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0월19일 주요뉴스

# 2017년 10월 19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 이어령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함
- 유 후보자 지명은 이유정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으로 지난달 1일 자진 사퇴한 지 47일 만으로,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됨


<< 경제 일반 >>
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서울 성수동에 있는 사회적 기업 공유사무실 헤이그라운드에서 회의를 열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함
-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을 핵심 대책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5년간 사회적 경제 조직에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하도록 함

2.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18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함
- Aa2는 무디스에서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세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무디스는 “한국의 강한 경제 회복력, 재정건전성, 투명한 정부 제도 등을 근거로 현행 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 금융/부동산 >>
1. 은행 대출금리 오름세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모바일대출 상품 금리도 일제히 상승함
-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말(3.03%)보다 0.02%포인트 오른 연 3.05%로 마이너스통장대출 최저금리를 지난 17일부터 조정했으며, K뱅크 역시 11일부터 판매를 재개한 ‘직장인K 신용대출’ 최저 금리를 같은날부터 연 2.82%로 올림

2. 회사채와 금융채(은행·캐피털채)에 주로 투자하는 회사채 펀드가 시장 금리의 전반적인 상승세(채권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음
-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4개 회사채 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지난 17일 기준)은 1.50%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채권형 펀드 평균 수익률(0.93%)보다 1.6배가량 높음
- 시장 금리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들쭉날쭉한 다른 채권형 펀드와 달리 시장에서 저평가된 채권을 선별 매수해 안정적인 자본 차익을 거둔 덕분으로 풀이됨

3. 서울시가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을 용산~서울역~광화문을 잇는 안으로 잠정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함
- 이 안대로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광화문에서 강남까지 15분대에 오갈 수 있으며, 경기 고양시 삼송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40분대에서 20분대로 단축됨


<< 국제 >>
1.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5년 국정 운영 지침으로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5위 일체’와 ‘4개 전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 5위 일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섯 개 부문에서 완벽한 일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4개 전면은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건설, 개혁 심화, 법치, 엄격한 공산당 통치를 말함

2. 일본 정보기술(IT) 기업 소프트뱅크가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펀드를 하나 더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IT 전문매체 리코드가 지난 16일 보도함
-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10월 930억달러(약 105조원) 규모의 기술 펀드인 ‘비전펀드’를 조성했으며, 당시 소프트뱅크는 목표 금액인 1000억달러에서 부족한 70억달러는 몇 개월 안에 채울 계획이라고 발표했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社會的企業)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음.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음.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에는 55,0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임[전체 고용의 5%, GDP의 1% 차지, 총 매출액 약50조원(2006)].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하여 시행되고 있음.
요쿠르트 회사인 ‘그라민-다농 컴퍼니’, ‘피프틴’ 레스토랑, 잡지출판 및 판매를 통해 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이슈’,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프랑스의 ‘앙비’, 저개발국 치료제 개발 및 판매기업 ‘원월드헬쓰’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기업임.
국내에서도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 지적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폐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만든 악기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 ‘노리단’, 컴퓨터 재활용 기업 ‘컴윈’, 친환경 건물청소업체 ‘함께일하는세상’,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모자’ 등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됨
-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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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0.19]

@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 사회적경제 육성·신산업분야 혁신창업 촉진 '일자리 올인'
↳ 문 대통령 "사회적 경제·혁신창업서 일자리 해법 찾겠다"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육성…창업·벤처 소득공제 확대
☞ '고용난·양극화' 해결 의지 ①공공부문 20만명 정규직(연내 7만명) 전환 ②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등...효율성·지속성 우려
↳ 재원마련 대책은 없고, 재탕·삼탕식 메뉴 : 고용 유연성 확대 같은 핵심 정책이 빠져 있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조선 5면)
▲ 사회적 기업 활성화방안은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사상 최고에 이른 현실을 타개할 대안이 될 수 있다 (동아 사설)
▲ 민간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한겨레 사설)
☞ 사회적 기업 육성 '딜레마' : '예산 나눠먹기' 함정에 빠질수도...부처별 제각각 "사회적 기업 지원"
↳ 협동조합 1만개 중 절반,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 : 전문가들 "상당수 기업 자생력 없어...지속적 고용 창출 한계"
▲서울시 사회적 기업, 5년새 4배 급증 … 4곳 중 3곳 '적자' : "지원금만 노리고 인증 신청 인건비 중심 지원제도 한계" (한경 4면)
☞ 비정규직 남용방지 대책의 핵심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 사용사유 법적분쟁 불가피
↳ 사실상 민간기업에 정규직 고용을 강제하는 셈, 300인 이상 기업에 고용형태 공시제도 강화 : 10년전 이미 폐기...입법 가능성 높지 않아
▲ 사실상 모든 일자리 정규직화...유연성 떨어진 고용시장 : 파견법 정비 등 유연화 대책 없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종신고용 좇아(중앙 5면)
※ 3개월 연속 올라간 청년실업률 청년인구 줄어 생긴 '통계의 착시' : 청년 취업자 수는 되레 감소, 9월 청년 실업체감률은 악화

❶ 주요 뉴스
o 호주, 신재생 에너지 정책 포기 : 전기료 10년새 63% 급등...풍력·태양광 보조금 폐지, 석탄·가스발전 등 늘리기로 (조선 1면)
↳ 캐나다 온타리오의 신재생 비극...전기료 5배 폭등(2003 → 2016년), 일자리 7만개 사라져 : 2015년엔 56만가구 요금 체납
▲ 월성원전 3호기 냉각제 14일 전부터 누출...한수원 "소량은 괜찮다" 은폐 의혹 (경향 1면)
o "최저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교통비도 들어가야" : 어수봉 최저임금委 위원장, 환노위 국감...안철수 "국민은 실험대상 아니다"
o 공정위, 지주사 돈줄 브랜드수수료 전면 손질 나선다 : 재계선 `기업 때리기` 우려 (매경 1면)
↳ 총수에 흘러드는 돈 '현미경 관찰': 상표권 가치 회사마다 산정기준 달라, CJ 728억·두산 389억 등 年 수백억씩 지주사로 유입
o "당장 4년후, 자율주행차가 도로 달립니다" : 자율주행 '모빌아이'(인텔이 17조에 인수) 샤슈아 CEO (조선 B2)
o 월풀, '삼성·LG 세탁기(부품)에 50% 관세 부과 자국 정부에 요청 : 오늘 美서 세이프가드 공청회...정부, 세이프가드 발동땐 WTO 제소 검토
o 후쿠시마 수산물 소송전 사실상 패소 : 통상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부른 패착, 항소해도 위해성 밝힐 과학적 근거 없어 승소 가능성 희박
o 국토부 '재건축 비리' 대응책 이달 중 발표 : 건설사 시공권 박탈, 부재자 투표 방식 개선·입찰 절차 강화도 검토
o "공정위, 가스비 살균제 (면죄부)판정 때 외압" : 참여 소위 위원 "전원위 상정해 논의하자"는 위원 3명 의견 윗선서 반대(국민 1면)
o 동대구~부산 고속철, 시속 300㎞ 증속 후 선로전환기 파손 5.5배 급증 : 국토부 “다시 감속하면 부실공사 의혹 재점화…속도유지” (한겨레 14면)
o 검찰, 한국맥도날드·납품사 등 4곳 압수수색 : '햄버거병'(덜익은 패티 들은 햄버거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 걸렸다는 의혹)조사
o 이건희 자택공사 비리 의혹 본격 수사 : 경찰, 삼성물산 압수수색...한남동 자택 리모델링 때 법인 비용 빼돌려 사용 혐의
o 한국, 이번에도 환율조작국 지정 피해 : 美재무부, 관찰대상국 분류...무디스, 신용등급 'Aa2' 유지
o "회사 망해봐야 알겠나…현대차 노조, 정신 차려라" : 노조 1세대 이상범의 쓴소리 "생산성·품질향상 협력해야" (한경 1면)
o 기보없이 독학...최강 알파고버전(제로) 등장 : 이세돌 꺾은 ‘알파고 리’ 상대로 100대0 승리… 3일 만에 최고 기력 갖춰

❷ 경제 동향 등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482.91(↓ 1.46) ② 코스닥 668.42(↓ 2.09) ③ 환율 1,132.00원(↓ 0.50) ④ 유가 55.37(▲ 0.02) ⑤금시세 46,619.04원(↓ 329.31)
▲ 코스닥, 바이오주가 주도: 최근 2개월간 시가총액 증가분의 90%가 셀트리온그룹 몫...시총 상위 10개 중 7개 차지
o 은행 대출금리 오름세 확산 : 4대은행 석달새 0.14%P↑ "앞으로 추가 인상 가능성", K뱅크 직장인대출 금리 인상·카뱅도 0.02%P ↑
o 소비·고용 위축에 신DTI 전국확대 보류 : "확대 적용땐 집값 충격 우려" 국토부 압박에 금융위 후퇴
o STX조선 2척 건조계약 무산위기 :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지연에 RE(선수금 환급보증)발급 차질
o 모바일 부동산 앱 허위매물 급증 : 업체 난립으로 경쟁 치열해져 네이버 등 대기업까지 가세, 업체 처벌·등록 취소 등 추진
o 수협은행장에 이동빈 내정 : 우리銀 전 부행장, 기업구조조정 이끈 여신전문가, "불량여신 줄여 건전성 높일것"
o 삼성전자, 8나노 파운드리 공정 개발 및 양산 준비 완료 : 10나노 2세대 비해 전력효율 ↑ 면적 ↓
o 현대모비스 '파노라마 선루프 에어백' 세계 첫 개발 : 사고 나면 0.08초 만에 승객 이탈 원천 차단



[팩트파인더 정치 10.19]

@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 → 청와대, 헌재소장 논란 우회
↳ 재판관 9인체제를 갖춘 뒤 헌재와 함께 신임 헌재소장 인선을 논의해 지명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 법원내 헌법재판 전문가·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 : MB때 '민간인 사찰'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하라" 판결
☞ 청와대가 수세에 몰리자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승부수을 던진 것
↳ 유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국회에 입법 미비 해결을 촉구
↳ 국회가 보완 입법을 마치기 전까지는 김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로 해석 → 소장공백 논란 여전
▲ 유남석 후보자 헌재소장 유력 : “청문회 두번 할 수도” 소장되면 임기 6년 시작 가능...야당, 청와대 또 ‘꼼수’ 비판
☞ 언론은 헌재소장 지명계획을 조속히 밝혀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켜라고 주문
↳ 국회에 공을 떠넘기기 위해 같은 사람을 두고 단기간에 두 번의 청문회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면 지나치다(동아 사설)

❶ 중국 19차 당 대회 : 시진핑 정치철학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공식화
↳ 샤오캉(2020년) → 사회주의 현대화(2035년) → 초일류국가 달성(2050년)...'중국夢' 실현 천명·분투 촉구
↳ 시진핑 '3시간 24분'간의 업적 홍보 : '중국 특색 사회주의' 69차례 언급하며 강조, 장쩌민·후진타오 참석해 건재함 과시
☞ 시진핑,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지위에 맞먹는 절대권력의 이념적 기반 조성 평가
▲ 시진핑 "어떤 국가도 외딴섬 되면 안돼" 北압박 : "중앙에 복종해야" 권력집중 예고
▲ '중국몽'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 : 노동자·농민 비중 급격히 감소, 당 집권기반 약화 위기감 반영(한겨레 3면)
▲ "시진핑, 덩샤오핑의 3가지 유지(당정분리,집단지도체제,패권금지) 어겼다" : 외신들, 집권 1기 5년 평가
▲ 북한, 달랑 '3문장 축전' :'북·중 친선' 표현도 빠져 냉랭한 북·중 관계 반영
☞ 시진핑 2기 출범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연내 개최 위해 특사 파견 등 대중 외교에 역량을 모으라고 주문
↳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재조정되느냐에 앞으로 한반도 및 북핵 문제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 키신저 '미·중 빅딜론'의 치명적 유혹(생명력 긴 대안) : 주한미군의 가치를 팔아서 북핵 위협 제거, 트럼프·시진핑 대좌 때 나올 듯(중앙 39면)
↳ 반기문 前유엔총장 "4강 대사, 아무나 보내도 되는 자리 아니다" : "주재국 언어도 영어도 잘 모르는 경험없는 非외교관 기용해서야"
▲ 美, 대북 독자제재 수차례 요청...우리정부는 석달째 "검토 중" : 트럼프 방한 前 결정할 가능성… 日·유럽은 이미 독자제재 동참(조선 8면)
↳ 美항모전단, 트럼프 방한 때까지 한반도 대기 : B-1B도 괌서 상시출격 태세, 10월 말 한미 군사회담 잇달아 열려 (동아 10면)
▲ 트럼프, '금녀 골프장'서 아베와 라운딩...일본 NSC도 참석 : 미·일 정상 ‘찰떡 공조’ 과시 2박3일... 북핵 대응, 자위대와 협력 재확인(중앙 6면)
↳ 틸러슨 미 국무 "아침에 눈 뜨면 트럼프 트윗 보고 정책 맞춘다" : NYT매거진 인터뷰, 한숨 쉬며 토로 “대통령 소통 수단이니 받아들여야"
▲ 힐러리 "조롱·엄포론 해결 못해...창의외교(北압박,中 적극역할,美 외교수단 총동원)로 北 대화 끌어내야" : 제18회 세계지식포럼 (매경 1면)

❷ 기타 뉴스
※ <한국> 박근혜 청와대 캐비닛 문건 58건 입수 : 네 종류 100여쪽 분량 모든 수석이 공유, 朴주재 문건엔 '지원''배제' 다수 등장
▲ 청와대, 포털·팟캐스트를 회유·압박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낮추는 등 통제 시도 : 이병기 "네이버 경영진 설득해 순화" 주문(1면톱)
▲ "세월호 당일 VIP 행적 조사, 해수부가 제어할 것" : 靑 "朴 7시간 의혹' 덮기 급급, 특조위 구성에도 "종북 걸러야"(4면)
☞ 문 정부 '적폐청산' 난기류 : 여당 일각서 피로감과 부작용을 우려 → 체감 경기가 더 악화될 경우 정부에 대한 불만 여론 확산의 기제
↳ 전 부처가 나서고 있고 '전선'이 광범위 : 적폐청산의 개념과 범위 및 대상도 명확하지 않고, 뚜렷한 컨트롤타워도 없기 때문
▲ 적폐청산...여권서도 시각차 : 문 대통령 "다음 정권까지 가도 완수" 검찰총장 "수사 길게 끌면 피로감" 국정원장 "우리만 뛰고 있어 외롭다" (동아 1면)
↳ 與일각 "국감 계기로 일단락 지어야" '정쟁 블랙홀' 변질 우려 : 야권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나" 의심, 수사맡은 검찰만 세진다는 지적도
▲ 검찰, 이번엔 국정역사교과서 수사 착수 : 검찰이 또 정권의 도구가 돼 온 나라가 司正으로 날이 새고 진다(조선 사설)
※ 느닷없는 '박근혜 인권침해' 논란 → CNN "구치소서 더럽고 차가운 생활 유엔에 보고서 제출할 것", 법무부 "적정 면적 사용" 반박
↳ 문제제기 MB 그룹 : 카다피 아들 석방시킨 국제 인권전문 변호단체, 재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접촉한듯
▲ MH그룹 대표 인터뷰 "박 전 대통령 구치소 인권침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발송" : 의뢰자 묻자 "보복 우려 못 밝혀" (중앙 10면)
▲ 박 전 대통령측 "현 상황서 재판출석 무의미" : 오늘 재판에 불출석 전망...재판부, 국선변호인 다수 지정할듯
o 한국당, 내일 윤리위 소집 검토...박 前대통령은 탈당 불응 : 징계 거부땐 10일뒤 자동 제명...유영하, 친박에 '당내서 싸워 달라' 문자·사실상 자진탈당 거부(조선 6면)
o 안철수, 주호영·정운천과 연쇄 회동...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논의 : 합리적 중도 결집 '천하3분 지계' 박지원 "黨전열 흩뜨리면 안돼"
▲ 유승민 "국민의당과 통합 논의 이어지면 한국당서 동참자 있을 것" : 안철수 나와 경제·민생 생각 비슷...안보 어정쩡, 호남 눈치 보는 건 문제(중앙 8면)
o 방문진 김원배 이사 사의 'MBC 정상화' 분수령 : 여권 보궐이사 2명 추천권 생겨 선임땐 이사진 구도 '5대4' 유리, 고영주 이사장도 거취 표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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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0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오는 20일 직접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박근혜 출당 징계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과 별도의 절차를 밟는 방안이 검토됐던 서청원·최경환 의원 징계안도 한꺼번에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 뽑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망나니 모냥 휘두르고만 있으니... 보기 흉하다~

2.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할 경우 정당 지지율이 20%까지 오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 대표는 ‘제3정당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고 그것이 민심이라는 걸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게 과연 남는 장사일까? 현실은 합당하는 순간 쪽박 찰 거 같은데~

3.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자유당을 뺀 여야에 '촛불연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촛불혁명이 대한민국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유독 국회에서 멈춰 있다’며 말뿐인 협치가 아니라 개혁을 위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저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말 안 들으면 혼나지 싶어~

4.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CNN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담긴 문건은 현재 한국 인권보고서를 준비 중인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러게 편한 게 살고 싶었으면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파장은 개뿔~

5. 법무부와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을 개조해 혼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비치된 집기 종류, 식사, 일과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인권 침해가 아니라 특혜구만 뭐~ 너무 잘 해줘서 문제라니까~

6.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 ‘지도자는 동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보수의 자긍심과 보수의 유산을 단 한 방에 날렸다며 두 번 속지 마시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여옥이 재수는 없어도 말은 똑 부러지게 하지... 그래도 두 번은 안 속지롱~

7. 박근혜 정부 초기 기무사령부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군 인사 전횡과 ‘장관 교체가 최선의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장경욱 기무사령관은 부임 6개월 만에 전격 경질됐습니다.
눈 감고 귀 닫고 최순실 입만 쳐다본 게 확실해~ 저게 국가 원수야 웬수야?

8.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수자력공사의 해외 투자사업들이 개점휴업 상태로 수백억 원대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4대강으로 이미 13조 6,0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수공이 해외에서 막대한 손실을 내며 국고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다스로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이... #다스는_누구겁니까?~~

9. 마사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 경남은행에 855억 원을 집중 예치해 특혜 의혹이 나왔습니다. 경남은행 지주사인 BNK금융그룹 회장이 문 대통령의 고교 동창이자 대선 캠프 경제고문이었던 김지완 씨가 선임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입니다.
제발 알아서 기는 짓 좀 하지 마라... 말하면 최순실, 정유라 말 하나로 족하다~

10. ‘강원랜드 부정채용 게이트’와 관련해 신입 사원 1명당 수천만 원대 금품수수 청탁이 이뤄진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부실수사란 지적을 받아온 사건의 성격이 채용을 대가로 금품까지 거래한 비리 사건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려고 청년들은 중동 가라고 했나 보지? 지들끼리 다 해 먹으려고 말이야~

11. 정부가 일자리 늘리기 핵심 정책인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경찰과 부사관, 생활안전 등 국가직 공무원 10만 명과 소방, 사회복지, 가축방역 등 지방직 공무원 7만4000명을 빠르게 충원할 계획입니다.
4대강 할 돈이면 몇 번을 할 일... 암튼 우체부 아저씨도 꼭 포함시켜주세요~

12.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인 동대구~부산 간의 고속철 속력을 시속 300㎞로 올린 이후 선로 설비 파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감속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철이 아니라 고속이면 고장 나는 철도로구만? 대구에서 내려야지 뭐~

13. 일부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택시' 앱을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승객의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도록 카카오택시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구나... 하여간 모르는 게 약인지도 몰라~

14. 공정위가 기본 데이터를 다 쓰면 속도가 느려지는 휴대폰 요금제를 '무제한'이라 표현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이동통신사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별다른 제재가 없어 이통사들의 '편법' 판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무제한 벌금을 때리는 건 어떠실는지... 약발 받을 텐데...

15. 검찰이 한국 맥도날드 본사와 협력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인 O-157균이 검출된 적이 있기 때문으로 아직 ‘햄버거병’과의 연관성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제발 먹거리 하나만이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좀 해주길... 부탁이야~

헌재 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음...
자유당, ‘정기국회 내 김영란법 개정할 것’. 헐~
안철수, ‘트럼프 1박 방한, 나라 체면 말이 아냐’. 왜?
용인시, 예산 아껴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쏜다. 오~

이 사악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조차도.
- 찰리 채플린 -

사악한 세상이 영원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나태한 사람에게 그 사악함은 쉬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사악한 무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끈질기기 때문이니까요.
그렇기에 우리 역시 끝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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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0월 19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구속 연장 이후,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해외 언론을 통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럽고 차가운 독방에서 지내며 질병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했다는데, 사실 언론 플레이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자진 탈당을 권유한 자유한국당은 아직 이렇다할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도 자진 탈당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아서 결국 출당 절차를 밟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이 지명됐습니다.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인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미국 본토와 일본에 있던 미군 전투기들이 은밀히 한반도로 들어와 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 군사옵션 가동에 대비한 일종의 예행연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015년11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숨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원인과 책임자는 사건 발생 무려 23개월 만인 어제서야 드러났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사건에 대한 법적 정치적 대응 논리를 책임은 회피하고 사과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북핵 긴장 속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인 'Aa2'로 유지했습니다.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무디스는 북한 위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미미하지만,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빈곤층 등 취약 계층을 돕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공약인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거물 조지 소로스가 자신이 세운 열린사회재단에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을 기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소로스가 세운 열린사회재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의 자선재단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재단이 됐습니다.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조 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수를 통한 대작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영남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벌 기업 오너들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리와 관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로부터 반려 조치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어제 이건희 회장의 자택 공사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우리은행의 신입사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부적격 사유로 합격이 취소됐던 국정원 간부의 딸이 이듬해 다시 뽑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국정원 간부와 우리은행 최고위층은 학교 동문이라네요.

■검찰이 '맥도날드' 서울 사무실과 협력사를 비롯한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패티를 먹고 신장이 손상됐다며 고발장이 제출된 지 100여일 만입니다.

■전남 보성군 전현직 경리계장이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받은 뇌물 중 이용부 군수에게 상납하고 남은 현금 1억원 을 김치통에 담아 집 마당 땅 속에 묻어두거나 책장에 보관하다가 검찰에 뇌물수수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분쯤 울산역에 들어온 서울발 부산행 수서고속철 열차가 정차한 뒤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승객 125명이 승.하차를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고용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청년 체감 실업률이 20%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이 마땅한 일자리를 못 찾은 사실상의 실업상태라는 겁니다.

■판돈이 3조원에 이르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2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확인된 도박꾼만 5만 명이고, 고액 배팅자 중에는 공무원, 의사 등 전문직부터 고교생과 주부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요즘 한방병원을 찾는 암 환자들이 '산삼 약침'을 많이 맞습니다. 산삼에서 추출한 성분이 항암 효과가 크다고 해서 일부 한방병원들이 적극적으로 권한다고 하는데 이 약침을 분석했더니 항암 핵심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전혀 없었습니다.

■‘외사친(외국인 사람 친구)’이 예능 프로그램의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필두로 JTBC ‘나의 외사친’, 파일럿으로 첫선을 보인 SBS ‘내 방 안내서’, 다음 달 방송을 앞둔 올리브 ‘서울메이트’ 등입니다.

■생체시계는 주기가 약 24시간인데 흐트러지면 수면장애 등 각종 질환 위험이 커진다고 하죠. 장기적으로는 오랜 기간 자주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하면 생체시계에 혼란이 생겨 사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1호 태풍 '란'은 아직 세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북상하며 크게 발달해 중형급의 매운 강해지겠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다음 주 초, 일본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다공증은 노인에게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뼈가 약해지고 이로 인해 쉽게 골절되죠. 하지만 막상 골절에 이르기 전까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예방법으로 금연, 절주, 체중이 실리거나 근력을 키우는 운동, 그리고 우유, 요구르트 등 비타민D 섭취가 필요하답니다.

■건강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먹는시점에 따라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데, 비타민B·C 보충제는 아침 식사 전, 홍삼이나 오메가3 지방산은 점심식사 후, 칼슘 보충제는 저녁 식사 후에 먹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