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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3월21일 주요뉴스 본문
# 2018년 3월 22일 신문 브리핑 #
"어떤 이는 장미를 보고 왜 가시가 있으냐고 불평하지만, 어떤 이는 가시 중에도 장미가 피는 것을 감사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21일 아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함
-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가 개인의 토지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이 포함됐으며, 현행 헌법의 경제민주화 규정도 한층 강화됨
- 또한 개헌안에는 수도 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으며,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지방분권 방안도 담김
<< 경제 일반 >>
1. 분식회계 사태를 겪은 대우조선해양이 오는 11월 ‘회계개혁안’ 시행을 앞두고 회계투명성을 높여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함
-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삼정KPMG와 용역계약을 맺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및 전산통제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하고 있으며, 경영진은 물론 경영진 외 일반 직원들의 부정 비리와 회계 오류를 차단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업무 절차와 재무보고를 100%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미 정책금리가 결국 역전됨
- 연준이 지난해 세번 인상한데 이어 올 들어 첫번째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기준금리는 1.5~1.75%로 상향 조정됐으며, 결국 미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1.5%) 보다 높아진 것임
2. 상반기 분양 시장 최대 관심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함
- 애초 당첨만 되면 6억원가량의 차익이 기대돼 ‘10만 청약설’ 등 청약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제기됐지만, 정부가 부양가족 실태 전수조사와 당첨자 세무조사 방침을 밝힌 데다 중도금 대출이 무산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다소 낮아졌다는 분석임
<< 국제 >>
1. 20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이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음
-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주들이 집단소송에 나섰고,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고객정보 보호 규정을 어긴 혐의를 걸고 본격적인 조사와 규제 강화 입법을 준비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도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인터넷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들의 접속 장애를 야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2. 우버 자율주행차에 의한 첫 보행자 사망사고 여파로 우버에 이어 도요타, 누토노미 등이 줄줄이 자율주행 시험 운행을 중단하고 있음
- 기술이나 법·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에 따른 영향으로, 무인 자율주행 단계까지 갔던 기술 개발이 규제 움직임에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3. 러시아 통신규제당국이 암호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섬
- 러시아의 미디어·통신 감독기관 ‘로스콤나드조르’는 20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15일 이내에 메신저의 암호화된 내용을 해독하기 위한 키(암호키)를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에 제공하라고 통보했으며, 로스콤나드조르의 이번 조치로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텔레그램의 계획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옴
4.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관계 기관과 정보보호업계의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 GDPR은 유럽연합(EU)이 제정한 통합 규정으로, 오는 5월25일부터 EU 회원국 28개국에 적용되며, 비회원국 기업도 규정 위반 시 최대 2000만유로(약 260억원)나 글로벌 매출의 4% 중 많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GDRP(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유럽연합(EU)에서 1995년부터 운영돼 온 유럽연합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폭 강화한 규정으로, 2018년 5월 25일부터 본격 적용됨. EU 의회는 2015년 5월 GDPR을 통과시킨 뒤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바 있음. GDPR은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가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함.
GDPR 적용 대상은 EU 거주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 통제자, 정보 처리자, 정보보호책임자(DPO) 등임. 여기에는 ▷EU 국가에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EU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EU 거주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주체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기업들도 해당됨.
기업이나 단체 등은 ▷GDPR 정책을 채택해 시행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활동을 기록해야 하며 ▷리스크가 있는 처리 활동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데이터 보호 최고책임자(DPO)를 지정할 의무가 있음. 또 EU 시민의 개인정보는 GDPR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적정성 결정, 구속적 기업규칙(BCR), 표준계약 조항, 인증, 행동규약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 등)만 EU 외부로 이전할 수 있음. 기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감독기구는 물론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함.
만약 개인정보 처리 원칙, 동의요건, 국외이전 등 심각한 GDPR 위반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됨. 그 외의 일반적 위반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2% 또는 1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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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 22日 木요일 VIP Morning News]
◈ 3대 방송사 주요 뉴스 ◈
▶KBS뉴스
▷美 기준금리 0.25% p 인상... 10년 만에 한미 금리 역전
▷돌연 취소된 MB 영장심사 “오전 중 방식·시기 결정”
▷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 ‘대통령 4년 연임’ 등 권력구조 개편
▷美 “철강 관세 연기할 수도” FTA 협상과 연계
▷“수도 조항 명문화”…‘토지공개념’ 강화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고위급회담 29일
▷“최인호 변호사 수사 외압 있었다”…로비 의혹
▷10억대 아파트 당첨…‘금수저’ 잔치?
▶SBS뉴스
▷KB국민은행, '채용과정 성차별' 첫 처벌…인사팀장 구속
▷"여자 행원 많으면 곤란…조작 아닌 조정" 황당한 해명
▷여기저기 만연한 성차별…채용과정 투명성 높이려면?
▷[끝까지판다①] 국민연금 "합병 찬성한 삼성물산 이사 재선임 반대"
▷[끝까지판다②] 에버랜드 방문한 국토부 공무원…"공시지가 폭등 대비" 통보
▷[끝까지판다③] 에버랜드 땅값,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무관?
▷[끝까지판다④] "주변에 호텔 많아 개발 취소"?…삼성의 억지 주장
▷[끝까지판다⑤] 20년간 낮았던 에버랜드 땅값…덜 낸 세금 계산해보니
▷법원, MB 불출석에 "22일 영장심사 취소"…심사 연기되나
▷전례 없는 고민 끝에 '무산'…MB 구속 여부 언제 결정?
▷"손병문 회장에 2억 받은 MB…정상회담서 민원 언급"
▷文, '남북미 정상회담' 언급…성사 된다면 '역사적 담판'
▷평택 '성폭력 폭로'에 여중·여고 전교생 조사…"교사 11명이 성추행"
▶MBC뉴스
▷MB 불출석…영장심사 취소 '혼선'
▷'다스 주인은?' 같은 검찰, 다른 결론…진실 감췄나
▷"남북·북미 이어 남북미"…3국 정상회담 가능성 첫 언급
▷'춘분'에 때 아닌 폭설…곳곳에 피해 속출
▷안철수 "자유한국당, 이슬처럼 사라질 것"
▷'부동산 업계약서' 횡행한다는데…이유는?
▷"한 수레에 천 원"…폐지값 폭락에 노인들 생계 막막
▷역까지 7분~15분, 가장 많이 걷는다…건강에 도움
◈ 주요 일간지 1면 헤드라인 기사 ◈
▶매일경제
▷성장 멈춘 서울 `이데아 시티<규제 없는 가성공간 활용해 새로 만든 미래도시>`로 재설계 /
대한민국 미래도시 전략
▷文 "南北美 3국 정상회담도 가능"... 남북합의도 美보장 있어야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지방분권 `선언`...靑 개헌안 2차 공개
▷`강남로또` 아파트에 42조 몰렸다
▶한국경제
▷'무차별 때리기'… 생일에도 숨죽인 삼성 / 삼성 창립 80년 '80년 성장신화'가 적폐로 둔갑…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삼성 ●정치권·방송, 총수 지배구조 돌아가며 난타 ●삼성에 우호적이면 ‘적폐’...비판하면 ‘영웅’ ●법인세 年 7조 내는 기업 흔들기 度 넘어
▷재산권 제한 '토지공개념' 개헌안에 명시
▷강대국 신패권 전쟁 키워드는 일자리·디지털
▷文대통령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열 수도"
▷이주열 "기준금리 인상 신중하게 판단"
▶조선일보
▷南北美 정상회담 통해 終戰선언 추진 / 文대통령, 남북회담 준비위서 언급… 판문점 염두에 둔 듯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아야" / 靑… “3국 회담, 미북과 조율은 안 돼”... 때 이르다는 지적도
▷6월 지방선거는 '실버 민주주의'... 60대 이상 유권자가 30% 넘어
▷정부, 美 철강 관세 피하려 자동차 양보할 듯
▷채용 더 늘리기 힘들어… 중소기업, 떠밀리듯 한국 떠난다
▷[팔면봉] 美·北과 조율도 없이 3자 정상회담 추진한다는데. 文대통령 말대로 ‘우물가 숭늉 찾는’ 일은 없었으면.
▷[팔면봉] 성남시, 이재명 전 시장이 내린 새마을기 4년 만에 다시 게양. 이런 게 非정상의 정상화.
▶동아일보
▷文대통령 “상황 따라 南北美 3국 정상회담 이어질 수도”… 비핵화뒤 경제 협력, 대화 테이블 키운다
▷公기관 채용청탁자 처벌 11년간 1명뿐
▷춘분 폭설… 대구엔 111년만에 3월 하순 가장 많은 눈
▷이주여성 추방 걱정없이 ‘미투’ 외친다
▷‘땅 소유 제한’ 토지공개념,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
▶중앙일보
▷미래차 집중한 영국, 일자리가 따라왔다 / 위기의 한국 자동차 산업 (상)
▷3월도 다 가는데 … 제주 눈 터널
▷‘MB 영장’ 혼선 … 검찰 구인장 반납·법원은 심사 연기
▷강남권 전용면적 59m2 아파트도 종부세
▶한겨레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투기 막는다
▷문 대통령 “남·북·미 정상회담 이어질 수도”
▷MB, ‘노무현 사찰’ 경찰 보고 받았다
▷“5년간 6천명 감축, 7명 채용”인데도 정부에 손 벌린 한국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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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3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또다시 내부 갈등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 '비홍' 성향의 중진의원 일부가 홍 대표의 험지 출마론을 제기했고, 홍 대표는 ‘한 줌도 안 되면서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온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홍준표 죽이려고 하지 마라... 홍준표 X맨이 버텨줘야 폭망하지 않겠어요~
2. 바른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지방선거 승리로 자유당은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할 일은 애써 이룬 통합의 명분과 가치를 당당히 국민께 설명 드리고 정치적 동지를 발굴해 앞에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 이슬’이랑 ‘처음처럼’이랑 합치면 ‘이슬처럼’ 사라지는 건가? 카~ 취한다~
3.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문 대통령은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으며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이기도 쉽지 않으신 분들인데 이참에 평화협정까지 맺어 버리면 좋겠다는~
4. 남성들의 미투 고백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투 피해자들은 남고·군대 등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놓으며 ‘성폭력은 남녀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로 결국 권력에 의해 벌어진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개개인도 누군가에게는 작은 권력이라는 거... 그게 바로 갑질 아닐까 싶어요~
5.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해 이를 반대하는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위반, 국민 불편·혼란 야기 등을 근거로 지방 공휴일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원 지사의 소속사가 그간 4·3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더라? 그래서 믿음이 안 가~
6. 육군은 전투원의 전투기술 향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부터 '최정예 300 전투원'을 뽑기로 했습니다. 300 워리어 선발을 통해 분야별 우수전투원을 선발하고 포상해 무적의 전사공동체로 재탄생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겠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뭔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죽었다고 복창하는 거지요? 가보면 알아~
7. 일본 관방장관이 쓰는 '관방기밀비' 90%가 영수증 처리 없이 쓰이고 있다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국정원 '특활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도 거액의 국비가 오랫동안 용도 공개 없이 사용된 정황이 공개된 것입니다.
여기나 거기나 물이 너무 오래 고여있었던 게지... 다만 거기는 촛불이 없지롱~
8. 일본 도쿄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아르마니 교복을 채택해 논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교인 ‘다이메이 초등학교’에 당초 입학 예정이었던 60여 명 중 7명이 이 학교 입학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립도 아니고 공립 초등학교에서 저러는 게 가당키는 한 건가? 일본스럽다~
9.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에 잇따라 인공 섬을 만든 중국이 필리핀 항공기가 초계 비행할 때마다 자기 영공이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군사 기지화를 준비하는 중국의 야욕을 점차 노골화하는 형국입니다.
배포가 큰 건지 욕심이 많은 건지... 둘 다이겠지만, 고마해라 땅도 크고만...
10. 삼성전자와 미국 4대 이통사들이 갤럭시S9을 반값 혹은 '1+1'으로 파는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작년 이맘때 '갤럭시S8 대란'에 따른 방송통신위의 제재 여파 등으로 국내에서는 갤럭시S9 보조금이 많지 않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제품만 좋으면 뭐하냐고 하는 짓이 딱 재수 없는걸... 역수입해서 팔까 보다~
11. 반려견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펫파라치' 제도가 시행일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반려인들과 동물단체들은 일단 한숨은 돌렸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한숨만 돌릴 것이 아니라 반려인의 의식도 좀 돌려놔야 할 것 같아요~
12. 폐경 후 비타민D가 부족하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좋은 콜레스테롤 혈중수치 표준 이하, 중성지방 과다 등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내와 함께 산책을 즐기면 부부가 건강하고 더 화목해질 텐데... 손 좀 잡지~
문 대통령, 남북합의문 기본사항까지 국회 비준 지시. 오~
남경필 공천·이재명 예비후보 등록, 선거전 본격화. 짠~
자유당 구인난·바른당 뜸 들이기, ‘묵시적 연대?’. 냄새~
배현진, ‘MBC노조 이념 편향, 내부 다양성 인정돼야’. 풉~
저커버그 소환 압박에 집단소송까지, 페북 사면초가. 컥~
MB 심문불응에 따라 법원 결국 영장심사 연기. 헐~
변화를 향한 첫 단계는 인식이다. 두 번째는 인정이다.
- 나다니엘 브랜든 -
자신의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자신 또한 변하지 못합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춘분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모두에게 즐거운 서설이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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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3월 22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오늘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은 심문 날짜를 새로 지정하거나 서류 심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시기와 방식 그리고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할 지도 오늘 결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와 평화 체제 등 한반도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에서 열자고 북측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이전이 가능해졌고, 공익을 위해 토지 소유 등을 제한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이 포함됐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부형태 등 권력구조와 관련된 개헌안 내용이 공개됩니다.
■어제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이 총재는 4년 전 한국은행 총재에 임명됐고 이처럼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을 한 건 44년만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미국의 기준금리가 1.5~1.75%로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연 1.5%인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지게 됐습니다.
■페이스북 회원 정보가 유출돼 트럼프 미 대선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며 페이스북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영국 의회는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저커버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소포 연쇄 폭발 사건을 벌인 용의자가 경찰의 체포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용의자는 전날 페덱스 배송센터 폭발 사고 등 최근 19일간 6건의 연쇄 폭발사건을 벌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13일 향년 76세로 타계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중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과 진화론 창시자인 찰스 다윈 곁에 묻힙니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호킹의 유해가 화장된 뒤 올 가을 추수감사 예배 중에 사원에 안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직접 들여와 거래하고 투약한 유학생 등 8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 판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거래하거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추행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무려 11명에 달합니다. 여중 교사가 6명, 여고 교사가 5명으로 현재 모두 수업에서 배제됐고, 이 중 한 명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KB국민은행이 신입 행원 공채에서 남성 지원자 수백 명의 점수를 올려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인사팀장 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2015년 상반기 대졸 신입 공채 서류전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성 지원자 100여 명의 점수를 올렸고 이로 인해 여성 지원자 중 일부가 탈락했습니다.
■분양가 14억원의 서울 강남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인데, 당첨자를 보니 만 19세 1명, 30대 이하 14명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합니다. 현금만 최소 7억원이 필요한데, 결국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초등학교 3.4학년생들은 생존수영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2년 뒤에는 모든 학년으로까지 확대되는데 수영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많아서 이 역시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가 지난 8일 오후 2시 45분, 서울행 비행기를 타려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일행을 보안검색 없이 비행기에 탑승시킨 혐의로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이 모씨 등, 2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험용 우주정거장인 톈궁1호가 이달 말 지구로 추락한다고 알려지면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성이 대기권으로 진입하면 마찰열에 의해 대부분 불타 없어지지만 일부 파편은 지상으로 떨어져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삼성전자와 4대 이통사들이 갤럭시S9를 반값 혹은 '1+1'으로 파는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갤럭시 S8 대란'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여파 등으로 국내에서는 갤럭시S9 보조금이 많지 않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오늘부터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반려견에 목줄을 매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는 일단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년실업에 뛰는 집값, 인구감소가 겹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가 40여 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혼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20년 이상 함께 산 '황혼 부부'의 이혼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늘부터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단, 페달보조 방식 자전거만 가능하며 전동기만으로 작동하는 자전거는 불가합니다.
"어떤 이는 장미를 보고 왜 가시가 있으냐고 불평하지만, 어떤 이는 가시 중에도 장미가 피는 것을 감사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21일 아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함
-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가 개인의 토지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이 포함됐으며, 현행 헌법의 경제민주화 규정도 한층 강화됨
- 또한 개헌안에는 수도 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으며,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지방분권 방안도 담김
<< 경제 일반 >>
1. 분식회계 사태를 겪은 대우조선해양이 오는 11월 ‘회계개혁안’ 시행을 앞두고 회계투명성을 높여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함
-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삼정KPMG와 용역계약을 맺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및 전산통제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하고 있으며, 경영진은 물론 경영진 외 일반 직원들의 부정 비리와 회계 오류를 차단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업무 절차와 재무보고를 100%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미 정책금리가 결국 역전됨
- 연준이 지난해 세번 인상한데 이어 올 들어 첫번째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기준금리는 1.5~1.75%로 상향 조정됐으며, 결국 미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1.5%) 보다 높아진 것임
2. 상반기 분양 시장 최대 관심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함
- 애초 당첨만 되면 6억원가량의 차익이 기대돼 ‘10만 청약설’ 등 청약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제기됐지만, 정부가 부양가족 실태 전수조사와 당첨자 세무조사 방침을 밝힌 데다 중도금 대출이 무산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다소 낮아졌다는 분석임
<< 국제 >>
1. 20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이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음
-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주들이 집단소송에 나섰고,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고객정보 보호 규정을 어긴 혐의를 걸고 본격적인 조사와 규제 강화 입법을 준비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도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인터넷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들의 접속 장애를 야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2. 우버 자율주행차에 의한 첫 보행자 사망사고 여파로 우버에 이어 도요타, 누토노미 등이 줄줄이 자율주행 시험 운행을 중단하고 있음
- 기술이나 법·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에 따른 영향으로, 무인 자율주행 단계까지 갔던 기술 개발이 규제 움직임에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3. 러시아 통신규제당국이 암호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섬
- 러시아의 미디어·통신 감독기관 ‘로스콤나드조르’는 20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15일 이내에 메신저의 암호화된 내용을 해독하기 위한 키(암호키)를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에 제공하라고 통보했으며, 로스콤나드조르의 이번 조치로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텔레그램의 계획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옴
4.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관계 기관과 정보보호업계의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 GDPR은 유럽연합(EU)이 제정한 통합 규정으로, 오는 5월25일부터 EU 회원국 28개국에 적용되며, 비회원국 기업도 규정 위반 시 최대 2000만유로(약 260억원)나 글로벌 매출의 4% 중 많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GDRP(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유럽연합(EU)에서 1995년부터 운영돼 온 유럽연합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폭 강화한 규정으로, 2018년 5월 25일부터 본격 적용됨. EU 의회는 2015년 5월 GDPR을 통과시킨 뒤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바 있음. GDPR은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가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함.
GDPR 적용 대상은 EU 거주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 통제자, 정보 처리자, 정보보호책임자(DPO) 등임. 여기에는 ▷EU 국가에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EU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EU 거주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주체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기업들도 해당됨.
기업이나 단체 등은 ▷GDPR 정책을 채택해 시행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활동을 기록해야 하며 ▷리스크가 있는 처리 활동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데이터 보호 최고책임자(DPO)를 지정할 의무가 있음. 또 EU 시민의 개인정보는 GDPR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적정성 결정, 구속적 기업규칙(BCR), 표준계약 조항, 인증, 행동규약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 등)만 EU 외부로 이전할 수 있음. 기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감독기구는 물론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함.
만약 개인정보 처리 원칙, 동의요건, 국외이전 등 심각한 GDPR 위반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됨. 그 외의 일반적 위반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2% 또는 1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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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 22日 木요일 VIP Morning News]
◈ 3대 방송사 주요 뉴스 ◈
▶KBS뉴스
▷美 기준금리 0.25% p 인상... 10년 만에 한미 금리 역전
▷돌연 취소된 MB 영장심사 “오전 중 방식·시기 결정”
▷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 ‘대통령 4년 연임’ 등 권력구조 개편
▷美 “철강 관세 연기할 수도” FTA 협상과 연계
▷“수도 조항 명문화”…‘토지공개념’ 강화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고위급회담 29일
▷“최인호 변호사 수사 외압 있었다”…로비 의혹
▷10억대 아파트 당첨…‘금수저’ 잔치?
▶SBS뉴스
▷KB국민은행, '채용과정 성차별' 첫 처벌…인사팀장 구속
▷"여자 행원 많으면 곤란…조작 아닌 조정" 황당한 해명
▷여기저기 만연한 성차별…채용과정 투명성 높이려면?
▷[끝까지판다①] 국민연금 "합병 찬성한 삼성물산 이사 재선임 반대"
▷[끝까지판다②] 에버랜드 방문한 국토부 공무원…"공시지가 폭등 대비" 통보
▷[끝까지판다③] 에버랜드 땅값,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무관?
▷[끝까지판다④] "주변에 호텔 많아 개발 취소"?…삼성의 억지 주장
▷[끝까지판다⑤] 20년간 낮았던 에버랜드 땅값…덜 낸 세금 계산해보니
▷법원, MB 불출석에 "22일 영장심사 취소"…심사 연기되나
▷전례 없는 고민 끝에 '무산'…MB 구속 여부 언제 결정?
▷"손병문 회장에 2억 받은 MB…정상회담서 민원 언급"
▷文, '남북미 정상회담' 언급…성사 된다면 '역사적 담판'
▷평택 '성폭력 폭로'에 여중·여고 전교생 조사…"교사 11명이 성추행"
▶MBC뉴스
▷MB 불출석…영장심사 취소 '혼선'
▷'다스 주인은?' 같은 검찰, 다른 결론…진실 감췄나
▷"남북·북미 이어 남북미"…3국 정상회담 가능성 첫 언급
▷'춘분'에 때 아닌 폭설…곳곳에 피해 속출
▷안철수 "자유한국당, 이슬처럼 사라질 것"
▷'부동산 업계약서' 횡행한다는데…이유는?
▷"한 수레에 천 원"…폐지값 폭락에 노인들 생계 막막
▷역까지 7분~15분, 가장 많이 걷는다…건강에 도움
◈ 주요 일간지 1면 헤드라인 기사 ◈
▶매일경제
▷성장 멈춘 서울 `이데아 시티<규제 없는 가성공간 활용해 새로 만든 미래도시>`로 재설계 /
대한민국 미래도시 전략
▷文 "南北美 3국 정상회담도 가능"... 남북합의도 美보장 있어야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지방분권 `선언`...靑 개헌안 2차 공개
▷`강남로또` 아파트에 42조 몰렸다
▶한국경제
▷'무차별 때리기'… 생일에도 숨죽인 삼성 / 삼성 창립 80년 '80년 성장신화'가 적폐로 둔갑…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삼성 ●정치권·방송, 총수 지배구조 돌아가며 난타 ●삼성에 우호적이면 ‘적폐’...비판하면 ‘영웅’ ●법인세 年 7조 내는 기업 흔들기 度 넘어
▷재산권 제한 '토지공개념' 개헌안에 명시
▷강대국 신패권 전쟁 키워드는 일자리·디지털
▷文대통령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열 수도"
▷이주열 "기준금리 인상 신중하게 판단"
▶조선일보
▷南北美 정상회담 통해 終戰선언 추진 / 文대통령, 남북회담 준비위서 언급… 판문점 염두에 둔 듯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아야" / 靑… “3국 회담, 미북과 조율은 안 돼”... 때 이르다는 지적도
▷6월 지방선거는 '실버 민주주의'... 60대 이상 유권자가 30% 넘어
▷정부, 美 철강 관세 피하려 자동차 양보할 듯
▷채용 더 늘리기 힘들어… 중소기업, 떠밀리듯 한국 떠난다
▷[팔면봉] 美·北과 조율도 없이 3자 정상회담 추진한다는데. 文대통령 말대로 ‘우물가 숭늉 찾는’ 일은 없었으면.
▷[팔면봉] 성남시, 이재명 전 시장이 내린 새마을기 4년 만에 다시 게양. 이런 게 非정상의 정상화.
▶동아일보
▷文대통령 “상황 따라 南北美 3국 정상회담 이어질 수도”… 비핵화뒤 경제 협력, 대화 테이블 키운다
▷公기관 채용청탁자 처벌 11년간 1명뿐
▷춘분 폭설… 대구엔 111년만에 3월 하순 가장 많은 눈
▷이주여성 추방 걱정없이 ‘미투’ 외친다
▷‘땅 소유 제한’ 토지공개념,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
▶중앙일보
▷미래차 집중한 영국, 일자리가 따라왔다 / 위기의 한국 자동차 산업 (상)
▷3월도 다 가는데 … 제주 눈 터널
▷‘MB 영장’ 혼선 … 검찰 구인장 반납·법원은 심사 연기
▷강남권 전용면적 59m2 아파트도 종부세
▶한겨레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투기 막는다
▷문 대통령 “남·북·미 정상회담 이어질 수도”
▷MB, ‘노무현 사찰’ 경찰 보고 받았다
▷“5년간 6천명 감축, 7명 채용”인데도 정부에 손 벌린 한국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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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3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또다시 내부 갈등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 '비홍' 성향의 중진의원 일부가 홍 대표의 험지 출마론을 제기했고, 홍 대표는 ‘한 줌도 안 되면서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온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홍준표 죽이려고 하지 마라... 홍준표 X맨이 버텨줘야 폭망하지 않겠어요~
2. 바른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지방선거 승리로 자유당은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할 일은 애써 이룬 통합의 명분과 가치를 당당히 국민께 설명 드리고 정치적 동지를 발굴해 앞에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 이슬’이랑 ‘처음처럼’이랑 합치면 ‘이슬처럼’ 사라지는 건가? 카~ 취한다~
3.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문 대통령은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으며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이기도 쉽지 않으신 분들인데 이참에 평화협정까지 맺어 버리면 좋겠다는~
4. 남성들의 미투 고백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투 피해자들은 남고·군대 등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놓으며 ‘성폭력은 남녀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로 결국 권력에 의해 벌어진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개개인도 누군가에게는 작은 권력이라는 거... 그게 바로 갑질 아닐까 싶어요~
5.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해 이를 반대하는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위반, 국민 불편·혼란 야기 등을 근거로 지방 공휴일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원 지사의 소속사가 그간 4·3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더라? 그래서 믿음이 안 가~
6. 육군은 전투원의 전투기술 향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부터 '최정예 300 전투원'을 뽑기로 했습니다. 300 워리어 선발을 통해 분야별 우수전투원을 선발하고 포상해 무적의 전사공동체로 재탄생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겠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뭔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죽었다고 복창하는 거지요? 가보면 알아~
7. 일본 관방장관이 쓰는 '관방기밀비' 90%가 영수증 처리 없이 쓰이고 있다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국정원 '특활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도 거액의 국비가 오랫동안 용도 공개 없이 사용된 정황이 공개된 것입니다.
여기나 거기나 물이 너무 오래 고여있었던 게지... 다만 거기는 촛불이 없지롱~
8. 일본 도쿄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아르마니 교복을 채택해 논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교인 ‘다이메이 초등학교’에 당초 입학 예정이었던 60여 명 중 7명이 이 학교 입학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립도 아니고 공립 초등학교에서 저러는 게 가당키는 한 건가? 일본스럽다~
9.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에 잇따라 인공 섬을 만든 중국이 필리핀 항공기가 초계 비행할 때마다 자기 영공이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군사 기지화를 준비하는 중국의 야욕을 점차 노골화하는 형국입니다.
배포가 큰 건지 욕심이 많은 건지... 둘 다이겠지만, 고마해라 땅도 크고만...
10. 삼성전자와 미국 4대 이통사들이 갤럭시S9을 반값 혹은 '1+1'으로 파는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작년 이맘때 '갤럭시S8 대란'에 따른 방송통신위의 제재 여파 등으로 국내에서는 갤럭시S9 보조금이 많지 않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제품만 좋으면 뭐하냐고 하는 짓이 딱 재수 없는걸... 역수입해서 팔까 보다~
11. 반려견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펫파라치' 제도가 시행일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반려인들과 동물단체들은 일단 한숨은 돌렸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한숨만 돌릴 것이 아니라 반려인의 의식도 좀 돌려놔야 할 것 같아요~
12. 폐경 후 비타민D가 부족하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좋은 콜레스테롤 혈중수치 표준 이하, 중성지방 과다 등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내와 함께 산책을 즐기면 부부가 건강하고 더 화목해질 텐데... 손 좀 잡지~
문 대통령, 남북합의문 기본사항까지 국회 비준 지시. 오~
남경필 공천·이재명 예비후보 등록, 선거전 본격화. 짠~
자유당 구인난·바른당 뜸 들이기, ‘묵시적 연대?’. 냄새~
배현진, ‘MBC노조 이념 편향, 내부 다양성 인정돼야’. 풉~
저커버그 소환 압박에 집단소송까지, 페북 사면초가. 컥~
MB 심문불응에 따라 법원 결국 영장심사 연기. 헐~
변화를 향한 첫 단계는 인식이다. 두 번째는 인정이다.
- 나다니엘 브랜든 -
자신의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자신 또한 변하지 못합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춘분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모두에게 즐거운 서설이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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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3월 22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오늘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은 심문 날짜를 새로 지정하거나 서류 심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시기와 방식 그리고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할 지도 오늘 결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와 평화 체제 등 한반도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에서 열자고 북측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이전이 가능해졌고, 공익을 위해 토지 소유 등을 제한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이 포함됐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부형태 등 권력구조와 관련된 개헌안 내용이 공개됩니다.
■어제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이 총재는 4년 전 한국은행 총재에 임명됐고 이처럼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을 한 건 44년만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미국의 기준금리가 1.5~1.75%로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연 1.5%인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지게 됐습니다.
■페이스북 회원 정보가 유출돼 트럼프 미 대선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며 페이스북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영국 의회는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저커버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소포 연쇄 폭발 사건을 벌인 용의자가 경찰의 체포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용의자는 전날 페덱스 배송센터 폭발 사고 등 최근 19일간 6건의 연쇄 폭발사건을 벌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13일 향년 76세로 타계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중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과 진화론 창시자인 찰스 다윈 곁에 묻힙니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호킹의 유해가 화장된 뒤 올 가을 추수감사 예배 중에 사원에 안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직접 들여와 거래하고 투약한 유학생 등 8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 판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거래하거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추행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무려 11명에 달합니다. 여중 교사가 6명, 여고 교사가 5명으로 현재 모두 수업에서 배제됐고, 이 중 한 명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KB국민은행이 신입 행원 공채에서 남성 지원자 수백 명의 점수를 올려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인사팀장 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2015년 상반기 대졸 신입 공채 서류전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성 지원자 100여 명의 점수를 올렸고 이로 인해 여성 지원자 중 일부가 탈락했습니다.
■분양가 14억원의 서울 강남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인데, 당첨자를 보니 만 19세 1명, 30대 이하 14명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합니다. 현금만 최소 7억원이 필요한데, 결국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초등학교 3.4학년생들은 생존수영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2년 뒤에는 모든 학년으로까지 확대되는데 수영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많아서 이 역시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가 지난 8일 오후 2시 45분, 서울행 비행기를 타려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일행을 보안검색 없이 비행기에 탑승시킨 혐의로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이 모씨 등, 2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험용 우주정거장인 톈궁1호가 이달 말 지구로 추락한다고 알려지면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성이 대기권으로 진입하면 마찰열에 의해 대부분 불타 없어지지만 일부 파편은 지상으로 떨어져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삼성전자와 4대 이통사들이 갤럭시S9를 반값 혹은 '1+1'으로 파는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갤럭시 S8 대란'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여파 등으로 국내에서는 갤럭시S9 보조금이 많지 않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오늘부터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반려견에 목줄을 매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는 일단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년실업에 뛰는 집값, 인구감소가 겹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가 40여 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혼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20년 이상 함께 산 '황혼 부부'의 이혼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늘부터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단, 페달보조 방식 자전거만 가능하며 전동기만으로 작동하는 자전거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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