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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6일 신문 브리핑 # "감사를 배우는 과정에는 결코 졸업이 없다." - 발레리 앤더스 > 1. 국회는 5일 이익 상위 77개 대기업과 9만 명의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법인·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과세대상 이익)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되며, 과세표준 3억~5억원의 소득세 적용세율은 38%에서 40%로 오르고 5억원 초과분은 42%의 세율이 신설돼 적용됨 2.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3박4일의 일정으로 5일 북한을 방문함 -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 2017년 12월 5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바뀐다.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며, 인생을 보는 시각과 깊이가 달라진다. - 평생감사 카드 > 1.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나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잠정합의문을 발표함 - 소득세는 정부 원안대로 3억~5억원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 40%를 적용하고 5억원 초과는 42%로 확정 - 법인세는 애초 정부안인 2000억원 초과 대기업 대상에서 적용 기준을 상향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 1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함 - 내년부터 대폭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중소영세상인 ..
# 2017년 12월 4일 신문 브리핑 # "당신이 파트너에 대해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 서로 관계가 좋을 때 파트너에게 많이 감사하여 감사를 비축해 두면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된다." - 뇔르 C.넬슨 > 1.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의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공무원 증원 규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본회의 표결이 끝내 무산됨 > 1. 올해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가 195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됨 -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1년 이후 6년 만의 최대치며, 내년에도 195조원 이상의 설비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2. 한국 조선업계가 최근 한 달 사이 싱가포르와 중국에 10억달러가량의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와 ..
# 2017년 12월 1일 신문 브리핑 # * 올해도 드디어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멋진 12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핵심은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특이내용 없음 > 1. 부산고등법원이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를 놓고 하루 차이로 엇갈린 판결을 내림 - 부산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 16일 울산시 무기계약직 근로자·퇴직자 28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울산시장은 휴일근로를 한 원고에게 통상임금의 2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 같은 법원의 바로 옆 재판부인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손지호)는 ..
# 2017년 11월의 마지막날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된다." - 평생감사 카드 > 1. 북한이 ‘75일간의 무력도발 침묵’을 깨고 29일 오전 3시17분께 평양 인근 평성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한 발을 발사함(어제 신문브리핑 내용 보완) - 추정 사거리는 1만㎞ 이상으로 북한이 쏜 미사일 중 역대 최장이며, 워싱턴DC를 비롯해 미국 동부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감 > 1.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할 예정이던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올해 말로 연기함에 따른 시장 혼란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온실가스배출권 거래가격은 t당 2만4500원으로 ..
# 2017년 11월 29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 시편 100:4 > 1. 북한이 29일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고도 4천500㎞, 비행거리 960㎞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힘 - 미사일 비행거리는 고도의 2∼3배에 달하기 때문에 1만㎞가 넘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2. 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에 한병도 정무비서관(50)이 승진 임명됨 >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함 - ..
# 2017년 11월 28일 신문 브리핑 # "당신은 오늘 하루를 바로 눈앞의 걱정거리나 괴로운 일로부터 시작하겠는가? 아니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아침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하겠는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그날의 운명이 결정된다." - 평생감사 카드 > 1.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이라고 베이징 외교소식통이 27일 밝힘 - 중국의 서비스 무역은 2020년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대(對)중국 서비스 수출액은 지난해 205억달러로 상품 수출액(1244억달러)의 16%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한·중 FTA 후속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 ..
# 2017년 11월 27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영혼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특이내용 없음 > 1.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을 6일 앞둔 26일까지도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등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국회 통과에 적신호가 켜짐 - 예산소위는 지난 14일부터 53개 정부 부처의 예산안 659건을 심사해 161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 29건은 증액, 296건은 감액하기로 결정했으나 172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 2. 상반기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뒤 하반기 들어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D램 가격이 다시 뛰어오르고 있음 - 스마트폰과 서버용 D램 수요가 탄탄한 ..
# 2017년 11월 24일 신문 브리핑 #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 C. H. 스펄전 > 특이내용 없음 > 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당 68시간 근로를 인정한 고용부의 행정해석 지침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사과드린다”며 해석 폐기 가능성을 시사함 -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5일로 해석해온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기업들은 1주일을 주 5일로 보고 주중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적용한 뒤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 16시간을 추가해왔음 - 정부가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곧장 근로시간 단축에 들..
# 2017년 11월 23일 신문 브리핑 #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 평생감사 카드 > 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미국에 수출하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 중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첫해 50%, 2년 차 45%, 마지막 해 40%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미 행정부에 제안함 - TRQ는 일정 물량에 낮은 관세를 매기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조치로서, 관세 부과가 결정되면 한국은 미국이 16년 만에 발동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첫 희생양이 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의 자..