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26일 주요뉴스

# 2018년 3월 26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했다."
- 지그 지글러


<< 정치/외교 >>
1.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을 마치고 25일 귀국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와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며 “기술적인 이슈 몇 개가 남았는데 곧 해결될 것”이라고 말함
- 국내 업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농업에 대해 “추가 개방은 없다”고 분명히 했으며,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 및 원산지와 관련해서도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힘
- 대신 한국 내 자동차 관련 안전·환경 규제 완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폐 기간 연장 등은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짐

2. 다음달 9일자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 대사가 “북한이 비핵화를 해도 미국이 대북 경제 지원을 하거나 북·미 평화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함
- 북·미 간 경제협력과 북·미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북핵 해법과 미묘한 차이가 있는 발언이어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한·미 공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 경제 일반 >>
1.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2018 월드IT쇼(WIS)’가 오는 5월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됨
- ‘IT’s SMART’를 주제로 한 올해 전시회에는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빅데이터, 블록체인, 핀테크(금융기술), 에듀테크 관련 국내외 ICT 기업이 참가해 첨단 기술과 제품을 소개함

2. 사측이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저성과자 실적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저축은행 직원 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판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힘


<< 금융/부동산 >>
1.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23일 미국 주식시장이 전날에 이어 큰 폭의 조정을 받음
- 전문가들은 미·중 간 통상마찰에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 긴축’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이번주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함

2. 지린시철로투자개발유한공사가 중국 국유기업(SOE)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발행한 김치본드가 기관투자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남
- 원화로 환산한 기대 수익률이 연 4%대로 중국 정부에 기댄 우량한 신용을 감안할 때 매력적이라는 판단에서임

3. 은행들은 부동산임대사업자 신규 대출 심사에서 주택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1.25배 이상, 상가와 오피스 등 비(非)주택은 RTI 1.5배가 넘어야 대출을 승인하기로 함
- 부동산의 연간 임대수익이 같은 기간 대출이자 총액의 1.25배와 1.5배를 넘어야 한다는 얘기이며, 이 말은 서울에서 시세가 약 10억원인 상가(감정가 9억원)를 사려면 기존에는 담보가율을 기준으로 약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RTI 적용 시엔 월세가 281만원 이상 나와야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임
- 이날 함께 시행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규제도 사실상 강화됨


<< 국제 >>
1.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 기업의 추방을 예고했으며, 중국도 1조1700억달러(약 1262조원)에 육박하는 미 국채를 팔 수 있다고 반격함
- 이와 관련 중국의 대미(對美) 보복 관세의 표적으로 떠오른 돼지고기 선물 가격은 급락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음

2.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26일부터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거래를 시작함
- 미국과 유럽에서의 원유 선물거래가 국제 유가의 지표가 되는 것을 바꿔 국제 원유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에서이며,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임

3.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2018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의 ‘클라우드 법(Cloud Act)’에 따라 미국 사법당국이 구글, 아마존, 애플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됨
-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들은 미국 수사당국이 해외에 저장된 자료를 수색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의 클라우드법과 외국의 사생활보호법이 충돌할 것이라고 우려히고 있으며, 자신의 데이터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해외 고객이 대거 빠져나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음

4.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프랑스 곡물 메이저 루이드레퓌스와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채굴 및 거래 업체인 드비어스 등이 원자재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음
- 거래 기록의 ‘원장’을 네트워크에서 공유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사전에 정해 놓은 조건이 성립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이뤄지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 원자재 거래 등에 활용할 여지가 많으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결제도 가능해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선물거래(futures trading)
-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로, 미래의 가치를 사고파는 것임.
선물의 가치가 현물시장에서 운용되는 기초자산(채권, 외환, 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파생상품(derivatives) 거래의 일종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변동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손실을 피할 수 있음.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첨단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위험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고수익ㆍ고위험 투자상품으로 발전함.
우리나라도 1996년 5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한 데 이어 1999년 4월 23일 부산에 선물거래소가 개장됨. 1848년 미국 시카고에 세계 최초의 선물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Chicago Board of Trade)가 설립되어 콩, 밀, 옥수수 등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 선물계약 거래를 시작했으며, 이때 거래된 농산물은 당시 세계 농산물 선물거래의 80%를 차지할 정도였음. 1960년대 이후 세계경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금융변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 필요해지면서 1970년대에는 금융선물이 등장함. 1972년 미국의 시카고상업거래소(CME, ChicagoMercantile Exchange)에서 밀턴 프리드먼 등 경제학자의 자문을 통해 통화선물이 도입되었으며, 그 후 1973년에 개별주식옵션, 1976년에 채권선물 등 각종 선물 관련 금융상품이 개발되기 시작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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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3.26]

@ 한미FTA 개정 협상 원칙적 타결 → 농업·철강 지키고 자동차 시장 양보

▲ 미국車 수입쿼터(현재 업체당 2만5000대) 상향...車 부품시장 추가개방은 막아 :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25% 유지...트럼프 "훌륭한 타결"

▲ 한미FTA 개정 손익계산...한국, 철강관세 면제받아도 자동차서 손해…美는 무조건 이득

▲ 철강업계 중국산 자재 사용 감축 결의 : 대미 수출 초토화 우려에 자율 협의, 한미 통상협상 해결 실마리 기대

▲ 국내 자동차 업체들 글로벌 판매 둔화에 재고기간 31 → 61일 늘어 : 판매관리비 늘고 인건비는 상승해 생산성 급락(서경 1면)

❶ 주요 뉴스

※ 미중 무역전쟁 확산 ▲ 미국 "중국, 지재권 도둑질" WTO 제소 vs 중국 "애플·보잉 최대 피해볼것"

▲ 중국, 농업부문 보복조치 경고에 미국 농축산물 가격 폭락 : '미국 국채 매입 축소' 공식 경고, 므누신·류허 갈등 물밑 조율 시도

▲ 중국 "모든 옵션 검토"...1253조원 미국 국채가 최종병기 : 미국에 직격탄, 국채값 떨어지면 중국도 큰 손실 (중앙 4면)

☞ 미중 전면전 가늠자는 미국산 콩 : 중국 수입 농산물의 63% 차지, 트럼프 정치적 기반 직접 타격

▲ 세계 관세율(5%) 15% 오르면 한국 31만명 일자리 사라진다 : 일자리 타격에 성장률도 1.2%P↓ 한국의 중국 수출품 80%가 중간재 (한국 6면 등)

▲ 외국인·기관 '팔자'에 단기 충격 불가피 : 지난주말 美 3대지수 일제 급락, 변동성 확대·눈치보기 이어질 듯

o 미세먼지 사상 최악...수도권 오늘 비상 저감조치 발령 : 공공차량 2부제 시행·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 중국선 이틀 전 앱 통해 스모그 경보...고기 굽기도 제한 : 관료 인사에 반영 “1년 새 초미세먼지 농도 30% 하락” (중앙 2면)

o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RTI(이자상환비율) LTI(소득대비대출비율) 오늘부터 시행 : 1년간 갚을 원리금이 年소득 1.5배(신용)-2배(주택) 넘으면 대출 거절

※ 한국, 저출산 인구 충격 ▲ 5년 뒤엔...국내 대학 신입생 5만명 모자라고 17년 뒤엔...셋중(여성) 한명 65세 넘는 '할머니 대국'(조선 1면)

o 편의점만 4만개 '과포화' : 5대 프렌차이즈 점포 2년만에 1만개↑ 일본보다 밀집도 높아 점포당 매출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 임대료·최저임금 쇼크...백종원 거리(강남 영동시장) '백종원 식당' 다 떠났다 : 상인들 권리금 포기하고 매물 내놔(중앙 2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

o 정부는 中企 가라는데...이직률 격차 역대 최대 : 지난해 中企 5% ＞ 대기업 2.8%...中企 비자발적 이직도 대기업 추월

o "양도세 중과 피하자"...다주택자 매물 봇물 : 내달 시행...이달 서울 거래량 역대 최고, 시세보다 2억원 이상 낮은 급매 사례도

▲ 재건축 아파트 8곳 오늘 위헌 소송 제기 : "초과이익 환수제 기본권 침해… 부담금 못내면 집 팔라는 악법"

o 금융권 신규 사외이사 문 대통령 지지·참여정부 출신 대거 포진 : KB 4명 중 3명 장하성 실장 동문, "CEO 견제 대신 방패막이" 지적

o 중국 정부 한국게임 판호(게임 심시 비준) 발급 1년째 '0' : 지난달 수입게임 53개 허가에도 한국산 신규 대작은 빠져...사드 핑게로 노골적견제(서경 2면)

o 일본 "수소 에너지로 저탄소 사회 실현" : 에너지 정책 전환 방침 밝혀, 재생 가능 에너지 '주력 전원'

❸ 정부 정책·기업 동향

o 육아·일 선택 강요하는 '보육절벽' : 어린이집 "오전에 데려가라"…휴가 못내는 맞벌이 발동동 (매경 1면)

o 공무원도 주 52시간 검토 : 인사혁신처, 고용부 등과 협의...업무량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 속 근무 시간만 줄이면 인원 모자라(조선 8면)

o 캐피털·저축은행도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 : 금융당국, 여신금융협회 통해 "우량차주 일괄 소급하라" (한경 16면)

o 코레일-SR 통합논의 또 연기...국토부, 분리 유지 위한 꼼수? : 지난해 말까지 결론 낸다더니...일러야 연말 논의(한겨레 8면)

o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자 "총파업 불사"...문 케어 빨간불 : 복지부와 평행선 달릴 듯 “정부의 의협 패싱 가능성” 전망도

o 산업은행, '금호타이어 국내 기업 인수설' 공식 부인

o 이재용 부회장 유럽행...18개월 만에 해외출장 : 출소 이후 첫 공식행보...해외 인적 네트워크부터 재건

o 주주총회 개최 상장사 중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제도)' 폐지로 감사 선임 등 주요 안건 부결로 파행 속출(매경 1면)

o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연임포기 의사 밝혀 : "회사 정상궤도…후배위해 용퇴"

o 차바이오텍 "스톡옵션 반납, 자사주 108만주 소각" : 관리종목 지정에 긴급 경영회의


[팩트파인더 정치 03.26]

@ 문 대통령 개헌안 오늘 발의...'블랙홀' 이슈 → 국회 5월 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의결

↳ 문 대통령, 부결땐 정치적 부담·자진철회도 국정동력 훼손 불가피 → 높은 지지율 무기로 압박 노림수

↳ 야당, 개헌안 우호 여론 확산·지방선거 야당책임론 제기·기명 투표에 이탈 우려 →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

↳ 여야, 새 개헌안 발의 합의 → 정부 개헌안 철회 : 5월 4일까지 발의 안되면 지방선거 이후 별도로 개헌 국민투표 실시

↳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야 표결 통해 정부 개헌안 부결 → 문 대통령 정치적 패배 선언·정부 개헌안 철회

☞ 보수 언론은 절차를 무시하는 등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 : 개헌안 발의 하루 앞두고 조항 3곳 수정 '졸속' 논란

▲ 국무회의 패싱 위헌 논란 ...발의 당일 심의한다는 청와대 : 야당 "문 대통령이 회의 직접 주재 않고 UAE서 전자결제하는 건 헌법 무시"(중앙 6면)

▲ 여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책임총리제...야4당 연대 가능성 : 한국당·바른미래당 “국회서 선출” 평화당·정의당 “추천이라도 하자”

☞ 진보 언론은 국회와 여야 정치권 책임론 강조하며 개헌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

↳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야당을 압박하는 여론을 높이는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 제기

※ 왜 포퓰리즘이 독재로 변할까 :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담긴 사법부 독립 훼손·국민소환제…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권력 확대(동아 30면)

❶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지명 후폭풍...맥매스터 지우기 인적쇄신 예고, 켈리 비서실장도 경질설

↳ 전·현직 관료와 정치인, 언론 등 워싱턴 정치를 움직이는 '인사이더'들이 총궐기 : NYT·WP 동시에 1번 社說 이례적 (조선 5면)

↳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압박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카드라는 해석에도 힘이 실리는 양상

☞ 트럼프·볼턴, (완전한 폐기 아닌)'이란 핵협정' 파기 시사 → 북한엔 '동결 정도론 안된다' 신호 관측

▲ 볼턴 "북한 비핵화해도 경제지원·평화조약 없다" : 미 RFA(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 "리비아처럼 핵폐기부터 해야"

▲ 비핵화 프로세스 불투명 : 북한 핵개발·무기 능력 모두 갖춰 우크라·리비아 모델 사실상 불가, 인도·파키스탄식 묵인도 어려워(국민 1면)

▲ 남북·미북 정상회담 앞두고 北, 핵실험장 활동중단 정황 : 38노스, 풍계리 굴착공사 지연

☞ 한미, 북한 비핵화 각론 싸고 시각차 우려 : 볼턴 '선 핵폐기, 후 보상' 강조...한국은 비핵화·체제보장 원샷 선호

▲ "북 핵포기 후 안전보장 어떻게 해주느냐가 비핵화 성공 관건" : 9·19성명 초안 만든 중국 양시위, 김정은 카다피 최후서 교훈(중앙 8면)

▲ 남북 정상회담 준비 고위급회담 29일 개최 : 수석대표에 조명균·리선권

▲ 성주 사드 부지 면적 놓고 한미 이견...일반 환경영양평가 사실상 중단 : 미 “박근혜 정부 때 합의한 대로” 현 정부선 “70만㎡ 이상은 무리”(중앙 10면)

▲ 일본, 북미회담 조건으로 '중거리미사일·납치문제 해결' 미국에 제시 : 외무상 방미시 폼페이오·매티스에 제시…美 '현실성 없다'며 거부한 듯

※ 오늘 천안함 폭침 8주기...'천안함재단' 손정목 이사장 "천안함 유족들 가장 힘든 한 해 보내고 있다" : 최근 천안함 괴담 다시 번져(조선 12면 등)

▲ 평양 공연 제목 ‘봄이 온다’ MC는 서현 : 4월1일 단독·3일 협연 합의, 가수 싸이는 북 난색 '설득 중'

▲ "북한으로 수학여행 가게 해달라" : 광주광역시교육청, 靑에 제안...일각 "남북 군사적 긴장 여전… 지나치게 앞서가는 발상"

❷ 기타 뉴스

o 문 대통령-UAE 왕세제 정상회담 : 중동국 최초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군사합의 의혹' 갈등 봉합

▲ 문 대통령 "바라카 원전이 양국관계 바라카(신이 내린 축복) 됐다" : 오늘 1호기 건설완료 행사 참석

※ '미친개' 공방 확산 : 황운하 울산청장 "심한 모욕감" 홍준표 "경찰수사권 독립 멀었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선 확대

↳ 황운하 울산청장이 여당의 유력 울산시장후보인 송철호 변호사를 만난것은 정치적 오해를 사기 충분했지만,

↳ 한국당이 경찰 조직 전체를 매도한 것은 도를 넘었다는 여론 확산 → '야당 탄압' 프레임 부각 등 정치적 의도로도 해석

▲ 검찰의 수사지휘 조항 삭제...경찰에도 수사종결권 준다 : 청와대·법무·행안부, 조정안 합의...검찰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유지(경향 1면)

☞ 한국당의 막말은 국민의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지방선거에 '득보다는 실'...경찰도 집단 행동 자제해야

▲ 보수층 집단 투표 포기 가능성 제기 : 바뀌는 것 없는 한국당, 대안 안되는 바른미래당 (조선 35면)

o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에 김병준 영입 추진 : 金, 즉답 안 해...울산 간 안철수 "시장 후보 영입"

o 민주당 서울·인천·경기 경선 3:1...광주 7:1 : 서울·경기 “결선투표 도입” 당 지도부는 “컷오프 뒤 원샷 경선” 26일 최고위서 결선투표 여부 결정

o 검찰, 오늘 MB 첫 옥중 조사...“똑같은 질문 하지 않을 것” : MB 측 ‘답변 불응’ 방침에 추가 증거로 신문 가능성

o 안희정 성추행 폭로 2건 또 나와 오늘 영장심사 불출석 가능성 커 : 언론 노출 부담, 재판에 집중 전략

▲ 청원 20만 넘긴 '장자연 사건', 이제라도 진실 밝혀야 (한겨레 사설) → 검찰 과거사위원회, 26일 재조사 여부 결정 예정

o '수사정보 유출 연루 의혹' 지청장 소환 조사 : 최인호 변호사의 부탁 받고 공판 검사에 “잘 봐달라” 전화 의혹 (한국 12면)

o 워싱턴 80만 '총기규제 시위' 최대 인파 : 플로리다 고교 생존 학생들 동참 호소에 미 주요도시 800여곳서 동시 집회

o "여성 풀어주고 나를 인질로" 경찰의 숭고한 죽음, 佛 울리다 : 인질테러범에 희생된 벨트람 중령 “죽을걸 알고도 주저안해”

o 아베의 자민당 '자위대 명기' 개헌안 발표 : ‘전쟁 가능한 일본’ 안팎 우려에도 사학 스캔들 돌파위해 개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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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3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단수·전략공천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의 후보를 '컷오프 후 원샷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검증 좀 잘해서 어처구니없이 똥볼 차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2. 자유당이 울산시장의 측근과 동생을 수사하는 경찰을 '미친개'나 '사냥개' 등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황운하 청장은 자유당의 비판·비난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수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친게’ 누군데 ‘미친개’ 타령을 하는지... 미치개따...

3. 바른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3차 인재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최근의 인재영입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에 대해 ‘저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그 증거가 아닌가 싶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뭐 다들 지 잘난 맛에 사는 거니까... 겸손은 미덕이 아닌 게지~

4. 민평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교섭단체 명칭과 첫 원내대표 등 '미해결 쟁점'을 두고 입장차 해소를 시도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소한 거에 목숨 걸다가 시간 다 가요~ 선거가 코앞인데 왜들 그러셔~

5.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과거 친이계 인사들은 SNS를 통해 '잊지 않겠다' '다음은 너희 차례' 등의 글을 올리며 반발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제 다들 속이 후련하느냐’며 ‘역사는 반복된다 다음은 너희들 차례다’라고 적었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

6.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비밀 팀까지 가동해 전방위적인 부정개입을 했다는 첫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오색케이블카 사업 전반을 다시 검증한다는 입장이라 사업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마 설악산 정상에서도 태극기 흔들고 싶었던 모양이야... 미치겠다 정말~

7.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면서 사형제 폐지 논란이 다시금 불붙고 있습니다. 개헌안에는 ‘사형’이란 단어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110조 4항이 사라졌기 때문인데 그간 헌재는 사형을 합헌 결정하며 해당 조항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냐, 완전한 사형폐지국이냐... 이참에 결정합시다.

8. '미투 운동' 열풍 속에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에 변화 조짐이 보이면서 위기를 느낀 일부 남성들의 대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남녀 성 대결 구도가 자칫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는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위기감은 뭐고, 대응 움직임은 또 뭐니?... 그럴 시간에 #미투 외치는 게 낫다~

9. 덴마크처럼 미혼부의 양육비 책임을 법제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자는 ‘언제까지 무책임한 아이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고통스러워야 하나’라고 물었습니다.
사랑의 결실이면 사랑이 식었더라도 책임은 져야지 이것들아~ 못난 넘...

10. 은행권이 오늘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비롯한 새 대출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권 각 은행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 소득대비대출비율 등을 오늘부터 도입합니다.
언제는 대출받기가 쉬웠나 뭐? 암튼 이래저래 서민만 살기 힘든 세상이라니까~

11. 그동안 국내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세계보건기구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예보 기준을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27일부터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옛날에는 봄이 오면 꽃가루 알러지를 걱정했는데... 거참 답답하네...

12.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평균 혈액 보유량은 O형 3.2일분, A형 3.6일분, B형 4.6일분, AB형 5.4일분이라고 합니다. 혈액의 적정 보유량은 5일분 이상으로 이 수치대로라면 AB형을 빼곤 모든 피가 부족한 셈이라고 합니다.
국회 안에 헌혈의 집을 두고 모든 공무원은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헌혈~

13. 사용되지 않고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중고 휴대폰이 최대 900만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100만 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중고폰 시장 활성화로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 중고폰 재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나도 서랍에 한 대 있는데 왠지 남 주기는 꺼림칙 하더라고... 나만 그래?

14. 소셜빅데이터와 관광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분석한 올해 여행 트렌드 중 하나는 '혼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발표된 '2016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를 여행한 여행객 중 1인 여행객 비중은 10.3%로 매년 확대 추세였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은 다 좋은데 숙박이랑 식사가 꼭 걸리더라고... 특히 해외는...

통일부, ‘예술단 평양공연 4월 1·3일 이번 주 리허설’. 오~
정상회담 전초전? 북 고위급회담에 풍계리도 올스톱. 크~
대통령개헌안 발의에 여야간 치열한 '여론전' 예상. 글쿤...
‘별이 떨어진다’ 장군 정원 감축에 군 '좌불안석'. 와우~
MB 차명 의심 재산 '천억대' 검찰, 추징 준비 나설 듯. 꼭~
미세먼지, 3월 관측 사상 '최악'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켁~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
- 아우구스티누스 -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답답할 정도로 미세 먼지 가득한 하늘입니다만, 3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고 4월을 준비하는 마음은 새롭게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해 군항제도 이번 주에 시작한다는 데 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가 봅니다.
멋진 한주 만드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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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3월 26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한국과 미국이 타결지은 자유무역협정, FTA개정안과 철강관세 협상안 내용이 오늘 공개됩니다. 농업분야는 지키고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 양보가 이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랍 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어제 모하메드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함에 타라 논란이 됐던 비밀 군사 양해각서도 정상회담에서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2일 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 논란인데요. 자유한국당이 경찰에게 '미친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분노를 억제하기 힘들다"며 불쾌감을 드러내자 홍준표 대표는 여기에 '미꾸라지'라며 재차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실시합니다. 구속된 지 사흘 만인데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경호 문제가 고려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 마련된 임시조사실에서 이뤄집니다. 또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베트남전 반대 시위 이후 가장 큰 시위가 열렸습니다. 다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은 총기 규제를 외쳤습니다. 총기 참사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이 눈물 어린 호소를 했는데, 이것이 시민들을 움직였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가 정말로 축구에 도전했습니다. 현역 시절 프로 축구 선수의 꿈을 몇차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독일의 프로 축구팀에서 실력 테스트까지 받았습니다. 볼트가 축구 선수로 인생 제2막을 열지, 아니면 해프닝에 그칠 지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은 100만 원을 훌쩍 넘는 데 반해 중저가폰들은 20만 원에서 50만 원 대, 중고폰은 이보다 더 저렴한 10만 원 대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통경로가 불명확한 곳 일부가 사기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한편 기자들에게는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2명의 제보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삼양식품 오너 일가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류상 회사인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들이 매달 수천만원의 월급을 받아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최근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작년 말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살해되기 전, 함께 일하던 여성 2명이 숨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경찰은 구속된 남성이 여성 3명의 죽음에 모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레 구치소에서 이 남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모, 바쁘세요?" "아빠~" 등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살갑게 말을 걸더라도 돈을 보내달라고 한다면 의심하셔야겠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을 상대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까지 도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인근 해상에서 223톤급 여객선이 암초에 걸려 좌초됐지만 해경 경비 함정과 인근의 선박을 사고 현장에 보내 오후 5시 15분쯤 승객과 선원 163명 전원을 구조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면역 항암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기 암 환자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처방받기 어려워져 아픈 환자들이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이 안된다네요.

■눈 건강과 뇌세포 노화방지 등 항산화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진 블루베리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수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상품성과 효능을 인정받고 있죠. 경남 통영시가 이런 블루베리를 새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승강장의 매점과 자판기가 2020년까지 모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승객 이동에 따른 불편과 비상시 대피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새 대출제도(DSR)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고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인데,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할 것을 전국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년 새 한강 하류에선 몸에서 독소를 내뿜어 어류를 죽게 만든다고 알려진 '끈벌레'라고 불리는 수중생물의 개체수가 급증해 어민들의 수익원인 실뱀장어 어획량이 크게 줄어 어민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내 맥박이 1분에 몇번이나 뛰는지 가끔이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0회 미만이 좋은데 이보다 맥박이 빠른 사람은 대사증후군 발생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다고 하네요, 건강이 안좋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당일 간선 급행버스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일회용 마스크를 보급합니다. 마스크가 긴급 비치된 간선 급행버스는 16개 노선 185대이며, 1만8천 개입니다.

■주말 휴일을 강타한 초미세먼지로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오늘 서울 경기 지역의 공공기관 주차장이 폐쇄되고,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초미세먼지 환경기준도 화요일부터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