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27일 주요뉴스

# 3월 27일 화요일 신문 브리핑 #

"못 가진 것을 섭섭해 하지 말고 더 가지려고도 안달하지 말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감사하게 하소서."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면제 협상 결과를 발표함
- 한국이 미국의 25%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벗어나는 대신 철강의 대(對)미 수출 물량을 30%가량 줄이기로 했으며, 수출이 가장 많은 강관류는 물량을 절반으로 축소해야 함
-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뚜껑 없는 적재함이 설치된 소형 트럭)의 관세 철폐 시점은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늦추고, 한국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않아도 수입할 수 있는 미국산 자동차 물량을 두 배 늘려야 함

2.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말함
- 개헌 발의에 대한 해석 생략


<< 경제 일반 >>
1. 정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작년에 세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상 내년 증가율(5.7%)보다 높이기로 했으며, 이는 올해 예산(428조8000억원)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은 최소 453조3000억원 이상이 되는 것임

2.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이 격해지면서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산업에도 ‘불똥’이 튀고 있음
-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주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함
- 또한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히려 중국이 미국과의 통상전쟁을 피하려고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함

3. 현대중공업이 2011년 수주한 카타르 바르잔 해상플랜트의 발주처인 바르잔가스컴퍼니가 자사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기구에 26억달러의 보상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함
- 현대중공업은 2011년 1월 바르잔 해상에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공사를 총 8억6000만달러(약 9300억원)에 수주해 2015년 4월 완공했으나, 발주처는 일부 파이프라인 하자를 이유로 전체 파이프라인 교체를 요구하면서 26억달러 이상의 하자 보수금액을 청구한 것임


<< 금융/부동산 >>
1. 신한은행이 26일 LG전자와 제휴해 LG페이 연계 금융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힘
- 기존 LG페이 사용자들은 카드 결제나 티머니 교통카드 등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를 등록한 뒤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3800여 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입출금, 이체, 거래내역 조회 등을 이용할 수 있음

2. 한국거래소는 26일 삼성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에서 내놓은 KRX300 ETF 6개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
- 이들 상품의 초기 설정액은 총 6200억원 규모로서, 정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5일 유가증권 237개, 코스닥 68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300지수를 발표했음

3. KEB하나은행이 보험연계증권(ILS) 펀드에 3000만달러를 투자함
- 지난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ILS 펀드에 국내 투자자 중 가장 먼저 투자를 재개해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음

4.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렌터카 사업을 하는 계열사인 조이렌트카 지분 100%를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 23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함
- 매각 가격은 약 500억원으로 전해졌으며, 조이렌트카 매각으로 CJ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는 사실상 사라지게 됨

5. 국토교통부는 임대기간이 일정 기간 보장되고 연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는 등록임대주택을 세입자가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시스템 ‘렌트홈’을 운영한다고 26일 발표함
- 국토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돼 있던 등록정보를 한군데로 모았으며,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 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4~8년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음


<< 국제 >>
1. 세계 최대 승차공유기업 우버가 동남아시아 사업을 현지 경쟁 기업 그랩에 매각하기로 함
- 중국 러시아에서 잇달아 사업을 철수한 데 이어 승차공유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동남아에서도 현지 기업과의 경쟁에 밀려 사업을 넘기기로 한 것으로, 우버와 그랩 두 회사의 최대주주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사장이 과도한 출혈경쟁을 피하고 자율주행 시장 경쟁을 본격화하기 위해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옴

2. 금과 은의 가격 격차가 80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이 글로벌 경기 둔화를 예고하는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함
- WSJ에 따르면 금 선물 가격이 올 들어 3.3% 오르는 동안 은 선물은 3.1% 하락했으며, 지난해에는 금과 은 모두 가격이 상승하긴 했지만 금의 상승폭(14%)이 은(7%)의 두 배에 달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KRX300
- 2018년 2월 5일부터 출범하는 코스피·코스닥시장 신 통합지수임.
코스피 및 코스닥 종목을 통합하여 시가총액 700위 이내, 거래대금 순위 85% 이내인 종목을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코스피 237종목과 코스닥 68종목 등 총 305종목을 KRX300 구성 종목으로 선정함.
2017년 12월 정기 변경 기준으로 300종목을 선정했으나 지수 내 5종목이 분할·재상장함에 따라 당초 발표보다 늘어난 총 305종목으로 구성했으며, 2018년 6월 정기 변경 때 300종목으로 조정할 계획임.
시장별 구성 종목 비율은 코스피가 종목수 기준 77.7%, 시가총액 기준 91.1%를 차지했으며, 코스닥이 종목수 기준 23.3%, 시가총액 기준 8.9%를 차지함.
KRX 지수 내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은 당초 개발 단계에서 발표한 6.5% 대비 다소 증가한 수치이나 구성 종목의 가격 변동 및 향후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할 시 6.2%로 변동될 예정임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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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3.27]

@ 철강관세·FTA개정 협상 결과 발표...트럼프 통상공세에 급한불만 껐다

↳ 올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추가 압박 가능

① 철강 면세 대신 수출 30% 축소 ②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 ③농업 개방·美부품 의무사용 저지 ④ ISDS 소송 남발 방지 관철은 성과

△ 철강수출(유정용 강관, 송유관) 반토막에 중견 철강업체 '날벼락' △ 현대·쌍용차 "자동차가 동네북이냐" 불만

☞ 트럼프에 또 당했다 → 철강·알루미늄 일괄 관세를 면제받는 명분을 얻은 대가로 미국 정부가 원하는 실리는 모두 내줬다

↳ 대미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조기에 없앴지만 철강관세 면제 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아 불씨 여전

▲ 현 정권이 야당 시절 비판했던 2010년 재협상 협정문보다 한국이 훨씬 불리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 중국, 미국요구에 "한국 반도체 수입 줄일것" → 미중 무역전쟁에 불똥...삼성전자·SK하이닉스 `긴장`

↳ 트럼프, 반도체 '전략산업' 육성 의지 : 기술 주도권 확보에도 필수...한국엔 수출효자이자 아킬레스건

▲ 트럼프, 관세폭탄 뒤 물밑선 "협상하자" : 극단적인 보복이어질땐 양국 모두 타격불가피 판단...중국 "므누신 방문 환영"

▲ "무역전쟁 격화땐 한국 중국 수출 30조(연간) 타격" : 현대경제硏 수출 나비효과 분석

❶ 주요 뉴스

※ 무용지물된 17조 미세먼지 대책...사흘째 '나쁨' → 시민들 미세먼지 무력감 "숨쉬는게 공포가 됐다"

↳ 서풍 부는 5월까지 중국發 미세먼지에 속수무책 : 환경과학원 "中이 미세먼지 발화점 이후 국내 대기오염 물질과 결합"

▲ 중국, 동부연안 등에 소각장 227곳 더 짓는다 : 기존 244곳에 추가 건설 계획… 우리 정부 당국은 '속수무책'(조선 1면)

▲ "정부 못믿겠다" 먼지측정기 사고...뿔난 엄마들 학교에 청정기 기부 : ‘미세먼지 대응’ 직접 나서는 시민들

☞ 생활속의 미세먼지 대처법 : 공기청정기 틀어도 하루 3분씩 3차례는 환기해야

o 국가부채 1,550조원 돌파 : 1년에 93조원씩 증가하는 퇴직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충당부채 때문

↳ 공무원 증원효과 본격 반영되면 부채증가 속도 더 빨라질 듯 : 소방·보건·경찰 등 실생활 연계 외 불요불급한 증원 신중해야

☞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 450조원 수퍼예산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핵심 분야 집중 투입

▲청년 실업·저출산 해결한다며 재정운용계획 또 무시하겠다는 정부 : 기재부서도 '셀프 경고음' "재정건정성 관리 필요" (한경 4면)

☞ 2017년 국가결산 ▲ 경기회복에 세수 호황...작년 나랏빚 증가세 7년만에 최저 : 국가채무660조...GDP 38.6%

o "내달 20일까지 합의 안되면 부도 신청" 엥글 GM사장, 노조-정부에 최후통첩 : 26일 한국GM 노조 면담서 밝혀

o 이동걸 산은회장 "금호타이어 전직원 투표"제안 : 더블스타 매각반대 주장 전체 임직원 여론인지 검증...타이어뱅크 "인수 참여할 것"

o '일자리 확대'에 편승...몸집 불리는 정부 부처 : 실세 장관·힘센 부처 위주로 본부인력 439명 슬쩍 늘려 (한경 1면)

o "페북, 통화기록도 무단 수집"...사용자 정보유출 이어 또 논란 : 안드로이드폰에 앱 설치하면 통화-문자 기록 페북에 저장

o 땅콩회항 조현아 복귀 '초읽기' 칼호텔 유력 : 3년 4개월만에 경영 전면에 나서는 셈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❷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2,437.08(▲ 20.32) ② 코스닥 853.69(▲ 24.01) ③ 환율 1,078.00원(↓ 1.00) ④ 유가 62.84(▲ 0.22) ⑤금시세 46,772.04원(▲ 204.38)

▲ 코스피, 무역전쟁 우려 딛고 반등…코스닥 2%대 상승 : 실적주 중심으로 빠른 회복, 트럼프 무역압박에 대한 면역력 회복 분석

o 준강남권 '로또'로 불리는 '과천 위버필드'(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 특별공급에 만 19세 당첨 : "고가주택 특공 폐지" 靑게시판에 청원글 쇄도

↳ "특별공급 뒤에 검은손 있다" : '떴다방' 개입...기관추천 악용, 장애인·새터민 등 통장 매입, 공증 받고 입주 때 명의 '정리'

o 음식점 78% "최저임금 올라 경영 악화…가격 인상 불가피"

o 金값이 銀 82배…금융위기 징조? :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에 투자자 금 찾고 은 수요 `뚝`, 80배 넘은 2008년·2016년…글로벌 금융위기·증시폭락

o 부자들이 7년 더 오래 산다 : 건강형평성학회 '건강격차' 조사 2025년 기대수명 기준, 서울 기대수명 83.3세

o 중국인, 건설인력시장 장악 '무법천지' : 서울 한 건설현장서 불법 체류자들, 동료 쇠망치로 때리고 목 졸라… 한국인 현장팀장, 보고도 외면(국민 1면)

o 인터넷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 국토부 다음달 2일 ‘렌트홈’ 개통, 세입자도 등록임대주택 검색 가능

❸ 기업 동향

o 아이폰X 판매부진 역풍 : 삼성디스플레이 애플 전용 공장 'A3' 가동률 50%대, OLED 추가 투자여부 놓고 LG디스플레이도 갈팡질팡

o LG세탁기 성공신화 ‘인버터 DD모터’ 누적 생산 7000만대 : 20년전 개발… 소음 획기적 줄여

o CJ 그룹, 한앤컴퍼니에 조이렌트카 매각 : 일감 몰아주기 규제 탈피 목적 분석

o 차바이오텍 오너家 사위 주식 주식처분 논란 : 최대주주 차회장 사위 김남호씨 관리종목 지정 직전 8만주 주식팔아 19억 차익


[팩트파인더 정치 03.27]

@ '김정일 생전 전용열차' 베이징 도착 → 김정은 방중설

↳ 북 대표단 영빈관 댜오위타이 들어가...정부 당국자 "탑승자, 김정은인지 김여정인지 확인 안돼"

☞ 전격적인 남북·북미회담 등을 감안하면 김정은 방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

① 김정은,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시진핑 주석과 만날 수도 ② 출산일 다가오는 김여정 항공기 대신 기차 탔다는 관측도

☞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지렛대로 남북·북미간 협상력 제고·대북제재 이완도 노려...

① 북미 회담 앞두고 우방인 중국과 채널 복원...중국도 '차이나 패싱' 우려 불식 필요 등 '윈윈'

② 최근 매파 일색으로 채워진 미국 안보라인에 북한이 압박을 느껐다는 분석도 제기

▲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 대비 '플랜 B' 차원서 관계 개선 필요...중국, 한반도 주도권 상실 우려에 손 내밀었을 가능성(조선 3면)

※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내정자 "북한 시간벌기 몇달은 없다, 바로 핵폐기 본론으로" → 북한의 미북 정상회담 진의 의심

↳ 북한의 기만 전술을 사전에 차단하고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

▲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초강경파 볼턴 등판...예상외 '북미 대타협' 일어날 가능성도" :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경 8면)

▲ 볼턴 기용은 트럼프 특유의 '공갈성 선빵'...그만큼 협상 성공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북미정상회담에 배수진을 친 셈(한겨레 26면)

❶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38년만이자 박정희·전두환 이어 역대 3번째

↳ 국무회의 48분만에 원안 처리 → 여야, 오늘부터 개헌협상 돌입 → 국회 60일 내 통과 여부 결정

☞ 문 대통령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 → '개헌 대 호헌' 프레임

↳ 여야 이견 큰 권력구조 개편은 추후 과제로 넘기고 합의 쉬운 기본권·국민주권 등 합의안으로 개헌하자는 것

▲ 국무회의 '개헌안 심의' 토론 없이 40분 만에 통과...'일방통행·졸속 개헌' 비판(보수 언론)

☞ 여야 3당, 4개 쟁점 협상 합의 → 쟁점들 간극 커 일괄타결 미지수

① 개헌시기 : '6월전 합의-6월뒤 투표' 정세균의장, 여야에 절충안 제시 ②선거제도 : '연동형 비례' 큰틀서 공감

③ 권력구조 : 여당 '총리선출제' 반대, 국회의 견제권한 강화는 수용할듯 ④ 권력기관 개혁 : 공수처 논의할 수도

☞ 언론은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수 없다면 개헌 로드맵이라도 제시하라고 촉구

↳ 민주평화당, ‘국회 총리 추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명문화한 자체 개헌안을 발표

▲ 개헌 논의를 위해 4개 교섭단체에서 2명씩 참여하는 ‘8인 협의체’가 현실적...1987년 개헌 당시 ‘여야 8인 정치회담’ 참고

❷ 기타 뉴스

※ 한국·UAE 新밀월...왕세제 사저까지 초대받은 문대통령 → 군사협정 문제 등 갈등 완전 봉합

▲ 문 대통령 "UAE, 한국에 개발권 약속" :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서 "아부다비 서부 개발 최우선권"

※ "박상기 법무 독단...검찰총장과 협의없이 수사권 조정안 사인" : 법무부-검찰 내부, 정부안에 반발(동아 1면)

▲ 검사들 "법무장관이 검찰 패싱...적폐청산 수사뒤 토사구팽" : “조직 명운 걸렸는데… 비상식적”

▲ 조국-박상기-김부겸 '수사권 조정' 4차례 비밀회동 : 2월부터 장소 바꿔가며 만나… 18일 회의에서 최종안 합의

↳ 경찰에는 수사종결권 주고, 검찰 수사지휘권은 폐지 : 검사가 이유없이 영장 미청구 땐 경찰이 심의委에 이의 제기 가능

※ 사드, 6개월째 공사 스톱 : 작년 9월에 4기 추가 반입했지만 반대단체가 도로 막아 작업 못해(조선 1면 등)

↳ 사드 방치에 뿔난 주한미군 "한국, 배치 의지 안보인다" : 주한미군, 헬기로 연료 나르고 전기시설 없어 임시 발전기 가동

o MB, 옥중조사 거부..."천안함 용사 못 찾아 유감" 옥중 페북 : 측근들 현충원 46용사 묘역 참배, 재판 앞두고 보수 결집 여론전

o 불기소처분 받았던 'JTBC의 태블릿PC 입수' 재수사 한다 : 서울고검서 재수사 필요성 인정… 입수과정에 불법 있었는지 조사

o 안희정 불출석...영장심사 내일로 연기 : 법원, 구인장 재발부해 출석 요구...안희정쪽 "법원 결정에 응하겠다"

o 무릎호소 6개월, 바뀐건 없었다...특수학교 설명회 또 난장판 : ‘2곳 설립’ 강서구 주민설명회

o 클리퍼드 "트럼프 건들지 말라며 2011년 괴한이 딸과 나 위협" : 전직 포르노 배우 CBS 인터뷰, 2006년 처음 만난날 합의로 성관계

o EU 14국·미·캐나다, '독살기도 러 배후'로 러 외교관 100여명 추방 : 러, 강력 반발…서방·러 외교갈등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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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3월 27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이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가운데 막판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해 "바라카 원전 건설의 성공에 힘입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수주도 노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 조사를 거부하며 사실상 옥중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시한인 다음 달 10일까지 여러 차례 방문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는데, 결국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낮, 러시아 시베리아 도시 쇼핑몰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 잔해 속에 묻혔던 시신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64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일부 지역과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 주황색 눈이 내렸다고 BBC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주황색 눈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온 모래폭풍과 눈이 섞이면서 발생했다고 기상학자들은 밝혔습니다.

■중국의 우주정거장 톈궁 1호가 이번 주 주말에서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 지구에 추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반도에 떨어질 가능성은 3천6백 분의 1로 매우 낮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 우리 정부도 24시간 정밀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한 여성에게 접근하여 통장이 해외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데 연루됐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직인이 찍힌 공문서까지 보내 예금을 찾도록 유도했습니다.

■방송인 홍석천 씨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기의 일종인 '스미싱'에 속아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태국 촬영 중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의 문자가 와서 통화도 하지 않고 520만 원을 보냈는데 사기였다네요.

■전직 포르노 여배우가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상세하게 폭로했습니다. 과거, 두 사람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며, 협박당했고, 그래서 침묵에 합의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에서 면제 결정을 받자 철강업계는 다행이라는 입장이지만,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과 미국산 차량 수입 확대 등을 받아든 자동차 업계는 울상입니다.

■요즘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잠깐 목줄을 놓친 바람에 조깅하던 남성에게 애완견이 달려들자 급하게 피하던 남성이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져 주인에게 1억 3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하자는 검사를 질책하는 등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채용 비리가 드러난 강원랜드가 오는 5월 말까지 최대 225명의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고, 부정 합격자 226명의 퇴출 절차는 이달 말까지 마무리됩니다.

■가수 김흥국 씨가 자신을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를 맞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연예계에서 30년 넘게 쌓아온 위치를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 간의 오해에서 오는 고통은 더 힘들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55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부채 가운데 절반이 넘는 845조원은 공무원 연금이 675조원, 군인 연금 170조원으로 미래 세대가 부담할 돈을 부채로 미리 잡아놓은 것입니다.

■가수 백지영 씨와 걸 그룹 레드벨벳이 이번 평양 공연에서 '총 맞은 것처럼'과 '빨간 맛' 을 부릅니다. 폭력을 상징하는 '총'과 사회주의 국가의 상징색으로 여겨지는 '빨간색'을 소재로 하고 있어 가장 유명한 두 곡을 부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해외 유학파인 김정은이 개방적이기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970년만 해도, 남편의 나이가 5살 넘게 많은 '연상 남편'이 대세였다는데요. 그런데 최근 여성의 만혼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동갑내기 부부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부부의 학력 격차가 줄었고, 저출산 경향이 심해지면서, 30~40대 무자녀 부부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관련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함에 따라 오는 8월 하순부터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복합쇼핑몰 등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 사용료 2,000원을 내야 합니다.

■올해 만으로 32살인 한국 여자 골프의 맏언니 지은희가 환상적인 홀인원로 LPGA투어 정상에 섰습니다. 시즌 6개의 대회 가운데 우리 선수들이 벌써 3개 대회의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안개가 뒤엉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바람이 약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 앞으로 황사도 가세하면서 5월까지는 미세먼지의 공습이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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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3월 27일)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사실상 일괄 타결됐지만 일단 '급한 불만 껐다'는 평가가 나옴. 한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이후 처음으로 '국가 면제'를 받았지만 수출량이 기존의 70%로 제한됐고 자동차 분야도 일부 미국에 내줬음.

2. 서울시가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보다 이른바 '미세먼지 마케팅'에 치중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음. 초미세먼지가 극에 달한 지난 주말 에는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동하지 않았음.

3.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 1년6개월이 지났지만 곳곳에서 제도 허점을 악용해 정부 지원금을 가로채고 있음. 일부 어린이집이 나랏돈 불법 수령을 위해 반일제 이용자를 종일형으로 둔갑시키는 불법이 난무함.
 
4.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 수 있다고 경고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됨.

5. 45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임. 정부 예산의 직접적 투입에도 일자리 확대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지만, 정부는 더 많은 돈을 투입해 고용창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임.

6. 매일경제가 AI(인공지능) 알고리즘 업체 씽크풀과 함께 손 안의 AI 로봇 애널리스트 '레이더스탁'을 27일 공식 출시함. AI 로봇이 주식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정확히 짚어내 고객에 메시지를 울려주는 서비스임. 

7.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개헌안을 전자 결재함. 문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면서 협조를 요청했음.

8.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경제민주화 강화 내용에 관해 "자유시장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김 전 의장은 "경제 주체들의 책임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