 회장(뉴욕제과)으로 부터 2억원 받은 정황 포착 : 민주평통 부의장 임명됐나 의심 (한국 9면)

▲ 검찰, MB혐의 입증 자신감...영포빌딩 압수수색이 결정적 : 다스·공천헌금 의혹 등 증거 확보, 혐의 부인땐 구속수사 방침도

☞ MB는 지금이라도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o 김관진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사실 다툼 여지" : 군 댓글수사 축소·세월호 관련 위기지침 수정 등 혐의

o 反文 박지원, 親文 양정철 북 콘서트에 내일 참석 : 지방선거 후 정계 개편 신호탄

o 정부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 확정 : 헌법자문특위, 13일 대통령 보고...국회 조약비준·예산통제권 강화(한겨레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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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3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젠더폭력대책 TF'는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안희정 충남지사와 관련해 ‘형법과 성폭력방지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한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젠더폭력대책 TF를 이날부터 당 특위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발 등에 불 떨어진 듯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클난다~

2. 자유당 홍준표 대표와 지도부는 철 지난 색깔론까지 끌어들이며 지방분권 개헌 저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 의원 10명 중 9명은 자치분권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져 지도부와 자유당 내 당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어? 자기들끼리 생각해도 답이 안 보이는 게지~

3. 남북은 다음 달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북한은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주제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혔고, 남측을 향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쯤 되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냐? 죽어도 싫지?

4. 정치권 미투 운동이 이어지면서 여의도는 뒤숭숭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의혹에 연루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소문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어 조만간 제2, 제3의 폭로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뒤숭숭하긴 왜 뒤숭숭해?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그러던데... 그런 거야?

5.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MBC의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해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의 출연을 막은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또 연예인뿐만 아니라 PD, 작가, 영화사를 분류하고 지속 관리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릴 것들은 저 인간인데 엄한 사람 잡은 거지... 개새들...

6.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20가지에 육박하는 혐의사실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 죄를 니가 알렸다~ 모른다는 데 별수 있겠어? 구속이 답이지 뭐~

7. 검찰 수사 초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규명에 맞춰진 사이 잠잠했던 ‘친박 잔혹사’가 다시 쓰여 질 전망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친박 핵심으로 꼽힌 자유당 홍문종 의원이 검찰 칼끝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왜들 ‘이명박근혜’라고 하겠어? 한통속에 한 몸통이기 때문인 게지... 싹쓰리~

8. 군 당국이 병사들의 평일 외출제도 시행과 병영 내 휴대전화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430여 명인 장군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자 합참과 육·해·공군본부 조직을 '슬림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별똥별이 우수수 떨어지면 ‘우주쇼’라고도 하지... 이 별들은 떨어지면 뭐하나...

9. 앞으로 대입 수험생은 자신의 출신학교나 부모의 직업 등을 입학전형 서류에 기재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올해 정부 ‘재정지원사업’부터 '부모 직업 기재 금지'를 필수화하도록 대학들에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너의 아부지 뭐 하시노?” 이런 질문 하시면 재정 지원이 끊긴답니다.~

10.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거나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 주인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일명 '개파라치' 학원이 성행입니다. 포상제도는 22일부터 최고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신고자는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개싸움 나지 않도록, 서로의 안전을 위해 목줄 꼭 메자고요~

11. ‘비비큐’가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고도 법에 규정된 본사 측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사비용 5억3,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과징금은 적발된 금액의 두 배 이상 닭 튀기듯이 내도록 했음 좋겠어요~

12. 오는 13일부터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에 따라 1차 위반 시에는 5만 원, 2차 위반 때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
음주 운전도 안 되고 음주 산행도 안 된답니다. 물론 막걸리 한잔도 안 돼요~

남인순, ‘안희정 용서고 뭐고 경찰 수사부터 받아라’. 당근~
안 지사 후폭풍, 민주당 '9+@' 선거 전략 수정하나? 쯧쯧...
MB측 ‘검찰 소환에 날짜 협의해 응할 것’. 닥치고 나와~
국민 65.5%,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 찬성. 글치?
국민 62%, 건국절은 임시정부 수립부터. 글치2~

최고의 반성이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 월리엄 제임스 -

이명박근혜에 대한 적폐 청산 과정도,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도 결국 그 이전의 잘못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오로 벌어진 일이 아닐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에 대한 청산 과정과 반성이 꼭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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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3월 7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1박 2일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정의용 수석특사는 어제 저녁 청와대 보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말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북한 최고지도자 중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관할 지역을 밟게 됐습니다. 선대인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다른 파격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에서 논의된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지 표명과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의 진정성을 여러모로 따져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남북은 처음으로 남북 정상간 핫라인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관계 진전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인데, 당장 다음 달 정상회담 전에 첫 통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 상원에서 총기 규제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총기구매 제한 나이를 높이고, 일부 교사와 교직원 무장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개인신상을 이유로 사임통보서를 보냈고 도의회는 곧바로 수리했습니다. 정무부지사와 비서실장 등 정무직 공무원 10여 명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20분쯤 인천공항에서 LA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11편이 지상에서 이동하던 중 다른 대한항공 항공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제2터미널 개장 이후 발생한 첫 충돌 사고인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미국, 러시아와 함께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중국이 2011년에 쏘아 올렸던 우주정거장이 몇 주 안에 추락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정확한 시기와 잔해물이 떨어질 곳은 추락 한 두 시간 전에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2010년 이후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원이 480여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182명은 아직 교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김상훈 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직을 유지하고 있는 성범죄 전력자 가운데 61명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였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신도 수십명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신도들이 오히려 '꽃뱀'으로 불리면서 2차 피해에 시달리다 결국 신도가 해당 목사를 경찰에 고소하고, JTBC취재진과 실명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단이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추행 당시 목격자 등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이들을 조속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면서, '또 다른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남성들이 직장에서, '성폭력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회식이나 출장에서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네요.

■서울 강남 8학군에서나 일어날 법한 위장 전입이 시골 마을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급 수를 유지하려고, 교사 자녀들이 학교 관사로 위장 전입하는 것을 묵인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최근 만화계에 '발암 주의보'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암 투병을 하는 젊은 만화가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웹툰 시장의 팽창으로 순위 경쟁이 심화되면서 심신의 압박이 가중된데다,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48세 한 남성이 여장을 하고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강도짓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달아났다 붙잡혔습니다. 여장을 하면 범행 대상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벌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레인보우 합창단 대표 김성회가 이번에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행사 대표가 합창단 공연 일정 견적을 제출했더니 1억 원을 더 쓴 것처럼 처리할 수 있느냐며 허위 영수증을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전업체의 드럼세탁기는 미국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데요, 이 드럼세탁기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회사 연구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주요 자연공원 안의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부 등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처음 적발되면 5만 원, 두 번째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네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하철과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일정으로 보면 택시 요금은 올해 하반기, 지하철 요금은 내년 인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학교 법인의 일방적인 폐교 통보로 논란이 됐던 서울 은혜초등학교 학생들이 결국 전학을 갑니다. 서울교육청은 오늘 은혜초 학부모들과 논의한 결과, 학교 측에 정상화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재학생 40명 전원을 전학시키고, 학교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삭제됐던 위안부'란 단어가 새학기부터 사용하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다시 들어가고 유신 독재 미화 논란을 빚었던 부분도 수정됐습니다. '유신 헌법에 따른 통치'는 '유신 독재'로, 대통령 권한 집중은 '독재 정치 강화'로 바뀌었습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신임 사장 후보자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추천된 후보자 3명은 이선근 전 연합인포맥스 사장, 정일용 연합뉴스 대기자, 조성부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실 주간입니다. 오는 8일 면접을 통해 3명 중 한명을 사장 최종후보자로 확정합니다. 

■평창 올림픽의 감동이 이제 평창 패럴림픽으로 이어집니다. 선수들도 속속 평창 선수촌에 입촌해 평창 패럴림픽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9일부터 49개국에서 온 1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잔치로 치러집니다.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던 강원 속초시의 제한급수가 29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속초시는 취수원이 절대 모자라 걸핏하면 제한급수에 시달리는 취약한 구조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