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0월20일 주요뉴스

# 2017년 10월 20일 신문 브리핑 #


"감사와 행복은 한 몸이요, 한 뿌리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LG전자가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과 손잡고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 모듈을 개발함

- 자동차 부품사업 후발주자인 LG전자가 자율주행차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2. 법무부가 19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무행정 쇄신 방향’을 발표함

- 법정 최고 이자율 현행 연 27.9%에서 20%까지 인하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도 포함

-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

- 증권 분야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분야 전반에도 적용

-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한 법적 규제 마련


3. 일본 도레이 자회사인 도레이첨단소재 등 한국도레이그룹이 2020년까지 한국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함

- 국내외 경영 불확실성으로 기업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모처럼 발표된 대규모 ‘그린필드(공장 사업장 등) 투자’로 주목받고 있음


4. 19일 채권단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대선조선 실사 결과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대선조선은 부산에 있는 연매출 2000억원대 중소 조선소로 예상 매각가는 3000억원이며, 매각에 성공하면 대선조선은 7년 만에 자율협약을 졸업하게 됨


5. 삼성중공업이 2500억원 규모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설비(LNG-FSRU) 한 척을 수주했다고 19일 발표함

- FSRU는 운송을 위해 액화한 LNG를 다시 기화해 육상에 공급할 수 있는 선박 형태의 설비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9일 1년4개월째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돼가고 있다”고 말함

- 시장에선 이 총재의 발언이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확실하게 ‘깜빡이’를 켠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일부 증권회사는 이르면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2. 한국은행이 1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로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채권 가격 하락)함

-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71%포인트 오른 연 2.006%에 마감했으며,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2%를 넘어선 것은 2015년 2월27일(연 2.034%) 이후 2년8개월 만임


3.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이 기업공개(IPO)를 서두르고 있음

-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로봇 기술 개발기업인 로보티즈,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인 중앙제어와 파워리퍼블릭, 커넥티드 카(정보통신기술이 적용돼 양방향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차량) 관련 기업 디지파츠, 드론 제조기업 드로젠 등이 최근 상장 주관사 선정을 마치고 이르면 내년 중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계획임


4. 아시아나항공(신용등급 BBB0)과 KCC건설(A-)이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사전 청약)에 실패함

-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1년6개월 만기 회사채 600억원어치 발행을 위해 지난 17일 실시한 기관 수요예측에 30억원의 매수주문만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16일 수요예측을 진행한 KCC건설은 3년 만기 회사채 300억원어치 모집에 150억원의 수요만 들어와 150억원의 미매각이 발생했다고 최근 공시함

- 두 회사 회사채의 흥행 실패는 이번달에 수요 예측을 계획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두산그룹의 지주사인 두산(A-)은 2년 만기 회사채 1000억원어치 발행을 앞두고 있음


5. 지난 7월 가상화폐공개(ICO)로 2억3200만달러(약 2627억원)를 유치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테조스(Tezos)가 개발자와 운영을 담당하는 스위스 재단 간의 분쟁으로 사업 무산 위기에 처함

- 이번 분쟁으로 투자자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면서 테조스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으며, 테조스에서 일어난 분쟁은 이곳에 투자한 사람은 물론 다른 가상화폐 투자자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


6.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4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힘

- 내년 초 기존 대출한도 산정기준인 DTI를 대체하는 신DTI를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지표임

- 또 신DTI에 이어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다만 당초 금융위가 추진한 DTI 규제 전국 확대는 여당과 관계부처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막판 조율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짐


7.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공포·시행된다고 19일 밝힘

- 개정안에 따르면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에서 한 번이라도 조합원 분양이나 해당 아파트의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5년간 다른 정비 사업의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됨



<< 국제 >>

1. 한때 세계 최고 기업으로 군림했던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 보도함

- 구조조정 방안에는 GE의 글로벌 사업 축소, 인력 감축, R&D 지출 축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업부 매각과 인력 감축은 그동안 GE가 꾸준히 해온 것이지만 회사 핵심 경쟁력과 직결되는 R&D 지출까지 손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옴


2.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8% 증가했다고 19일 발표함

- 지난 1, 2분기 기록한 증가율(6.9%)에 비해 소폭 낮아진 수치이며. 이로써 지난 3월 열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올해 연간 목표치로 제시한 ‘6.5% 내외 성장’은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융통화위원회

- 한국은행에 의해 한국은행 내부에 한국은행의 업무ㆍ운영ㆍ관리를 지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정책결정기관으로, 약칭 금통위로 불림. 이 기관은 통화운용과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을 갖는 것이 특징임.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금융ㆍ경제ㆍ산업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각 추천기관에서 추천하는 5인,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한국은행의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5인의 위원은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부총재는 3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나머지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전원 한국은행에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함.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열리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열어 통화신용정책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함. 일반적으로 매월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월중 통화정책방향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통화정책방향 결정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회의 하루 전에 별도로 동향보고회의를 개최하여 실물경제 및 금융ㆍ외환시장동향과 앞으로 전망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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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0.20]

@ 한국은행,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 예상보다 강한 '매파' 시그널

①이주열 "금융완화 줄여나갈 여건 성숙" ② 6년만에 '인상' 소수의견 ③올 성장 전망 3%로 상향 → 채권 2%대 패닉

① 12월 美금리인상 전망...선제 대응 주목 ②글로벌 경기 강한 회복에 수출·투자 호조 ③이달 하순 가계부채 대책 효과 봐가며 인상 시점 정할듯

↳ 11월 30일 금통위가 금리인상의 출발점 될지 주목 : 일부선 금통위가 올 12월 FOMC 결정을 지켜본 뒤 내년초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

▲ 10년 이상 대출 땐 고정금리로...부동산은 당분간 먹구름 : 주식, 차익 실현 뒤 재투자 노려야...부동산, 서울·지방 양극화 심화 전망

❶ 주요 뉴스

o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24일 발표 : '新DTI 규제' 전국 적용 놓고 막판 진통...금융위 "확대" 기재부 "수도권만"

▲ 중도금 보증 낮춰(90% → 80%) 분양 대출 옥죈다 : 보증 한도도 6억→ 5억 축소 검토, 은행 집단대출 심사 깐깐해질 듯 (동아 1면톱)

▲ 저소득 대출자 지원에 방점 : 금리 인상 따른 부담 완화에 초점, 年9~14% 연체가산금리 내리고 실직ㆍ폐업시 3년간 상환유예 검토

▲ "집 사는게 취미" 80여채 가진 경찰관 : 50세 경감 무허가 임대업(7년전에도 견책징계 받은 전력)...경찰, 불법여부 조사 착수

o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1심 승소 : 옛 주주 일성신약 청구 기각 → 이재용 형사재판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부당성은 특검 측 기소 논리의 전제를 이루고 있는데 그 전제가 부인된 것 (동아 사설)

※ 문 대통령·OECD 사무총장 "한국 최장시간 노동 해결 노력해야" : 구리아 총장 "문 대통령 정책 우선순위, OECD와 흡사"

▲ 이낙연 총리 "노동정책(근로시간단축·최저임금인상 등)기업 부담" 연착륙 당부 : 국정현안회의

▲ 김동연 "공무원 17만명 증원 상황따라 조절" : 최저임금 이어 작심발언, 사회적 대타협 전제로 노동 유연성 강화도 논의

▲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조가 나서야" : '대화로 해결하라'는 국민 열망 외면 안돼(서경 4면)

▲ 국내 금융회사 IR서 해외투자자들 '최저임금 인상' 우려 표명 : 한국투자 최대 고려 요인, 다음은 북한 리스크 (서경 1면)

☞ '문재인 노믹스' 정책 혼선 조짐 → 국회 입법논의·이해관계자들 조율·실태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모양새

① 기간제 금지로 신규고용 타격·일자리 확대 정책과 정면 배치 ②최저임금 인상·근로단축 → 중기 경영비용 24조나 증가

▲ "정책 30~40% 야당에 양보해야" 제이노믹스 설계자의 고언 : 조윤제 주미대사, 저서 '생존 경제학'서 주장 (한국 1면톱)

o 공정위, 허위자료 제출 등 네이버·이해진 ‘봐주기’ 논란 : 2015~17년 총수일가 계열사 주식 신고 누락, 2014년 상생출연금 500억 부풀리기 ‘묵인’

▲ 김상조 "네이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면밀히 검토하겠다" : "네이버 허위자료 제출여부 조사"

o 'IDS 홀딩스 게이트'(유사수신업체) 조짐 : 검찰, 브로커 유씨 휴대전화 분석...충청권 정·관계 유력인사 만나는 상황 문자메시지로 회사에 보고 (국민 11면)

※ "블록체인이 관료시스템 허물 것" : 실리콘밸리 투자 구루 '팀 드레이퍼' DFJ 회장, 정보 투명하게 분산 관리…중앙정부 권력 약해질 것(매경 1면)

❷ 경제 동향 등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473.06(↓9.85) ② 코스닥 667.10(↓ 1.32) ③ 환율 1,133.00원(▲ 0.40) ④ 유가 55.48(▲ 0.11) ⑤금시세 46,789.95원(▲ 170.91)

o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가계대출 분석 : 20대 13.6% 대출잔액 9396억, 95%는 금리 24%넘는 초고금리

o 2035년 한국, 남자 3명중 1명 평생 혼자 산다 : 8년 뒤면… 30代 절반 이상이 미혼男女

o 중국 3분기 성장률 6.8% : 정부 올해 목표치 6.5% 웃돌아, 국가통계국 "안정적 발전 추세"

o 한국 차 산업 약점 간파한 영국 "부품 업체 오라" : 특정 업체 의존 큰 국내 시장 구조와 고임금 문제점 정확하게 꿰뚫어(중앙 B1)

o 법무부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입법 시동 : 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상가·주택 세입자 보호·'가상화폐' 기반 검토

o '경부고속도 양재~한남 지하화' 본격 공론화 : 서초구, 정부에 사업 계획 제출...입체활용 경제성·재원 등 논란 (경향 1면)

o 수도권 순환 철도망 구축 본격화 : 교외선 등 기존 선로 활용 170여㎞ 연결…국토부, 내달 용역

o LG전자, 퀄컴과 연합전선 : 5G 차량 통신기술 등 공동개발, 서초R&D캠퍼스내 조직 꾸리고 내년 마곡에 공동연구소 설립

o 日 도레이 "2020년까지 한국에 1조 투자" : 전기차·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소재 수요증가 선제적 대응


[팩트파인더 정치 10.20]

@ 한국 원전 운명 오늘 결정 →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여부 권고안 발표

↳ '대한민국이 이념에 죄우되느냐 과학에 좌우되느냐' 그리고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사회냐'를 엿볼 수 있는 잣대

↳ 공론조사로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사상 초유의 실험 → 결과 승복 진통 예고 등 '블랙홀 이슈'

▲ 건설? 중단? 최소 250표 쏠려야(최소 6%P차 돼야) 판가름 → 오차범위 넘지 않을 땐 서술적 권고안 토대로 정부 결정

☞ 공론화위 결론유보(서술적 권고안) 가능성 → 공사재개 후 원전·신재생 공존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수도...

↳ 청와대 "어떤 결론 나와도 탈원전 정책 변함없다" : “가부 결과보다 숙의민주주의 과정에 주목해달라”

▲ UAE원전 계약성과 치장하더니 '독소조항' 떠안았다 : 분쟁땐 UAE법따라 재판케 변경, 수익율 16 → 10.5%로 대폭 낮춰(한겨레 1면톱)

❶ 박근혜 재판 불출석 → 재판부, 국선변호인 선임 돌입 → 朴, 접견 거부할듯 : '박근혜 없는' 박근혜 재판 시작...파행 불가피

▲ 최순실 "정신적 고문으로 웜비어 같은 상태" : '수감 환경 열악' 법정서 불만 토로

☞ '잘 짜여진 듯 허술한' 박근혜의 여론전 → 국민 인식과 동떨어져 '자충수' 되는 분위기

↳ 16일 '재판 보이콧' 선언 → CNN '인권 탄압' 보도 → 탈당 거부 → ‘보수 총동원령’ 21일 태극기집회 7천여명 참가 예상

▲ MH 그룹 "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아야" : "18일 유엔에 보고서 제출...사건 의뢰자는 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지인과 지지자들"

☞ 황당한 ‘정치투쟁’ 배경 → 靑캐비닛 문건·세월호 관련 문건 조작 등 파렴치한 혐의 드러나면서 법률·여론상 불리하다고 판단

▲ 박근혜 청와대 "법원·헌재 결정 편향적...최대한 대응하라" : 캐비닛 문건,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관련 (한국 1면)

↳ 김기춘 "정부 비난 언론 매체에 공익광고 주지 마라" : 비서실장 주재 회의 내용, 언론 길들이기 정황

▲ 추명호, 우병우에 '이석수 특감 동향' 깨알 보고 : "조응천과 하숙" "차 타면 007행보" 밀착 사찰 (한겨레 10면)

※ 한국당, 오늘 윤리위 '박근혜 자진탈당 권유'...제명 수순 : 탈당 안해도 29일 이후 자동 제명

❷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논의 일단 시동 : 국감 끝나는 11월 본격화...지역기반·정체성 달라 험난

↳ 양당,서비스·규제프리존법 협력 : "두 법안 통과땐 지방선거서 우위"...양당 당원 의견 수렴, 유승민 "통합논의 못할 이유없어"

▲중도보수 통합신당 논의, 옳은 방향이다 : 건강한 보수층이 대통령 탄핵 후 구심점을 잃고 흔들리는 상황을 극복할 합리적 대안일 수 있다(중앙 사설)

▲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 30명 "바른정당과 통합에 찬성" : 자체 전수조사 '반대 5·유보 5' 호남중진 공개 반대 속 안철수·유승민 주말 회동 추진(조선 8면)

↳ 안철수 "바른정당과 잘 되면, 영·호남 통합 의한 첫 지역주의 타파" : 바른정당의 안보 정체성 문제는 대화 통해 뭐가 다른지 확인할 것(중앙 8면)

☞ 안보관·대북정책 등 정체성 차이와 국민의당 내 호남세력의 반발로 통합은 '미지수' 지만,

↳ 안철수는 민주당에 기우는 호남의원들 견제, 유승민에게는 통합파 의원들의 '통합 논의' 힘 빼기 효과

↳ 여권 독주 견제 까지 : 여소야대 정국 속 개혁 입법을 포함한 국정과제 처리가 발목잡힐 가능성 제기

▲ 민주당 "상대하기 더 힘든 여소야대 될 것" 한국당 "바른정당서 합류, 5명으로 줄수도"

❸ 기타 뉴스

※ 트럼프 DMZ 방문 여부 논란 : WP "文정부가 반대" 靑 "우리가 막은적 없다" 문정인 특보 등은 긴장고조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 깜짝 방문 가능성 : 국제사회 대북공조와 국내 지지층을 겨냥해 극적인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데 DMZ 만한 곳도 없다

▲ 빈 라덴 사살한 네이비실, 한국서 또 김정은 참수훈련? : 부산에 온 미시간함에 침투정 탑재...김정은 제거, 핵시설 파괴 훈련 관측

▲ "키신저의 美中 빅딜론은 헛소리" : 갈루치 전 북핵특사 "美中 서로 믿지못해 진전 어려워, 트럼프 언제든지 군사행동 가능성"(동아 8면)

※ 헌재소장 공석 논란...與 "국회가 풀어야" 野 "국민에 화풀이" : 유남석 재판관 후보 적격 공방도

↳ "대통령들이 코드 맞는 '6년짜리 헌재소장' 원해 매번 논란" : 소장은 재판관 중에 뽑기 때문에 6년이냐, 잔여 임기냐 문제 발생

▲ 헌재 안팎 "靑, 유남석 소장 지명할 것" :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하려한 건 기존 재판관엔 소장후보 없다는 뜻”

▲ 청와대는 새 재판관 임명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한국당은 색깔론 공세를 중단하라(한겨레 사설)

o 지금 정부에선 '엘리트 관료 패싱' : 국무위원 18명 중 관료출신은 1명뿐 4강 대사도 외부인사, 기재부·외교부·법무부 특히 심해… 관료들 "우린 하수인"(조선 1면톱)

o “강원랜드 금품청탁자, 최흥집 사장이 직접 채용 지시” : 강원랜드 내부증언·청탁자 명단서 확인, 브로커 "최사장이 선거지원 요구" (한겨레 1면)

↳ 광해공단, 관리·감독부처 산업 간부 자녀도 특채 : 2010년 1월 석탄과장 딸 특채 입사 1년여 뒤 제한경쟁 공채로 정규직 전환

o 경찰개혁위 5대 권고안 발표 ①직장협의회 설립(단결권 확보) 방안 검토 ②경찰대 등 성별 분리모집 폐지 ③인권정책관 신설 등

▲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검찰의 적폐청산 칼춤에 수사권 개혁 골든타임 놓칠까 걱정" : “경찰 신뢰 만족 수준 안 돼” 인정(중앙 12면)

o "어차피 나가야지" 벼랑 몰린 고영주 : 방문진 이사장, 불신임 가능성 커지자 “자진사퇴 고민” (경향 1면)

o 네이버가 낸 '저소득층 지원금' 39억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인 성남FC로 : 네이버가 기부한 그달 성남시, 제2사옥 허가...野 "돈 낸 기업들에 특혜 의심"(조선 1면)

o F-15K 수리부품 부족으로 비행 불능 빈번 : 상반기 60번 발생, 北정밀타격 임무 수행 차질 우려, KF-16도 부품 부족해 전력 구멍

o 3000억원대 군 방독면사업, 방사청-독점업체 '유착' 의혹 : 2010년 방사청 화생방사업팀장, 업체 선정 뒤 해당 기업 본부장으로(한겨레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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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0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사무직 당직자 채용 공고를 하며 응시자의 학력, 어학점수 등 개인정보를 적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적지 못하도록 정부가 권장한 ‘블라인드 채용 제도’와 배치되는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이러니 내로남불 소리 듣지요~ 솔선수범을 해도 션찮은 마당에 그러지 좀 말지~

2.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시기와 관련해 ‘이달 내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홍 대표는 ‘바른정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 등록 전에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바른정당 가지고 폭탄 돌리기 하는 거 같아... 터지면 놀랄 텐데~

3.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중도ㆍ보수 신당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자유당 내 중도ㆍ보수 세력이 통합해야 한다’며 ‘이러한 통합 신당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중도가 있기는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바른정당이 살아는 있을까?

4.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치소의 수용면적이 1인당 1.06㎡인데 박 전 대통령 사용 면적은 10.08㎡으로 10명이 쓰는 면적을 혼자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03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가 더 좁게 쓰고 있으니 인권침해 맞네~

5. 구속영장 재 발부 이후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근혜에게 법치란 오직 자기만 옳고 바르다는 거겠지? 역시 모질라... 많이...

6. 최순실이 정신적으로 불안해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최순실은 공판정에서 ‘검찰 초유의 비리와 충성 경쟁하는 수사방법이 악의적이다’며 ‘정신적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옘병하네~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리한 당신이 언제는 제정신이었겠냐고~

7.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자 친박 단체들이 '총동원령'을 내리며 주말 대규모 대 정부 집회를 선언했습니다. 21일 도심 태극기집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도 제법 쌀쌀한데 고생들이 많아요~ 근데 조원진은 아직 단식 중인거지?

8.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단기간에 이뤄졌다는 보고서를 작성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공은 ‘짧은 사업 기간과 경험 부족 등으로 수질 및 하천생태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됐다’고 반성했습니다.
책임질 양반은 어디가고 이게 어디 반성만으로 될 일인가? #다스_주인말이야~

9.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예비비 지출내역과 고액 집필료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지난 교육부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 44억 원을 편성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간 맘고생 심했을 텐데, 처벌은 좀 그렇고... 한 푼 남김없이 회수하는 걸로~

10. 전국여성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트럼프 방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평화협정 촉구와 한반도에서의 전쟁연습에 반대하며 '전쟁 부르는 한미 해상훈련 반대, 트럼프 방한 반대 긴급여성행동’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방한이 1박 2일이라고 국격이 말이 아니라던 분도 계시던데... 그렇다고~

11. 검찰이 박정희 정부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된 이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를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긴급조치 1호, 4호 위반 처벌 사건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신헌법 자체가 헌법위반인데 뭘 검토합니까? 당연히 그냥 무죄 복권이지~

12. 육군이 1,565억 원 규모의 4성급 호텔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사들의 군 휴양시설 이용률이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4성급 호텔 ‘용사의 집’ 재 건립은 간부 전용 시설 건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성급 호텔이라... 미국보다 5명이나 더 많다는 장성용 호텔이라 그건가? 에혀~

13.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을 둘러싸고 중단과 재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건설중단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3.8%,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43.2%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지 솔직하게 생각해보시길~ 진짜루~

14.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의 사실관계나 역사인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대화를 촉구하고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등록심사를 보류키로 했습니다. 유네스코 집행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제도개혁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국 위안부 관련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물 건너갔군... 못난 놈들~

15. 8개 주요 대학의 의·약대생 절반이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 의·약대생중 고소득층 학생은 3년 연속으로 증가해 심각한 부의 대물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천이 복원돼야 용도 나오지 않겠어요? 공교육 살리기 그게 정답 같은데...

16. 교문위 국감에서 신동근 국회의원은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절반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종목의 대표 선수 1,200명 중 40%는 직장 없이 하루 6만 원의 훈련수당 만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만 원이면 최저생계비나 되나? 엄한데 돈 쓰지 말고 대표다운 대우 좀 하지~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아냐’. 헐~
고영주, ‘사태 추이 보며 거취 표명 할 것’. 왜?
정봉주, TV조선 프로그램 진행자 맡기로. 컥~
국민의당 의원 30명 ‘바른정당과 통합 찬성’. 오~
법원 '국정원 정치관여' 추명호 영장기각. 엥?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땀 흘려 달려온 사람만이 말 그대로 즐거운 불금을 누릴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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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0월 20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 해왔는데, 유엔을 언급한 것 까지 닮았습니다. 처음에는 결백을 주장하다 막판에는 똑같이 인권 침해 주장을 펴면서 이들의 공통된 전략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소속 정당에서 등떠밀려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를 매듭지을 전망입니다. 어제 오전까지 자진 탈당 결정을 내려주길 기다렸지만 답이 없자 절차에 돌입하기로 한 겁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겠다고 해서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우리기업들이 반발했죠.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는 어제 기자들에게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며, 오늘 정도 정부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1박 2일, 일본은 2박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이 일본보다 짧아서 '한국 홀대'라는 주장이 지금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정권 한나라당은 체류보다 성과가 중요하다며 반박해 놓고 지금에서는 지난 야당과 똑같은 홀대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정치하는 사람들 모양새가..

■어제 국감에서는 강원랜드 채용 청탁을 놓고 여야 사이에 고성이 오갔는데, 공방은 엉뚱하게도 불법 청탁 여부를 놔두고 청탁자 명단의 출처를 놓고 펼쳐졌습니다.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4명의 의원이 있었고, 특히 염 의원은 가장 많은 46명의 취업을 청탁했다네요.

■지난 13일,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잠수함 미시간호에 특수 부대가 탑승하는 침투용 소형 잠수정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빈 라덴을 사살한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김정은 참수작전을 대비하고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의 운전 문화는 점잖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과속 난폭 운전에 보복성 위협 운전까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난폭·위협 운전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요즘 차량 블랙박스가 인기라네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약정폰인 이른바 언락폰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현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해서 법 일탈인지 엄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전통시장 경쟁력을 위해 1조 700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매출은 4% 상승에 그친 반면, 보증금과 월세는 10% 넘게 올랐는데, 이유가 시설이 개선됐기 때문이랍니다.

■경찰대학 출신인 경기도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A 경감은 무려 여든 채가 넘는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인지 부동산 임대업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여서 감찰팀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여성 갱년기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약재 '백수오'. 2년 전, 가짜 백수오 논란이 일자 식약처가 안전성 평가를 했고 최근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가루나 환으로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유통과 판매를 잠정 중단시켰는데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작업 도중 시민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사비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소방관의 실책이 명백하다면 모를까, 열심히 불을 끄다가 의도하지 않게 일어난 피해까지 소방관들이 배상해야 한다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규제의 역차별 얘기입니다. 이케아에서는 되는데 불과 3km 옆 경쟁업체 스타필드에선 안되는 게 있는데, 바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업입니다. 이케아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데, 이유는 복합쇼핑몰이 아닌 가구백화점이라서 그렇다네요. 실제 리빙용품, 식료품도 취급하는데.

■경주의 월성원전 3호기에서는 지난 5일부터 냉각수가 샜습니다. 그런데 14일 뒤인 18일에서야 원전가동을 멈췄습니다. 공론화위원회 투표에 영향을 줄까봐 문제를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정말 믿고 맡길 곳은 있는지...

■논란이 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유효하다고 법원이 결론 내렸습니다. 합병목적과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었고, 합병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8일, 울산역에 도착한 열차가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서 승객들이 내리지도 타지도 못했단 소식, 전해드렸지요. 사고 원인이 나왔는데 좀 황당합니다. 기장이 오줌이 마려워 화장실 가서 누고 왔더니 출발신호는 떨어져 있고 문은 닫혀 있으니까 고객이 다 타서 문이 닫혔나 보다 하고 출발한거랍니다. 한 사람의 직업정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번 기사에서 네이버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검색어 순위조작을 묵인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모바일 분야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면서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4일 1천 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 산정시 기준이 되는 대출 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포함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방안이 핵심인 듯 합니다.

■그동안 일반 시민이 접근할 수 없었던 서울의 비밀 지하공간이 개방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든 경희궁 방공호가 73년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여의도 지하에 있는 1970년대 대통령 벙커와 유령역이라 불리던 지하철 역사도 공개됐습니다.

■한 피아니스트가 연주회 도중 심정지가 와, 무대에서 쓰러졌는데, 다행히 관객석에 있던 관객이 재빨리 올라가 응급처치한 덕에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 역할도 컸는데요, 사용법을 알아둬야겠습니다.

■국내 바둑 최강자인 이세돌 9단을 꺾었던 인공지능 '알파고', 기억하시지요. 이 알파고 보다 더 강력한 '알파고 제로'가 등장했습니다. 불과 36시간 만에 독학으로 바둑을 익혀서 기존 알파고를 압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열린 총 104억원의 PGA투어 대회가 어제 제주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한 만큼 수천명의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PGA투어의 초대 우승자는 이번주 일요일 결정됩니다.


"감사와 행복은 한 몸이요, 한 뿌리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LG전자가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과 손잡고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 모듈을 개발함

- 자동차 부품사업 후발주자인 LG전자가 자율주행차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2. 법무부가 19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무행정 쇄신 방향’을 발표함

- 법정 최고 이자율 현행 연 27.9%에서 20%까지 인하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도 포함

-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

- 증권 분야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분야 전반에도 적용

-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한 법적 규제 마련


3. 일본 도레이 자회사인 도레이첨단소재 등 한국도레이그룹이 2020년까지 한국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함

- 국내외 경영 불확실성으로 기업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모처럼 발표된 대규모 ‘그린필드(공장 사업장 등) 투자’로 주목받고 있음


4. 19일 채권단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대선조선 실사 결과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대선조선은 부산에 있는 연매출 2000억원대 중소 조선소로 예상 매각가는 3000억원이며, 매각에 성공하면 대선조선은 7년 만에 자율협약을 졸업하게 됨


5. 삼성중공업이 2500억원 규모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설비(LNG-FSRU) 한 척을 수주했다고 19일 발표함

- FSRU는 운송을 위해 액화한 LNG를 다시 기화해 육상에 공급할 수 있는 선박 형태의 설비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9일 1년4개월째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돼가고 있다”고 말함

- 시장에선 이 총재의 발언이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확실하게 ‘깜빡이’를 켠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일부 증권회사는 이르면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2. 한국은행이 1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로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채권 가격 하락)함

-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71%포인트 오른 연 2.006%에 마감했으며,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2%를 넘어선 것은 2015년 2월27일(연 2.034%) 이후 2년8개월 만임


3.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이 기업공개(IPO)를 서두르고 있음

-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로봇 기술 개발기업인 로보티즈,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인 중앙제어와 파워리퍼블릭, 커넥티드 카(정보통신기술이 적용돼 양방향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차량) 관련 기업 디지파츠, 드론 제조기업 드로젠 등이 최근 상장 주관사 선정을 마치고 이르면 내년 중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계획임


4. 아시아나항공(신용등급 BBB0)과 KCC건설(A-)이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사전 청약)에 실패함

-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1년6개월 만기 회사채 600억원어치 발행을 위해 지난 17일 실시한 기관 수요예측에 30억원의 매수주문만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16일 수요예측을 진행한 KCC건설은 3년 만기 회사채 300억원어치 모집에 150억원의 수요만 들어와 150억원의 미매각이 발생했다고 최근 공시함

- 두 회사 회사채의 흥행 실패는 이번달에 수요 예측을 계획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두산그룹의 지주사인 두산(A-)은 2년 만기 회사채 1000억원어치 발행을 앞두고 있음


5. 지난 7월 가상화폐공개(ICO)로 2억3200만달러(약 2627억원)를 유치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테조스(Tezos)가 개발자와 운영을 담당하는 스위스 재단 간의 분쟁으로 사업 무산 위기에 처함

- 이번 분쟁으로 투자자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면서 테조스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으며, 테조스에서 일어난 분쟁은 이곳에 투자한 사람은 물론 다른 가상화폐 투자자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


6.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4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힘

- 내년 초 기존 대출한도 산정기준인 DTI를 대체하는 신DTI를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지표임

- 또 신DTI에 이어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다만 당초 금융위가 추진한 DTI 규제 전국 확대는 여당과 관계부처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막판 조율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짐


7.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공포·시행된다고 19일 밝힘

- 개정안에 따르면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에서 한 번이라도 조합원 분양이나 해당 아파트의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5년간 다른 정비 사업의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됨



<< 국제 >>

1. 한때 세계 최고 기업으로 군림했던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 보도함

- 구조조정 방안에는 GE의 글로벌 사업 축소, 인력 감축, R&D 지출 축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업부 매각과 인력 감축은 그동안 GE가 꾸준히 해온 것이지만 회사 핵심 경쟁력과 직결되는 R&D 지출까지 손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옴


2.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8% 증가했다고 19일 발표함

- 지난 1, 2분기 기록한 증가율(6.9%)에 비해 소폭 낮아진 수치이며. 이로써 지난 3월 열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올해 연간 목표치로 제시한 ‘6.5% 내외 성장’은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융통화위원회

- 한국은행에 의해 한국은행 내부에 한국은행의 업무ㆍ운영ㆍ관리를 지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정책결정기관으로, 약칭 금통위로 불림. 이 기관은 통화운용과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을 갖는 것이 특징임.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금융ㆍ경제ㆍ산업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각 추천기관에서 추천하는 5인,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한국은행의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5인의 위원은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부총재는 3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나머지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전원 한국은행에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함.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열리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열어 통화신용정책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함. 일반적으로 매월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월중 통화정책방향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통화정책방향 결정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회의 하루 전에 별도로 동향보고회의를 개최하여 실물경제 및 금융ㆍ외환시장동향과 앞으로 전망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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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0.20]

@ 한국은행,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 예상보다 강한 '매파' 시그널

①이주열 "금융완화 줄여나갈 여건 성숙" ② 6년만에 '인상' 소수의견 ③올 성장 전망 3%로 상향 → 채권 2%대 패닉

① 12월 美금리인상 전망...선제 대응 주목 ②글로벌 경기 강한 회복에 수출·투자 호조 ③이달 하순 가계부채 대책 효과 봐가며 인상 시점 정할듯

↳ 11월 30일 금통위가 금리인상의 출발점 될지 주목 : 일부선 금통위가 올 12월 FOMC 결정을 지켜본 뒤 내년초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

▲ 10년 이상 대출 땐 고정금리로...부동산은 당분간 먹구름 : 주식, 차익 실현 뒤 재투자 노려야...부동산, 서울·지방 양극화 심화 전망

❶ 주요 뉴스

o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24일 발표 : '新DTI 규제' 전국 적용 놓고 막판 진통...금융위 "확대" 기재부 "수도권만"

▲ 중도금 보증 낮춰(90% → 80%) 분양 대출 옥죈다 : 보증 한도도 6억→ 5억 축소 검토, 은행 집단대출 심사 깐깐해질 듯 (동아 1면톱)

▲ 저소득 대출자 지원에 방점 : 금리 인상 따른 부담 완화에 초점, 年9~14% 연체가산금리 내리고 실직ㆍ폐업시 3년간 상환유예 검토

▲ "집 사는게 취미" 80여채 가진 경찰관 : 50세 경감 무허가 임대업(7년전에도 견책징계 받은 전력)...경찰, 불법여부 조사 착수

o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1심 승소 : 옛 주주 일성신약 청구 기각 → 이재용 형사재판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부당성은 특검 측 기소 논리의 전제를 이루고 있는데 그 전제가 부인된 것 (동아 사설)

※ 문 대통령·OECD 사무총장 "한국 최장시간 노동 해결 노력해야" : 구리아 총장 "문 대통령 정책 우선순위, OECD와 흡사"

▲ 이낙연 총리 "노동정책(근로시간단축·최저임금인상 등)기업 부담" 연착륙 당부 : 국정현안회의

▲ 김동연 "공무원 17만명 증원 상황따라 조절" : 최저임금 이어 작심발언, 사회적 대타협 전제로 노동 유연성 강화도 논의

▲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조가 나서야" : '대화로 해결하라'는 국민 열망 외면 안돼(서경 4면)

▲ 국내 금융회사 IR서 해외투자자들 '최저임금 인상' 우려 표명 : 한국투자 최대 고려 요인, 다음은 북한 리스크 (서경 1면)

☞ '문재인 노믹스' 정책 혼선 조짐 → 국회 입법논의·이해관계자들 조율·실태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모양새

① 기간제 금지로 신규고용 타격·일자리 확대 정책과 정면 배치 ②최저임금 인상·근로단축 → 중기 경영비용 24조나 증가

▲ "정책 30~40% 야당에 양보해야" 제이노믹스 설계자의 고언 : 조윤제 주미대사, 저서 '생존 경제학'서 주장 (한국 1면톱)

o 공정위, 허위자료 제출 등 네이버·이해진 ‘봐주기’ 논란 : 2015~17년 총수일가 계열사 주식 신고 누락, 2014년 상생출연금 500억 부풀리기 ‘묵인’

▲ 김상조 "네이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면밀히 검토하겠다" : "네이버 허위자료 제출여부 조사"

o 'IDS 홀딩스 게이트'(유사수신업체) 조짐 : 검찰, 브로커 유씨 휴대전화 분석...충청권 정·관계 유력인사 만나는 상황 문자메시지로 회사에 보고 (국민 11면)

※ "블록체인이 관료시스템 허물 것" : 실리콘밸리 투자 구루 '팀 드레이퍼' DFJ 회장, 정보 투명하게 분산 관리…중앙정부 권력 약해질 것(매경 1면)

❷ 경제 동향 등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473.06(↓9.85) ② 코스닥 667.10(↓ 1.32) ③ 환율 1,133.00원(▲ 0.40) ④ 유가 55.48(▲ 0.11) ⑤금시세 46,789.95원(▲ 170.91)

o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가계대출 분석 : 20대 13.6% 대출잔액 9396억, 95%는 금리 24%넘는 초고금리

o 2035년 한국, 남자 3명중 1명 평생 혼자 산다 : 8년 뒤면… 30代 절반 이상이 미혼男女

o 중국 3분기 성장률 6.8% : 정부 올해 목표치 6.5% 웃돌아, 국가통계국 "안정적 발전 추세"

o 한국 차 산업 약점 간파한 영국 "부품 업체 오라" : 특정 업체 의존 큰 국내 시장 구조와 고임금 문제점 정확하게 꿰뚫어(중앙 B1)

o 법무부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입법 시동 : 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상가·주택 세입자 보호·'가상화폐' 기반 검토

o '경부고속도 양재~한남 지하화' 본격 공론화 : 서초구, 정부에 사업 계획 제출...입체활용 경제성·재원 등 논란 (경향 1면)

o 수도권 순환 철도망 구축 본격화 : 교외선 등 기존 선로 활용 170여㎞ 연결…국토부, 내달 용역

o LG전자, 퀄컴과 연합전선 : 5G 차량 통신기술 등 공동개발, 서초R&D캠퍼스내 조직 꾸리고 내년 마곡에 공동연구소 설립

o 日 도레이 "2020년까지 한국에 1조 투자" : 전기차·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소재 수요증가 선제적 대응


[팩트파인더 정치 10.20]

@ 한국 원전 운명 오늘 결정 →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여부 권고안 발표

↳ '대한민국이 이념에 죄우되느냐 과학에 좌우되느냐' 그리고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사회냐'를 엿볼 수 있는 잣대

↳ 공론조사로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사상 초유의 실험 → 결과 승복 진통 예고 등 '블랙홀 이슈'

▲ 건설? 중단? 최소 250표 쏠려야(최소 6%P차 돼야) 판가름 → 오차범위 넘지 않을 땐 서술적 권고안 토대로 정부 결정

☞ 공론화위 결론유보(서술적 권고안) 가능성 → 공사재개 후 원전·신재생 공존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수도...

↳ 청와대 "어떤 결론 나와도 탈원전 정책 변함없다" : “가부 결과보다 숙의민주주의 과정에 주목해달라”

▲ UAE원전 계약성과 치장하더니 '독소조항' 떠안았다 : 분쟁땐 UAE법따라 재판케 변경, 수익율 16 → 10.5%로 대폭 낮춰(한겨레 1면톱)

❶ 박근혜 재판 불출석 → 재판부, 국선변호인 선임 돌입 → 朴, 접견 거부할듯 : '박근혜 없는' 박근혜 재판 시작...파행 불가피

▲ 최순실 "정신적 고문으로 웜비어 같은 상태" : '수감 환경 열악' 법정서 불만 토로

☞ '잘 짜여진 듯 허술한' 박근혜의 여론전 → 국민 인식과 동떨어져 '자충수' 되는 분위기

↳ 16일 '재판 보이콧' 선언 → CNN '인권 탄압' 보도 → 탈당 거부 → ‘보수 총동원령’ 21일 태극기집회 7천여명 참가 예상

▲ MH 그룹 "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아야" : "18일 유엔에 보고서 제출...사건 의뢰자는 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지인과 지지자들"

☞ 황당한 ‘정치투쟁’ 배경 → 靑캐비닛 문건·세월호 관련 문건 조작 등 파렴치한 혐의 드러나면서 법률·여론상 불리하다고 판단

▲ 박근혜 청와대 "법원·헌재 결정 편향적...최대한 대응하라" : 캐비닛 문건,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관련 (한국 1면)

↳ 김기춘 "정부 비난 언론 매체에 공익광고 주지 마라" : 비서실장 주재 회의 내용, 언론 길들이기 정황

▲ 추명호, 우병우에 '이석수 특감 동향' 깨알 보고 : "조응천과 하숙" "차 타면 007행보" 밀착 사찰 (한겨레 10면)

※ 한국당, 오늘 윤리위 '박근혜 자진탈당 권유'...제명 수순 : 탈당 안해도 29일 이후 자동 제명

❷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논의 일단 시동 : 국감 끝나는 11월 본격화...지역기반·정체성 달라 험난

↳ 양당,서비스·규제프리존법 협력 : "두 법안 통과땐 지방선거서 우위"...양당 당원 의견 수렴, 유승민 "통합논의 못할 이유없어"

▲중도보수 통합신당 논의, 옳은 방향이다 : 건강한 보수층이 대통령 탄핵 후 구심점을 잃고 흔들리는 상황을 극복할 합리적 대안일 수 있다(중앙 사설)

▲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 30명 "바른정당과 통합에 찬성" : 자체 전수조사 '반대 5·유보 5' 호남중진 공개 반대 속 안철수·유승민 주말 회동 추진(조선 8면)

↳ 안철수 "바른정당과 잘 되면, 영·호남 통합 의한 첫 지역주의 타파" : 바른정당의 안보 정체성 문제는 대화 통해 뭐가 다른지 확인할 것(중앙 8면)

☞ 안보관·대북정책 등 정체성 차이와 국민의당 내 호남세력의 반발로 통합은 '미지수' 지만,

↳ 안철수는 민주당에 기우는 호남의원들 견제, 유승민에게는 통합파 의원들의 '통합 논의' 힘 빼기 효과

↳ 여권 독주 견제 까지 : 여소야대 정국 속 개혁 입법을 포함한 국정과제 처리가 발목잡힐 가능성 제기

▲ 민주당 "상대하기 더 힘든 여소야대 될 것" 한국당 "바른정당서 합류, 5명으로 줄수도"

❸ 기타 뉴스

※ 트럼프 DMZ 방문 여부 논란 : WP "文정부가 반대" 靑 "우리가 막은적 없다" 문정인 특보 등은 긴장고조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 깜짝 방문 가능성 : 국제사회 대북공조와 국내 지지층을 겨냥해 극적인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데 DMZ 만한 곳도 없다

▲ 빈 라덴 사살한 네이비실, 한국서 또 김정은 참수훈련? : 부산에 온 미시간함에 침투정 탑재...김정은 제거, 핵시설 파괴 훈련 관측

▲ "키신저의 美中 빅딜론은 헛소리" : 갈루치 전 북핵특사 "美中 서로 믿지못해 진전 어려워, 트럼프 언제든지 군사행동 가능성"(동아 8면)

※ 헌재소장 공석 논란...與 "국회가 풀어야" 野 "국민에 화풀이" : 유남석 재판관 후보 적격 공방도

↳ "대통령들이 코드 맞는 '6년짜리 헌재소장' 원해 매번 논란" : 소장은 재판관 중에 뽑기 때문에 6년이냐, 잔여 임기냐 문제 발생

▲ 헌재 안팎 "靑, 유남석 소장 지명할 것" :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하려한 건 기존 재판관엔 소장후보 없다는 뜻”

▲ 청와대는 새 재판관 임명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한국당은 색깔론 공세를 중단하라(한겨레 사설)

o 지금 정부에선 '엘리트 관료 패싱' : 국무위원 18명 중 관료출신은 1명뿐 4강 대사도 외부인사, 기재부·외교부·법무부 특히 심해… 관료들 "우린 하수인"(조선 1면톱)

o “강원랜드 금품청탁자, 최흥집 사장이 직접 채용 지시” : 강원랜드 내부증언·청탁자 명단서 확인, 브로커 "최사장이 선거지원 요구" (한겨레 1면)

↳ 광해공단, 관리·감독부처 산업 간부 자녀도 특채 : 2010년 1월 석탄과장 딸 특채 입사 1년여 뒤 제한경쟁 공채로 정규직 전환

o 경찰개혁위 5대 권고안 발표 ①직장협의회 설립(단결권 확보) 방안 검토 ②경찰대 등 성별 분리모집 폐지 ③인권정책관 신설 등

▲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검찰의 적폐청산 칼춤에 수사권 개혁 골든타임 놓칠까 걱정" : “경찰 신뢰 만족 수준 안 돼” 인정(중앙 12면)

o "어차피 나가야지" 벼랑 몰린 고영주 : 방문진 이사장, 불신임 가능성 커지자 “자진사퇴 고민” (경향 1면)

o 네이버가 낸 '저소득층 지원금' 39억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인 성남FC로 : 네이버가 기부한 그달 성남시, 제2사옥 허가...野 "돈 낸 기업들에 특혜 의심"(조선 1면)

o F-15K 수리부품 부족으로 비행 불능 빈번 : 상반기 60번 발생, 北정밀타격 임무 수행 차질 우려, KF-16도 부품 부족해 전력 구멍

o 3000억원대 군 방독면사업, 방사청-독점업체 '유착' 의혹 : 2010년 방사청 화생방사업팀장, 업체 선정 뒤 해당 기업 본부장으로(한겨레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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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0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사무직 당직자 채용 공고를 하며 응시자의 학력, 어학점수 등 개인정보를 적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적지 못하도록 정부가 권장한 ‘블라인드 채용 제도’와 배치되는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이러니 내로남불 소리 듣지요~ 솔선수범을 해도 션찮은 마당에 그러지 좀 말지~

2.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시기와 관련해 ‘이달 내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홍 대표는 ‘바른정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 등록 전에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바른정당 가지고 폭탄 돌리기 하는 거 같아... 터지면 놀랄 텐데~

3.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중도ㆍ보수 신당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자유당 내 중도ㆍ보수 세력이 통합해야 한다’며 ‘이러한 통합 신당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중도가 있기는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바른정당이 살아는 있을까?

4.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치소의 수용면적이 1인당 1.06㎡인데 박 전 대통령 사용 면적은 10.08㎡으로 10명이 쓰는 면적을 혼자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03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가 더 좁게 쓰고 있으니 인권침해 맞네~

5. 구속영장 재 발부 이후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근혜에게 법치란 오직 자기만 옳고 바르다는 거겠지? 역시 모질라... 많이...

6. 최순실이 정신적으로 불안해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최순실은 공판정에서 ‘검찰 초유의 비리와 충성 경쟁하는 수사방법이 악의적이다’며 ‘정신적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옘병하네~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리한 당신이 언제는 제정신이었겠냐고~

7.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자 친박 단체들이 '총동원령'을 내리며 주말 대규모 대 정부 집회를 선언했습니다. 21일 도심 태극기집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도 제법 쌀쌀한데 고생들이 많아요~ 근데 조원진은 아직 단식 중인거지?

8.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단기간에 이뤄졌다는 보고서를 작성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공은 ‘짧은 사업 기간과 경험 부족 등으로 수질 및 하천생태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됐다’고 반성했습니다.
책임질 양반은 어디가고 이게 어디 반성만으로 될 일인가? #다스_주인말이야~

9.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예비비 지출내역과 고액 집필료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지난 교육부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 44억 원을 편성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간 맘고생 심했을 텐데, 처벌은 좀 그렇고... 한 푼 남김없이 회수하는 걸로~

10. 전국여성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트럼프 방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평화협정 촉구와 한반도에서의 전쟁연습에 반대하며 '전쟁 부르는 한미 해상훈련 반대, 트럼프 방한 반대 긴급여성행동’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방한이 1박 2일이라고 국격이 말이 아니라던 분도 계시던데... 그렇다고~

11. 검찰이 박정희 정부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된 이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를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긴급조치 1호, 4호 위반 처벌 사건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신헌법 자체가 헌법위반인데 뭘 검토합니까? 당연히 그냥 무죄 복권이지~

12. 육군이 1,565억 원 규모의 4성급 호텔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사들의 군 휴양시설 이용률이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4성급 호텔 ‘용사의 집’ 재 건립은 간부 전용 시설 건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성급 호텔이라... 미국보다 5명이나 더 많다는 장성용 호텔이라 그건가? 에혀~

13.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을 둘러싸고 중단과 재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건설중단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3.8%,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43.2%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지 솔직하게 생각해보시길~ 진짜루~

14.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의 사실관계나 역사인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대화를 촉구하고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등록심사를 보류키로 했습니다. 유네스코 집행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제도개혁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국 위안부 관련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물 건너갔군... 못난 놈들~

15. 8개 주요 대학의 의·약대생 절반이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 의·약대생중 고소득층 학생은 3년 연속으로 증가해 심각한 부의 대물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천이 복원돼야 용도 나오지 않겠어요? 공교육 살리기 그게 정답 같은데...

16. 교문위 국감에서 신동근 국회의원은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절반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종목의 대표 선수 1,200명 중 40%는 직장 없이 하루 6만 원의 훈련수당 만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만 원이면 최저생계비나 되나? 엄한데 돈 쓰지 말고 대표다운 대우 좀 하지~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아냐’. 헐~
고영주, ‘사태 추이 보며 거취 표명 할 것’. 왜?
정봉주, TV조선 프로그램 진행자 맡기로. 컥~
국민의당 의원 30명 ‘바른정당과 통합 찬성’. 오~
법원 '국정원 정치관여' 추명호 영장기각. 엥?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땀 흘려 달려온 사람만이 말 그대로 즐거운 불금을 누릴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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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아침뉴스

♤10월 20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 해왔는데, 유엔을 언급한 것 까지 닮았습니다. 처음에는 결백을 주장하다 막판에는 똑같이 인권 침해 주장을 펴면서 이들의 공통된 전략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소속 정당에서 등떠밀려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를 매듭지을 전망입니다. 어제 오전까지 자진 탈당 결정을 내려주길 기다렸지만 답이 없자 절차에 돌입하기로 한 겁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겠다고 해서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우리기업들이 반발했죠.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는 어제 기자들에게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며, 오늘 정도 정부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1박 2일, 일본은 2박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이 일본보다 짧아서 '한국 홀대'라는 주장이 지금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정권 한나라당은 체류보다 성과가 중요하다며 반박해 놓고 지금에서는 지난 야당과 똑같은 홀대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정치하는 사람들 모양새가..

■어제 국감에서는 강원랜드 채용 청탁을 놓고 여야 사이에 고성이 오갔는데, 공방은 엉뚱하게도 불법 청탁 여부를 놔두고 청탁자 명단의 출처를 놓고 펼쳐졌습니다.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4명의 의원이 있었고, 특히 염 의원은 가장 많은 46명의 취업을 청탁했다네요.

■지난 13일,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잠수함 미시간호에 특수 부대가 탑승하는 침투용 소형 잠수정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빈 라덴을 사살한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김정은 참수작전을 대비하고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의 운전 문화는 점잖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과속 난폭 운전에 보복성 위협 운전까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난폭·위협 운전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요즘 차량 블랙박스가 인기라네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약정폰인 이른바 언락폰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현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해서 법 일탈인지 엄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전통시장 경쟁력을 위해 1조 700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매출은 4% 상승에 그친 반면, 보증금과 월세는 10% 넘게 올랐는데, 이유가 시설이 개선됐기 때문이랍니다.

■경찰대학 출신인 경기도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A 경감은 무려 여든 채가 넘는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인지 부동산 임대업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여서 감찰팀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여성 갱년기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약재 '백수오'. 2년 전, 가짜 백수오 논란이 일자 식약처가 안전성 평가를 했고 최근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가루나 환으로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유통과 판매를 잠정 중단시켰는데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작업 도중 시민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사비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소방관의 실책이 명백하다면 모를까, 열심히 불을 끄다가 의도하지 않게 일어난 피해까지 소방관들이 배상해야 한다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규제의 역차별 얘기입니다. 이케아에서는 되는데 불과 3km 옆 경쟁업체 스타필드에선 안되는 게 있는데, 바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업입니다. 이케아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데, 이유는 복합쇼핑몰이 아닌 가구백화점이라서 그렇다네요. 실제 리빙용품, 식료품도 취급하는데.

■경주의 월성원전 3호기에서는 지난 5일부터 냉각수가 샜습니다. 그런데 14일 뒤인 18일에서야 원전가동을 멈췄습니다. 공론화위원회 투표에 영향을 줄까봐 문제를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정말 믿고 맡길 곳은 있는지...

■논란이 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유효하다고 법원이 결론 내렸습니다. 합병목적과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었고, 합병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8일, 울산역에 도착한 열차가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서 승객들이 내리지도 타지도 못했단 소식, 전해드렸지요. 사고 원인이 나왔는데 좀 황당합니다. 기장이 오줌이 마려워 화장실 가서 누고 왔더니 출발신호는 떨어져 있고 문은 닫혀 있으니까 고객이 다 타서 문이 닫혔나 보다 하고 출발한거랍니다. 한 사람의 직업정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번 기사에서 네이버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검색어 순위조작을 묵인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모바일 분야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면서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4일 1천 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 산정시 기준이 되는 대출 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포함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방안이 핵심인 듯 합니다.

■그동안 일반 시민이 접근할 수 없었던 서울의 비밀 지하공간이 개방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든 경희궁 방공호가 73년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여의도 지하에 있는 1970년대 대통령 벙커와 유령역이라 불리던 지하철 역사도 공개됐습니다.

■한 피아니스트가 연주회 도중 심정지가 와, 무대에서 쓰러졌는데, 다행히 관객석에 있던 관객이 재빨리 올라가 응급처치한 덕에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 역할도 컸는데요, 사용법을 알아둬야겠습니다.

■국내 바둑 최강자인 이세돌 9단을 꺾었던 인공지능 '알파고', 기억하시지요. 이 알파고 보다 더 강력한 '알파고 제로'가 등장했습니다. 불과 36시간 만에 독학으로 바둑을 익혀서 기존 알파고를 압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열린 총 104억원의 PGA투어 대회가 어제 제주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한 만큼 수천명의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PGA투어의 초대 우승자는 이번주 일요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