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21일 주요뉴스

#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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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 체스터튼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오는 5월 8~9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대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상 간 만남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과 일본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2.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8일까지 5박7일간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전방위적 경제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섬
- 문 대통령은 22일 베트남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베트남의 히딩크’로 불리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을 격려하고 훈련을 참관하고,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모하메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 확대·단독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 간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함


<< 경제 일반 >>
1. 기획재정부가 올 상반기 안에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임
- 노조가 기본 호봉제를 대신할 직무급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또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옴

2.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다음달 1일부터 직원들이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발표함
- 직원들은 오전 8시부터 9시30분까지 30분 단위로 출근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퇴근은 출근시간에 따라 여덟 시간 근무한 뒤 자율적으로 선택함

3.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정부의 노력으로 다시 추진됨
-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과 3년 재학 기간의 부담이 큰 법조인 지망생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서 작년 12월 온라인 로스쿨 신설을 담은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었음

4. SM상선이 글로벌 3위 해운회사인 중국 코스코(COSCO)와 포괄적 협력을 추진함
- 현대상선의 거부로 협업이 좌절된 SM이 해외에서 파트너를 찾은 것임

5.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외곽 신도시 반다르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 주롱이스트까지 350㎞ 구간을 잇는 16조원 규모의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주전에 한국 정부만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중국 일본은 국가 지도자가 수주 마케팅에 나선 데 비해 한국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입찰 참가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 서울회생법원이 20일 국내 1세대 여성 벤처기업인인 한경희 대표가 1999년 설립한 생활가전업인 한경희생활과학의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승인함
- 작년 2월 법정관리 개시 후 1년1개월 만으로서, 한 대표는 렌털시장에 진출해 재기한다는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에 글로벌리츠펀드가 올 들어 모두 손실을 내는 등 고전하고 있음
- 리츠펀드는 부동산 임대료 등을 주요 수익으로 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으로, 투자금을 모아 상업용 빌딩 등을 사들이는데, 매입 과정에서 자금을 대출하는 일이 많아 금리가 오르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정부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
-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가 직접 발행하거나 제3의 기관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대신해 발행한 어떠한 디지털 화폐, 코인, 토큰의 거래도 미국 내에서 금지됨


<< 국제 >>
1.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자율주행차량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함
- 자율주행차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우버를 포함한 자율주행차업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음

2. 2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이 고객정보 유출로 창업 14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
- 고객 동의 없이 5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선거업체로 흘러들어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활용됐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며,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된 정치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음
- 이와 관련, 페이스북 주가는 19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무려 7% 가까이 폭락했으며, 시가총액은 367억달러(약 39조원)가 증발함

3. 중국조선산업협회는 1~2월 중국 조선업체들의 수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450% 증가한 1230만DWT(재화중량톤)로 집계됐다고 19일 발표함
- 신규 수주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벌크선이었고 탱크선, 컨테이너선 등이 뒤를 이었으며, 선박 발주 주체는 그리스와 중국 선사가 가장 많았음
- 중국 조선업계에선 연초 두 달간의 수주 증가세가 지속되면 일부 업체는 올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장기 불황에 허덕이던 글로벌 조선산업이 회복세로 돌아서는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리츠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임.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으로 증권의 뮤추얼펀드와 유사하여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함. 주로 부동산개발사업·임대·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며, 만기는 3년 이상이 대부분임.
이 제도는 1938년에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제2차세계대전 후 급속히 발달하여,1959년 이후 구미 여러 나라에서 잇달아 시작되었는데, 특히 독일·미국 등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음.
리츠는 설립형태에 따라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됨. 회사형은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을 단위로 배당을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음.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상장이 금지되어 있음.
리츠의 특징은 주식처럼 100만 원, 200만 원의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증권화가 가능하여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언제든지 팔 수 있음. 또한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가격이 안정적임. 가치상승에 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가격상승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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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3.21]

@ 미-중 '64조원 관세전쟁'...양국 사이에 낀 한국, 무역충돌 '새우등' 우려

↳“트럼프, 중국산 100개 품목 곧 관세” : 美, EU에 “反中 동참해야 관세 면제”...中, 美국채 매각 등 보복조치 할듯

↳ 미국, 통상 압박은 중국 견제...관세면제 5대 조건 중 : 중국의 무역왜곡 정책 적극 거론·WTO제소 공조 등 내용 포함

▲ 시진핑, 트럼프에 직격탄..."美는 상대 위협하는 국가" : 양회 폐막 연설 '중국 위협론' 적극 차단 나서

↳ 6.5% 질적성장 택한 중국...리커창 "미·중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 : 의료·환경·금융 점진적 개방

※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상무부에 관세율 산정 근거 제시하라며 재산정 이행 판결 : 한국철강업계 관세 완화 가능성에 기대감

↳ 미국 상무부 '불리한 가용정보 조항' 무차별 적용 못해...보복관세 있겠지만 '일방적 폭탄'은 줄어들 가능성

❶ 주요 뉴스

o 우버 자율주행 차량, 피닉스서 시험운행 중 횡단보도 벗어나 걷던 여성 치어 사망 : 안정성 논란 확산...운행 실험 중단

↳ 한밤중 무단횡단 돌발상황 대응 못해...상용화 '급브레이크' : 주변 악조건에 센서 탐지 못했거나 제어 알고리즘 문제 발생 가능성

o 페북 5000만명 개인정보 무단 활용 논란 : 개인프라이버시·정보독점 등 정치 이슈로 확산...IT 빅5(페북,애플,알파벳,MS,아마존) 주가 급락

↳ 페북 개인성향 빼낸 업체, 전세계서 성 상납·뇌물·신분 위조하며 정치공작 : 200여 차례 선거에서 활용… 영국 방송 잠입취재에 덜미

o 한국GM 해법 브라질식 모색 : 남미법인 재무·노무담당 투입, 브라질법인식 회생절차 밟겠다는 의지로 해석

▲ 문재인 경제 브레인들의 착각 : GM은 자율주행과 전기차에 집중, 군산 폐쇄 넘어 한국 철수할 수도(중앙 31면)

o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채권은행, 올해 선박 건조에 필요한 선수금환급금보증(RG) 발급 한도 최대 50% 확대 : 추가 수주 탄력

o 국내 유입되는 초미세먼지가 '중국발'이라는 인과관계 과학적으로 처음 입증 : 중국 폭주 성분 국내 유입돼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으로 상승

▲ 미세먼지 기준, 미·일 수준으로 올린다 : '나쁨' 연간 4배로 늘어날 듯

o LG화학, 폴크스바겐 그룹과 약 13조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셀 공급계약 : 작년엔 중국 업체 제치고 수주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85.52(▲ 10.49) ② 코스닥 890.40(▲ 9.43) ③ 환율 1,070.00원(↓ 4.00) ④ 유가 61.86(↓ 0.11) ⑤금시세 45,258.06원(▲42.59)

o "美 금리인상으로 1~2년 단기 불황 올 수 있다" :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 "올해 금리 3~4번 올릴 가능성… 美 가계자산 10조달러 사라질 것"(조선 B3)

o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사실상 소진 : 458가구 모집에 991명 지원, 다자녀등 3개 부문 전부 소진…사회약자 추천서 자격미달 속출

o 16조원 동남아(말레이~싱가포르 350km) 고속철 수주전...한국만 뒷짐 : 시진핑·아베는 직접 마케팅 나서 (한경 1면)

o 중국 더블스타, 금호타이어 인수조건에 '노조 파업 금지' 포함 논란 : 부실한 재무상황 감안, 금타 인수해도 동반부실 가능성

❸ 정부 정책

o 中企 직원의 주 52시간 하소연 "월급이 150만원 넘게 줄었어요" : 10년차 생산직 月535만원 받다가 기본급 깎이고, 수당도 대폭 줄어(조선 1면)

↳ "서류엔 주 52시간, 근무는 70시간...퇴근 도장 찍고 야근합니다" : 주 52시간 시범운영 기업 보니… 업무량은 줄지 않아 '유령 근무'

o 석유공사, 자원개발 부실의 대명사 캐나다 하베스트 정상화 방안 제출 : 2014년 멈춘 오일샌드 광구 블랙골드 사업 재개하면 승산...비관론도 제기

o 혁신핀테크 기업 최대 4년간 규제 면제 : 금융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추진...인허가 없어도 서비스 가능

o 간호사 2022년까지 10만명 증원...'태움' 땐 면허정지 : 복지부, 처우개선 대책 발표...내년부터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

o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병규 발탁(행시 34회) : 전임보다 4기수 낮은 '파격', 국장급까지 쇄신폭 커질듯

❹ 기업 동향

o 대우건설 본부장 절반(11명중 6명) '물갈이'...산은, 사업구조 재편 나선듯 : 임원 5명 퇴직-사업총괄 보직 폐지, 해외 부실로 매각 실패 책임 물어

o 대림산업 갑질 무더기 적발...딸 입학선물로 외제차 요구 : 하청업체서 6억원대 금품 11명 입건

o 국내 '클라우드' 사업서 아마존·구글·MS 국내시장 독식 : 마이크로소프트 3배 성장

o 현대일렉트릭, 미국 공장 3000만달러 들여 증설 : 미국 판매용 앨라배마서 전량 생산, 2019년부터 변압기 연산 62% 늘어


[팩트파인더 정치 03.21]

@ 대통령 개헌안 첫 발표 → 청와대, 3일간 쪼개서 공개 '3부작 이벤트'

↳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신설해 국민주권 개념을 강화하고 기본권의 주체와 의미·외연을 확대했다는 긍정평가와 함께,

↳ 자기편과 개인 취향에 맞춰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비판도 상존(조선 사설)

↳ 헌법은 시대 정신을 담고, 미래의 '방향타' 구실을 하고, 제도 개혁의 출발점으로 사회·정치적 지표로서 역할해야(한겨레 사설)

▲ 靑 "국민 이해 도우려 주제별 발표"...야당 "개헌 분위기 띄우려 사흘간 홍보" : 핵심인 권력구조는 마지막날 발표

☞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호 여론과 박근혜 재판·MB 수사 동력을 기반으로 개헌 압박(국회)에 나선 것

↳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면 국회서 부결되더라도 의미가 있다(동아 사설)

▲ 한국당·바른미래당 "6월 국회안 합의, 10월 국민투표가 대안" : 야 4당 “국회가 개헌 주도” 한목소리, 평화당·정의당도 “시기 조정 가능”

☞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5·18,6·10항쟁' 명시 → 한국 민주주의 이정표 인식·헌법 기본가치로 국민저항권 인정 평가

↳ 이념 갈등 촉발해 국민 통합형 개헌 의미 퇴색...헌법에 특정 역사적 사실을 자꾸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국민소환(국회의원 파면)·국민발안제(법안발의) 도입 →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열망 반영 VS '포퓰리즘' 우려

↳ 국민소환제 91%가 찬성, 작년 대선 홍준표·안철수도 공약 17~20대 발의됐지만 번번히 무산

▲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 검경 수사권 조정 근거 마련 ▲ 기본권 주체 '국민' → '사람' 확대 : 외국인 200만명 시대 반영

▲생명권 : 사형제·냑태죄 공방 불가피 ▲안전권 명문화 ▲ 정보기본권 : 알권리 넓히고 정보 보호 강화

☞ 노동권 개헌안 → '근로자 → 노동자' : 노동계 의견 반영·'노동존중사회' 기틀 마련

① 공무원 노동 3권 인정 ②'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명시 ③동일노동-임금 의무화(비정규직 고용 형태 확대 의미)

↳ 구조조정 반대 파업 보장...노동계 환영, 재계 "갈등 부추겨" : 학계 "이견 큰 사안 법률로 다뤄야" (동아 5면)

▲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 평가...ILO 핵심 협약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보 언론)

▲ 기업 자율성과 노동 유연성 침해 등 '시장경제' 근간 흔드는 개헌안...과도한 노동계 편향(보수 언론)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 노조의 경영간섭 초래할 것" : 동일노동·동일임금은 사회주의적 노동가치론 등

❶ MB 내일 영장심사 불출석 →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판단

↳ 진보 언론은 이번 수사와 재판을 끝까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고 비판

▲ 어제 오전 자택에 참모들 집결 "검찰과 대치모습 보이지 말자" 우세...영장 발부땐 대국민메시지 낼듯(동아 10면)

▲ 김윤옥 여사가 받았다는 '주황색 에르메스백' 진실 공방 : 미주 한인기자가 말하는 당시 상황 (중앙 2면)

↳ “2007년 MB 친분 신부가 자리 마련...뉴욕 보석상 동포가 선물로 가져가”...‘가방 속 현금’엔 “김 여사, 안 들어있는 것 직접 확인”

☞ 영장 내용들이 부각되면서 구속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대통령 재임중에도 MB, 위법행위 했다"

↳ MB 30년간 숨긴 재산 지키기...검찰 "아들에 다스 상속 추진" : 비자금 드러날까봐 다스 사장 해고, 청계재단 통해 다스 지분 취득 검토

▲ 진보 언론은 핵심 쟁점인 '다스는 MB 것' 프레임 강조..."다스 설립자본금 MB가 전액 냈다"

↳ 검찰이 밝힌 '다스' 역사 : 85년 정세영(당시 현대자동차 회장)이 권유해 다스 설립...처남 내세워 자금줄 활용(한국 1면 등)

❷ 남북·북미 정상회담 관련

▲ 한중일 정상회의, 5월초 도쿄서 개최 : 8,9일 예상...한일정상회담도 열려, 중국 시진핑 대신 리커창 총리 참석

↳ "김정은·트럼프 원샷 타결 못해..."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특사 : 협상 핵심은 핵시설 모니터링 합의(중앙 12면)

↳ 키신저 "트럼프 스타일 北회담에 도움" : "전통방식 탈피로 주도권 잡아" 김정은과 담판 기대감 드러내

↳ 원희룡 제주지사 "평화의 섬 제주에서 북-미, 남북미 정상회담 열렸으면..." (동아 18면)

▲ 조용필·레드벨벳 등 예술단 31일∼4월3일 방북…2회 평양공연(160명규모) : 김정은 관람할듯...탁현민 靑행정관 실무접촉 참석

▲ 한미 연합훈련 내달 한달만 실시...한반도 대화국면 고려 수위 조절 : 미 항모 불참...병력은 예년 수준

❸ 기타 뉴스

※ 6·13 지방 선거...여야 후보군 양극화 △민주당 밀려드는 후보에 즐거운 비명 △한국당, 인재영입 난항

↳ 선거 석달 전부터 문자폭탄 : 후보들 1시간에 문자 100만개 전송 '당선폰' 동원, 지방선거 운동(조선 10면)

▲ 한국당 갈등 재점화 : 홍준표 “지방선거 방관… 패하기 기다려” 중진들 “洪대표가 출마해 선당후사 보이길”

↳ 탄핵과 대선, 적폐청산 등 우파의 침묵...상당수 우파는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조선 34면)

▲ 안철수 '영입 인재 1호'는 정대유 前인천자유구역청 차장 : 송도비리 의혹 제기 공익 신고자

o 故박종철 열사 부친에 용서 구한 문무일 : 병상 찾아 "과거 정권 폭압 죄송" 검찰총장 과거사 피해자 첫 사과

o 안희정 "강압 없었다"...피해자들과 찍은 사진 제출 : 검찰 재출석 기존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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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3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지도부'의 지방선거 후보군 인사들의 잇따른 불출마 의사로 당내기류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인 홍 대표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장 직접 출마 요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손’ 홍준표는 언제든 환영이니 꼬랑지 감추지 말고 나와라~~

2. 민평당과 정의당이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당 양당 야합으로 4인 선거구가 줄고 2인 선거구가 늘어났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민평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를 시작한 뒤 '공동전선'을 형성한 모습입니다.
군소정당의 당연한 항변을 공동전선이라고 말하는 건 좀 오바하는 거 아냐?

3.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 할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권 부문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등이 신설됐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기본권인데... 이게 정말 국가의 기본 아닌가 싶어~

4. 다스의 서류상 오너는 MB의 형인 이상은 회장이지만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다스가 MB 것이라는 증거와 진술은 차고 넘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걸 몰랐던 게 아니라 덮고 가느라 수고했다... 부끄러운 건 알라나?

5.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수사기록 검토만으로 발부 또는 기각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영장심사를 포기한 다른 거물급 피의자들은 예외 없이 구속된 만큼 MB의 앞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세상일이라는 게 어디 그리 호락호락한가? 쥐잡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

6.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이어 차명계좌 소득 과세가 진행되면서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가 다시 세간의 관심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정부가 그동안 뭐 했길래?’란 의문을 갖게 되는 대목입니다.
다스도 그렇고 다 10년 간 묵혀둔 사건들이지 뭐... 푹 묵혔으니 제대로 익은 겨?

7.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종철 열사의 부친 박정기 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과거사 관련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줄 아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가 되가는 거 같아 좋다~

8. 비트코인이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행 속도가 15배나 빨라 비트코인 버블 붕괴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미국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도박은 병이라고 해도 들어 먹질 않으니 어쩌겠어... 누굴 탓 하냐고요~

9.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두 지도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령대와 권위주의 스타일, 장기 독재 기틀 마련은 흡사한 반면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와 러시아의 대통령제라는 재집권 방식이 다른 점입니다.
저런 나라에 낑겨서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이야 말로 대단한 민족 아니겠어?

10. 미국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 내부 고발자들이 역대 최고액인 888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100만 달러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데 결정적 정보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에게 최고 30%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고발하면 왕따 분위기인데 미국은 완전 로또구만 로또... 이게 맞지~

11. 스페인의 한 예비신랑이 난잡한 총각파티를 벌였다가 파혼을 당했고 파티를 열어준 친구들도 무더기 이혼을 당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요트에서 열린 총각파티에서 이들은 마약까지 투약하면서 밤새 음탕한 파티를 벌였다 들통이 났습니다.
총각파티 한다고 까불다가 평생 총각으로 살게 생겼네 그려... 쯧쯧쯧...

12. 통영·거제산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정부가 닷새간 검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굴 생산을 중단하기로 하고 제품 수거에 나섰지만, 이미 상당한 양이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 너무들 하시네... 대체 누구 좋으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이건 진짜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2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짠~
오세훈도 서울시장 불출마, ‘자유당에 의사전달 할 것’. 크~
홍준표, ‘민주, 깜 안 되는 몇몇 설친다고 인물풍년인가’. 풉~
탄핵 촛불집회 '위수령 검토' 사실로 국방부 문건 나와. 헐~
문 정부 파격 개헌안, '국회의원직 박탈'까지 담았다. 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을 타인들 속에서 찾는다.
- 공자 -

남 탓하지 말자는 얘기겠지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에 실수를 하거나 준비된 일이 실패할 경우 종종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구속을 앞둔 전직 대통령과 이름 보다는 503호라는 수인번호로 알려진 또 한명의 전직 대통령에게서 보고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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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3월 21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청와대가 사흘로 나눠 대통령 개헌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공무원의 노동 3권 인정을 핵심으로 하는 기본권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국회에서 별다른 합의가 없으면 오는 26일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의 민주 이념이 추가됐고, 또 공무원에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헌안을 잠시 살펴보면, 세월호 참사, 묻지 마 살인사건 등을 겪으며 더는 이 기본권을 개인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판단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습니다. 현재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은 유지되고, 태아의 생명 보호를 어떻게 할지는 법률에 맡기며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우리측 예술단은 평양 공연 관련하여 다음 달 1일에 동평양대극장에서, 2일이나 3일에는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두 차례 공연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연에는 조용필과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밴드와 걸그룹 레드벨벳, 소녀시대 서현 등도 참여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등으로 미뤄졌던 한미연합훈련이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된다고 한미 군 당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훈련 시작 일정만 밝힌 것으로 미뤄 다가오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대화 분위기로 전환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2억 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사위 등 일가 친인척들에게 고가의 양복과 가방도 선물한 것으로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빼돌린 돈이 34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다스의 진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졌다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됐을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해 '정경 유착 비리'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2009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른바 '원포인트 사면', 2009년에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개정된 금산분리 완화법인데요. 결국 이런 이유로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는 일말의 기대도 저버리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제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판사의 손에 달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첫 인사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했는데 꼼꼼하고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프랑스를 이끌었던 프랑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과거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로부터 66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금돼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미국 주식 시장에서 페이스북 주가가 6.8%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내부 고발자 증언을 토대로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 캠프와 연관된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에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2대 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6위 수출 대상국이었지만, 이후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을 차례로 추월하며 지난해에는 3위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문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연합을 방문해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축구팀 훈련 참관, 베트남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와의 정상회담, 그리고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1호기 건설 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문치사 사건 31년 만에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검찰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당사자를 찾아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병상에 있던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는 "늦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음악 동아리 방과후 수업 강사 2명이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페이스북에도 "강사가 방으로 불러,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귀를 파달라고 했다"는 학교 졸업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릴리안 생리대 제조사인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에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식약처 조사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났으니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유력 건설사 대림산업의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폭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와 경찰이 수사했더니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접대비를 요구했는데 자녀를 주겠다며 고급 외제차를 받아 챙긴 직원도 있었습니다.

■강원도가 체육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강원도 체육회를 특별 감사했더니 말 그대로 비리 백화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공금 빼돌리기와 법인 카드의 사적 사용 등이 수년 동안 반복돼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회사인 삼양식품이 최근 이 회사 오너 일가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찰은 횡령 액수가 8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돈의 사용처를 쫓고 있습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의 1순위 청약을 앞두고, '일단 어떻게든 강남에 입성하겠다'며 사활을 건 수요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온 가족의 돈을 끌어 모아 현금을 마련하는 사례부터 2금융권 대출이나 미등기 전세로 잔금 등을 치르는 사례까지 다양한 자금 마련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네요.

■최근 가족관계 붕괴나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혼자 살다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기초 생활 수급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상 화폐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20~30대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극도의 불면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리지만,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자업자득'이란 시선에 쉽게 고민을 꺼내지 못한 채 속 앓이만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마다 중국 쪽을 쳐다보게 됩니다. 분명 저기서 온 것 같은데, 증명하기가 어려웠죠. 국내 연구진이 중국 춘절 때 쓴 폭죽 연기가 한반도에 초미세먼지로 유입되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에 도움이 될지도 봐야겠습니다.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업계도 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에 24시간 영업을 포기하고, 심야엔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 체인은, 24시간 영업점이 1/10도 안 됩니다. 다른 곳들도, 전체 영업점의 20% 정도가, 영업시간을 단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